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9월 2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이로써 국회가 사법부의 공백을 막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사법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법 개혁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조용환 헌재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억지 요구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수차 지연시킨 탓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우려하게 만든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의회주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다시는 이런 사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바란다.
2011.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