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9월 1일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 정책위원회에서 마무리해주실 때,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공통된 교훈을 얻었다.
-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갔던 그리스에 사회주의 정강이 들어서고 30여년 만에 파산상태에 이르게 됐다. 50년간 번 것을 30년 만에 다 깎아먹고, 빚더미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리스는 1929년에서 1980년도 사이에 5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5.2%로 세계 1위였던 국가였다. 1981년 1월, 그리스가 EU의 전신인 EC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연 경제 성장률이 4.6% 국가부채는 GDP의 28%였고 실업률은 2-3%에 불과했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국가부채는 GDP의 140%가 넘었으며 실업률은 12.5%에 달했다. 그리스가 1980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재정이 악화된 것은 81년부터 사회당인 파속당(PASOK)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이 장기집권하면서 무차별적 복지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때 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그리스의 신민주당 사무총장은 얼마 전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재정상태를 감안해 무조건 베풀고 보자는 식으로 복지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처절한 교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ㅇ 최근에 지역건설업체가 연쇄도산의 위기에 와 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건설업체들이 민간주택경기의 침체와 공공부분의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공급부족으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이 지역경제나 서민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죽으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서민근로자와 자재납품으로 먹고사는 업체들이 모두 어려워진다. 자칭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토목사업이라고 건설업계를 비하하지만 건설업이 죽으면 서민 일자리가 모두 죽게 된다.
- 민간주택분양가상한가 폐지,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규제개선 등 건설업체 활성화대책을 위해, 정책위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각종 고속도로, 고속철도, 혁신도시, 기획도시, 공기업 지방이전 등 지역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안철수 바람을 보면서 기성 정치권들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새삼 절감하게 된다. 안철수 바람의 의미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진다. 좀 더 여야가 손을 잡고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런 기현상이 없어지리라고 본다.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개막되었기 때문에, 좀 더 여야가 손을 잡고 민생현안해결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본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짧지만 뜨거운 연찬회를 마쳤다. 계파별로 다툼이 사라지고, 이제는 정책중심의 토론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것을 보았다. 특히 대체토론에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고, 친서민, 중산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민생복지’라는 화두를 던지게 된 것도 소득이다. 이제부터는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를 위한 기본구도를 정책위를 중심으로 하여 당에서 마련하는 일을 숙제로 맡았다.
-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현재 복지위를 중심으로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큰 과업이다. 특히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9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복지관련 입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수 개월 동안 논의조차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위는 각 위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활발히 논의해서 정기국회에서는 그 결실을 맺어야할 것으로 안다.
ㅇ 대구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폐막했다. 91%의 관객입장료를 보아서, 그동안 우려했던 여러 가지 경기의 활성화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고, 지방도시에서도 세계적 경기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는 코리아의 능력을 전 세계에 떨친 것을 큰 의미로 생각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던 육상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경기력 향상, 특히 국민의 기초체력향상과 육상경기육성을 위해서는 그 기초부터 닦아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회에 제출된 학교체육육성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완결함으로써,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육상의 선두주자로서의 한국상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ㅇ 고졸채용에 관한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계 졸업생 중에 71%가 취업 대신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고졸자를 능력 위주로 받아들이는 사회풍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4년제 대졸 취업자중 25-35%가 고졸 일자리로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로 하는 직장은 전체 우리나라 직장 중에 27%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대학진학과 취업과는 서로 맞지 않는데 우리 유명한 이청용 선수가 중학교 졸업하고도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가 되고 있는가. 직업별로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우대하는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과 정기국회에서 학력차별철폐법을 비롯한 각종 재개정 입법을 완결해야 하겠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 우리 당에서도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대회가 잘 끝났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또 대회 기간 동안 대구·경북 시·도민들, 자원봉사자들, 이 분들이 굉장히 성숙된 그런 의식과 매너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정말 우리 당으로서 감사드린다. 그 중에 우리 한나라당 당원도 굉장히 많았다. 대회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노메달이 좀 아쉽지만 방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체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돈이 되는 스포츠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체육진흥육성 법안이 이럴 때 통과되는 게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ㅇ 연찬회를 하면서 우리 당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상당히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복지, 노동과 같은 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당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 특히 지금 안철수 교수 바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 당이 정책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보육이나 급식이나 의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어떤 정책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정책위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9월 정도에는 이제는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서울시장 선거,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한나라당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알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중요한 선거대비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거품이 끼었다, 검증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안철수 교수를 통한 이런 정치현상에는 부인할 수 없는 국민정서가 담겨있다고 본다. 바로 한나라당, 민주당 구별 없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뿌리 깊은 실망감이라고 본다.
- 한나라당은 이제 이 안철수 현상을 구태를 벗어던지고, 변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안철수라는 존재를 한나라당의 백신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당은 우리끼리의 정당이 아니다. 우리와 가치를 같이하는 국민들의 것이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더욱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은 예측가능성이라고 본다.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먼저 안철수 돌풍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다. 제가 작년에 당직을 맡아있을 당시에 안철수 교수에 대한 한나라당의 십고초려(十顧草廬), 삼고초려로 부족하니까 십고초려를 하자고 하고 추진을 했던 바가 있다. 물론 성사는 못됐지만 당시에 십고초려를 주장했던 이유는 단순히 안철수 교수가 인기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살아온 과정과 현재 활동,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들을 정밀하게 보았다.
- 우선 그는 성공한 CEO로서 우리 현실사회에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중소기업과 새롭게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력과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그리고 성공한 기업이 사회에 어려운 구석들을 변화시켜나가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외치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CEO이면서도 미래를 향한 기대를 던져주었고, 특히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터넷시대의 소통방식에 철저히 적응되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젊은이들에게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쌍방향,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에 준하는 사회에 대한 공적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인물 중에서 특히 젊은층에서 압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1위를 몇 년째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안철수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담고 있는 가치와 삶의 모습이 보수정당의 미래, 어쩌면 한나라당의 미래이자, 한나라당의 미래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가치와 앞으로의 모습, 그런 것과 연결된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자, 라는 의미였다.
- 최근에 갑작스럽게 안철수 교수가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어디로 귀착될지는 모르겠다.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을 출마할지, 아니면 범야권으로 결국 향할지, 아니면 범야권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본인은 다음을 기약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여러 계층들을 점검해봤을 때는 사실 이게 야권 표를 갈라서 한나라당에 반사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보다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그동안 대안이 없고 계기가 없어서 표출을 하지 못하다가 표출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러한 조짐들을 여러 군데서 봤다. 심지어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속칭 ‘강남 아줌마’들도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찍겠다, 라는 사람이 많았다. 그게 아마 주말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싶다.
- 저는 자성한다. 자탄한다. 사실은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은 좌파가 아니다. 하지만 범야권과의 논의 속에서 어디를 향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의 리더십과 공적인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한나라당에 분명히 귀한 자리가 보장되어있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그러한 여건과 노력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당장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러한 안철수 돌풍을 계기로 기성 정당의 기득권과 과거 구태에 안주하는 우리 자신의 관성을 깨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서울시장에서의 한나라당의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정치권 전체의 대지진을 예고하는 예고지진으로 자리매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했던 공정경제, 공생발전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서민정책이 아니라 후속조치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일관된 삶의 모습과 실천으로 뒷받침되는 건강한 보수정당의 길을 우리 스스로 자기정화하고 자기혁신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안철수에 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정당정치 전체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ㅇ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말에 전태일 모친인 이소선 여사가 별세를 하셨다. 이미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나온 것을 봤지만, 우리가 노동문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 복지, 실업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가치와의 조화와 균형을 우리가 중시하는 것이지, 저희가 노동문제 또는 노동자의 권익과 목소리 자체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전(全)당적으로 진정으로 추모의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전 당원들과 함께 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주말에 잠실야구장에 갔었다. 수원이 19단 유치를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러 갔는데 대통령께서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다들 깜짝 놀랐다. 우리 지도부도 한번 다 같이 잠실야구장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즘 야구장에서 보여주는 문화가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한번 기회를 봐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시간 있다. 토요일 날 가시면 된다.
ㅇ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신드롬, 우리가 당장 나타나는 지지율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 됐고, 일회성은 아닐 것이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 흐름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다. 예를 들면, 이번 재보선을 있게 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정치권은 정치적인 협상력과 타협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은 극심한 갈등을 양상하면서 결국 시장직을 사퇴하게 하는 현상까지 초래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여야의 모습은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유발자’로 비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모두가 실패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실망했다.
-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성, 우리 한나라당의 반성,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대한 이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즉, 대기업의 탐욕과 중소상인의 몰락, 또 젊은층의 좌절,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와 그 그룹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위로와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또 주민투표에서 보여준 여야의 갈등유발정치, 타협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 기득권을 지키는 국회, 줄 세우기와 계파 싸움하는 정당, 이것이 결국은 모든 불신의 뿌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새로운 철학과 정책대안, 그리고 새로운 행동양식,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이번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내년 총선, 대선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당 정책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한나라당 정책위는 청년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정부와 협의를 해왔는데 오늘 오후 2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최종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당과 정부의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흔히 한국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한국과 같은 그런 풍토에서 과연 성공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듣는다. 우리 한국에서도 두 번 다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의 미비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이 품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펼칠 수 있어야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창업생태계활성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 되었다.
- 오늘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기재부 장관과 중기청장, 또 교과부, 문화부, 지식경제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발표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가 한 명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생태계,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협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린다.
2011.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