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6인 소위에서 등록금부담인하·완화 방안을 위한 논의를 해서 상당히 진척을 보았다. 그동안 양당이 정리한 안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여야가 함께 방향을 정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우선 사립대학에도 국가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해왔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여당이 생각했던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중에 역시 교부금제도와 같이 예산을 구역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합의를 해서 지원법규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쪽으로 제정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나머지 명목등록금 인하와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재정지원의 총 규모 등에도 상당한 의사 접근을 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 이제 당과 정부가 최종적인 협의를 마치고, 또 여야도 기본 틀을 마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하여 내년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인하·완화 방안이 확정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후에도 계속 변화와 쇄신을 위한 민생정책 행보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의장님을 위시한 정책위 팀에서 차차 저희들이 공약했던 5가지 민생현안에 대한 결론을 정기국회를 통하여 결실을 맺도록 하고, 저희는 계속 국민 속으로, 특별히 친서민·중산층 보호에 민생국회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방향이다.
ㅇ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가 오늘 직접 제주해군기지현장을 방문한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 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며 그곳에 민항으로도의 기능을 부과하여서 하와이형의 민항복합기항지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보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하여서 모든 문제를 말끔 해결하고 정리하기를 기대한다. 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정권을 초월하는 국책사업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의 기반을 초석을 놓는 아주 중차대한 국방개혁이다.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현단계에 있는 것이다.
- 최근에 논란이 되는 생태계파괴나 문화재 훼손이라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정리하고 또 집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집행할 것이다. 지금도 매장문화재나 유사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해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작은 빌미를 들면서 국방계의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행동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에 소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ㅇ 오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미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분이다. 2005년 2월 대법관후보자 때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되었을 때에도 큰 문제없이 관직을 수행해왔다. 또 재임시기의 판결을 보면 정당한 법집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 왔고, 인권문제에는 관대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합리적 대법관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 이번에는 앞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끌어갈 사법부의 큰 그림과 국민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는 훌륭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덕적인 흠결이 그 후에 혹시 나타나는 것이 없는가도 엄중히 보아야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법에 대한 개혁의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이제 세계적인 지도국가로 떠오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말해줄 수 있는 훌륭한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당 인사청문회 위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곽노현 교육감이 어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곽노현 교육감이 2억원을 선한 마음으로 줬다고 자복을 했을 때 민주당은 바로 곽 교육감이 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반응을 보였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이 이제는 곽 교육감을 비호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꼬리를 자르려고 칼을 들었는데, 들고 보니까 잘라 버리기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모양새라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선의로 주었다고 하는데 차용증은 왜 필요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받은 사람은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은 선의로 줬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헷갈려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곽 교육감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선한척하고 있는 그런 가식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또 여기에다가 서울 교육청의 각종 요직도 마치 전리품인 냥 나눈 ‘검은 거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라고 주장하는 좌파세력들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수장 아래에서 배움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점점 멍들어가는 슬픔을 많은 국민들이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제 제정신을 찾아야 한다. 부패의 썩은 냄새를 빨리 거둬주기 바란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오늘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박 변호사는 우려스럽고 안 교수는 걱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안했지만,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선수급으로 해당하는 인사이다. 반면 안 교수는 IT분야에서, 경영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이다. 이 두 분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만난다는 자체를 국민들은 순수하게 보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박 변호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교수를 후보단일화라는 아수라장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젊은 지도자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또 순수성을 훼손당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린다. 우리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6600여 개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따져보니까 전 상임위에 걸쳐 1149건이 나왔다. 이것은 여야간의 쟁점이 있어서 통과하기가 어렵거나 제출된 법 자체가 타당성 없어서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1149건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10월까지 새로이 많은 법이 제출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이 처리가능 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고 가겠다는 게 저희 한나라당의 원내지도부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올해 안에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한-미 FTA에 관해서 한 말씀드린다. FTA가 체결이 되면 제조분야에서는 무역활성화가 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는가하면 반면에 농촌과 어촌은 많은 피해를 본다는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앞으로 약 15년 동안은 무역수지라든가 제조업수지가 연 5~6조원 정도 증가한다고 말을 했다. 농·어업은 연평균 약 8150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발표를 했다. 8월 19일 정부후속대책으로써 농·어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축산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017년까지 21조 1천억원의 재정을 규모 지원하기로 한 것을 1조원을 증액해서 22조 1천억원의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8월 10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러함에도 쌀, 고추, 마늘 등 농업분야의 민감한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데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약 1조원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은, 매년 8천억 이상의 피해를 보는 농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후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에서 매년 증가하는 6조원의 발생되는 금액을 8천억 이상 손해를 보는 농촌에 한50% 정도를 우선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다.
- 이를 재원으로 해서 첫째, 한-미 FTA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피해보존직불금은 지금 90%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100% 보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농·어민이 체감이 높은 사업, 다시 말해 시설현대화, 농수산물 수출지원 확대 그리고 우수품종개발, 유통질서개선에 써야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피해대책과 함께 농·어가의 안정된 소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체계 구축,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등 농어촌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지금 송광호 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당과 특히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 귀한 말씀 감사하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정부는 2009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두 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만 했을 뿐 중심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서울은 정부의 지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2009년 저와 이진복 의원이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원법을 발의했고 이 법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로는 지방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지방경제를 살릴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고 지역차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처리약속을 했으나 광주 역차별을 이유로 무산시켰고 지난 7월 저축은행사태로 부산을 방문한 김진표 원내대표는 8월 중에 이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식언했다. 여론에 밀린 김진표 원내대표는 8월 2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번 9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론을 내리고 대국민발표까지 했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다시 식언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는 없고 부산 발전을 저해하는 정당으로 낙인찍혀서 부산시민들의 성토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께서도 과연 민주당이 부산 발전을 위해 진정한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이번에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고 할 것이다.
<이화수 노동위원회 위원장>
ㅇ 이제 3일 후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전국 3,800여 사업장에서 9,650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금액은 57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더욱이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누적 체불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체불노동자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수가 80억 넘게 증가하여 체불노동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체불임금 해결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경기침체, 경영상의 이유 등을 빙자한 고의 또는 상습적 임금 체불악덕 사용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에 임하고, 명단공개와 함께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줘야 하고,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은닉재산까지 추적하여 체불임금 청산에 우선 쓰여지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처한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부가 우선 대신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1인당 한 600만원 가까이 체불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업장과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당 노동위에 보고하도록 조치 부탁드린다. 추석 전에 체불임금 청산을 정부가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있으니, 정부와 당이 이 일을 앞장섰으면 한다.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ㅇ 최근에 안철수 바람은 자기혁신과 새로운 것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매우 거세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면에서 지난 50년 간 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산업화의 주역을 했던 키스트(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비롯한 26개 정부출연 연구소의 선진화가 지난 2년 간 과학계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진과학강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우리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창조적 R&D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 R&D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R&D 정책을 내놓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였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난 4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출범에 산파역할을 했던 정부출연연구소 선진화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난관은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13개 출연연구소를 자기 지배구조 하에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연구소 당사자가 원하고 과학계의 모든 분이 원하는대로 우리 정부출연연구소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경부 안에 있는 13개 출연연구소, 그리고 교과부 산하의 13개 출연연구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부처는 자기 부처의 영역확장이나 가지고 있는 기관을 계속 지배구조 하에 놓겠다는 부처이기주의를 조속히 탈피해서 늦지 않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 정부에서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그리고 과학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이기주의를 내놓고 자기 혁신을 하는 자세로 협조하여,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정부출연연구소 선진화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강석호 농림식품위원회 간사>
ㅇ 아까 송강호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한-미 FTA의 농·어촌 대책은 저희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21조 1천억 이외에 약 1조원을 더 보태서 약 22조 1천억과 더불어, 약 3조 5천억의 세제지원을 정부에서는 받아들였다. 특히 면세유를 일몰기간으로 없애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 등 면세범위를 넓히는 그런 사항이었다. 또 FTA 관련해서는 가장 손해 보는 것이 연간 약 7천억 중에 축산이 5천억 정도 피해가 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캐나다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공청회를 저희 국회에서 하게 되었다. 지난 2003년 5월 1일자로 캐나다 내 일명 광우병 발생으로 소고기 수입이 금지가 되었다. 그 후에 WTO 분쟁절차 진행과 동시에 양자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그래서 WTO 내에서 패널을 통한 분쟁보다는 양자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번 캐나다 산 소고기 수입 이행조건합의 및 WTO 분쟁절차중지를 이루어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국회 비준만 남아있고 이 비준만 잘 통과되면 양자간에 잘 타결이 된다. 걱정은 한-미 FTA로 인한 축산이 손해인 데다가, 캐나다 소고기 수입이 다시 재개된다면 우리 축산업에 다시 한 번 큰 우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2011.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