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고위당정회의는 새 지도부가 취임한 후에 네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평창에서 한 번 했고, 국회에서 한 번 했고, 대구에서도 한 번 했고, 이번이 네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김황식 총리님, 임태희 실장님, 박재완 기재부장관님, 임종룡 국무조정실장님, 김효재 정무수석님, 김대기 경제수석님께 감사드린다. 오늘은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해서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 2011년도 세제개편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여파를 최소화하고, 둘째, 고용창출과 서민복지를 강화해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 그런 세제개편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회의에서 실무당정회의협의 시에 한나라당이 추가검토를 요청한 과제가 있다.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문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문제,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하게 의견이 교환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의 중요한 정책기조인 추가감세철회를 당정 간 합의를 하고, 정부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실무당정협의 때, 한나라당이 요구한 고용장려세제지원대상 대폭 확대 등 10여 개 과제에 대한 세제개편을 적극 반영해준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당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김황식 국무총리>
ㅇ 추석을 앞두고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당·정·청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홍준표 대표님과 황우여 원내대표님, 유승민 최고위원님,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관중으로 가득 찬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한나라당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상반기 중 일자리가 40만 개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서민과 중산층은 경기회복의 온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전월세 등 물가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과 협력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내수활성화정책에도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년실업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복지서비스의 향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들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논의될 2011년 세법개정안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드리는 한편, 공동사회구현 및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글로벌 재정위기를 넘어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 주말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은 당장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집중적인 물가관리와 취약계층보호 등을 통해서 국민들 모두가 물가 걱정을 덜고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편, 한미 FTA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생발전을 위한 주요법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세법개정안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정현안들에 대해서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
ㅇ 대표님, 총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늘 당정협의가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당정협의를 할 때마다 정말 국민들께서 답답해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하나 하나씩 해결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러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임하겠다.
- 우리 정부는 일자리창출이 모든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2008년에 경제위기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또 지금 세계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 이 경제현상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만큼, 세계경제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돈과 투자의 흐름도 세계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집중되고, 또 그 지역이 불안하다하면 일시에 돈과 투자가 철수되는, 이러한 것이 최근 글로벌 경제현상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면서도 이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당정이 그 동안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 오늘 회의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또 부담을 덜 드리는 어찌 보면 상반된 이런 목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적절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홍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공생발전이 금년도에 새로운 화두로 제시됐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상의 의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정책들에 일관되는 정신을 하나로 정리한 그러한 화두라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면서도 그런 글로벌 환경과 공생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흐름에 맞는 그러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지도록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지난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가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참으로 심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를 통하여 그동안 추구해왔던 민생국회로 5가지를 주화두로 삼아왔다. 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보육, 그리고 전월세를 비롯한 내집 마련 주택문제, 노후대책과 같은 각 민생과제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정치와 정책을 수치로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제는 이러한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그야말로 모든 정치와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물가와 일자리와 같은 최대국정현안에 그 기반에도 역시 훌륭한 세제가 꼭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당정의, 특히 여당과 정부의 일치된 모습의 효율적 일 수행이라고 볼 때, 오늘 고위당정협의에 모든 국민들의 눈이 있는 만큼 우리가 좋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2011.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