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훈근 수석부대변인은 9월 7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히자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대체 전교조가 외치는‘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타인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전교조는 법을 마음대로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를 녹(祿)으로 받는‘공무원’으로서 이념과 정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과 국가 법질서를 망각한 채, 불법 정치활동을 일삼는 전교조야말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다.
얼마 전 언론 보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대 교사 중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2.1%로, 100명 중 2명만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 스승’을 꿈꾸는 젊은 교사들이 낡은 이념에 휩쓸려 과격 정치투쟁을 일삼는 전교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젊은 교사들의 기피현상을 심도 있게 성찰하고, 과거 불법적이고 과격한 정치활동방식 등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 정치가 아닌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교육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1.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