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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돈을 빌린 대학생이 5만 명에 달하고, 그 대학생들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신불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한번 지적한 일이 있다.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 어제 생명보험협회 이우철 회장이 저희 방을 찾아와서 생명보험업계가 200억 원을 추려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해서 장기 연체된 학자금에 대해서 대출전환을 해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다. 대출 금리는 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수준인 5%로 하고, 5～10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전환을 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다시 신불자가 되지 않고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생명보헙협회 이우철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생보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도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한다.

- 작년 10월에는 은행연합회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대출금액을 1조 가량 내놓았고, 본래는 서민대출금액을 2천억 원 더 올려서 1조 2천억을 하기로 했다. 은행업계와 생보업계의 이런 선의와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복지정책에 금융업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국군장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추석이 며칠남지 않았다. 정책위와 기재부에서 추석물가단속에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가감세에 대한 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로 조세행정은 한번 감세를 하면 다시 증세하기가 심히 어렵다. 아직 법인세 과세구간에 관하여는 당정 간에, 또 여야 간에 논의예정이 남아있지만 이로써 재정건전성으로 상징되는 추가감세기회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더욱 이제 확보된 국민의 혈세는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국익을 위하여 쓰여져야 될 것이다. 예결위를 통하여 이 점을 계속 논의하겠다. 이를 수용한 정부와 청와대 경제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발의 의원님들, 그리고 정책위를 비롯한 추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ㅇ 대법원장 양승태 후보와 헌법재판관 조용환 후보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오늘 있을 예정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확신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상징되는 조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당 측의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이 분명한 반대의견을 기재해서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가치의 최후의 수호자인 만큼 우리 당으로서도 헌법재판관의 적격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ㅇ 최근에 정당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나타나고 있다. 정당은 헌법이 규정한 정치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다. 정당의 근본은 결국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판을 더욱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의원들은 사생활과 정치자금, 양면에서 더욱 근신하여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돌볼 기회로 삼겠다. 아울러 국회는 당파, 정쟁보다도 정책의 토론장으로 가꾸어나가야 하고, 몸싸움, 강행처리에서 토론과 자유 투표라는 헌법기관 본래의 의원들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가 간헐적으로 내려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분발하겠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새로 선출되신 중앙위의장, 여성위원회 위원장, 청년위원회 위원장,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하시기 바란다.

<김태환 중앙위의장>

ㅇ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흐트러진 중앙위 하루속히 제대로 좀 잡아서 다가오는 보선, 총선, 대선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 지도부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다.

<김옥이 중앙여성위원장>

ㅇ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옥이 의원이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우리 여성당원들이 모두 단합하고 화합해서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외부의 많은 여성단체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는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손인석 중앙청년위원장>

ㅇ 먼저 연임의 영광의 기회를 주신 홍준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중진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연임이다. 저에게 연임의 기회를 주신 뜻은 지금까지 해왔던 청년조직을 더욱 강화시키라는 뜻을 받들어서 이번 서울시장 보선과 그리고 총선, 대선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정선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장애인위원장 이정선이다. 이번에 장애인들을 만나기위해서 전국으로 다녔다. 가장 원하는 것은 당과 따뜻한 소통이었다. 그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그 부분을 당에서도 주안점을 좀 두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우리가 총선, 대선에서도 소외된 계층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갖겠다. 감사하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정책위의장께서 아마 당정회의, 이번 당정회의는 분야별 당정회의를 하고, 당정회의 결과는 당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 당정으로 좀 늦어지시는 것 같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 6일, 7일 양일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오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 지난 9월 1일 날, 통일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이 되었다.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및 경과보고서 채택이 있을 예정인데 통일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14일, 그리고 문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에는 재보선을 염두에 둔 야당의 파상적인 정치공세가 예상이 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생산적인 검증이 되도록 하겠다.

- 국정감사 기획서가 어제까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오늘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래서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이 있을 예정이다. 내일 10시에는 본회의가 열리는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감대상기관승인, 그리고 다수의 법률안이 되겠다. 그중에 조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일 오전 9시에는 본회의 위한 의총이 있을 예정이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해마다 국정감사 직전 되면 증인신청까지 논란이 많은데 증인신청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정략적인 협의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부분에 증인신청을 해야지, 어떤 경우를 보면 국감기간 중에 증인이 200명, 300명되는데 그런 증인을 신청해서 심문할 기회도 없다. 그러니까 수석께서는 각 상임위에 우리가 특정인을 봐준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정쟁을 목적으로 또는 모욕을 주는 목적으로 또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안철수 신드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안철수 신드롬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 불만이 폭발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책임은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 제 역할을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가치집단에서 계파들을 위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보여 진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겠다. 사람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걸고 하나로 화합하는 열린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하겠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치유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약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한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이른바 안철수 돌풍, 저는 여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여러 가지 실용적인, 중도적인 발언이 또 정책이 안철수 교수가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이고, 우리가 얘기하면 믿기 어렵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크게 반성하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 접근이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중앙당에서 확고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ㅇ 요즘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노동청 인력센터, 채불임금해소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남동공단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개성공단진출업체 또 진출희망업체가 많다. 정확히 따져서 한 38곳, 이미 진출한데가 19군데, 2차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19군데, 이렇게 되는데 이미 진출한 업체는 잘나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여기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줄서있는, 대기하고 있는 업체도 아주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만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한다.

- 우리 당에서도 앞서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도 잠시 들었다. 이분들이 제가 이제 남동공단에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심지어는 5.24 조처 철폐하라,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나왔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경색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앞으로 국면전환을 위해서 우리 당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의 얘기는 자기들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한다, 하는 건의사항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123개 업체가 진출하고 있는데 가동이 좋다. 삼통불편사항, 통행통신통관, 이런 문제도 계속 이제 협의 중에 있고 특히 기숙사 건축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2차 진출업체들이다. 부지를 확보한 업체, 또 이미 건설하고 있는 업체, 가동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5.24 조처이후에 올 스톱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1차 진출업체가 잘나가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모든 기업을 팔아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올 스톱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있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파산직전이다, 이런 호소들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 다행히 어제 우리 홍준표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을 듣는 가운데 귀가 번쩍한 게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에 한번 가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피력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파주, 철원, 고성까지도 제2, 제3의 특구설정, 그리고 북한하고의 협력업체 운영, 경기지원 경협관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기대를 한껏 부풀리게 했다, 이렇게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제 대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경색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일부장관도 바뀌었지만 탄력성 있는 남북관계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인도적인 차원에 이어서 경협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반드시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연설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저도 홍준표 대표께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줘서 통일에 대한, 또는 남북간 개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 사실 개성공단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것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 확대에 도움이 굉장히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빠뜨린 게 있을 수 있는데 파주와의 특구법안뿐 아니라, 개성공단 바로 남쪽 2Km에 다리만 놓으면 강화도와 연계하고, 인천과 인천항구와 또 영종도 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상임위원회 토론과정에서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시켜드린다. 그리고 남북한 문제는 만일의 경우에 안보도 생각을 해야 된다. 김장수 최고위원 계시지만 유사시에 개활지를 열어놔서는 곤란하다. 안보상 여러 가지 북한, 남한이 다 안심하면서도 경업을 할 수 있는 모델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게 법안이 올라가있다.

ㅇ 또 하나, 이번에 안철수 신드롬에 관해서는 좋은 말씀들 많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이버시대의 스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단적인 예이다. 그런데 북한이 3만의 사이버부대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방상, 안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금 과거에 6.25전쟁나면서 유언비어가 얼마나 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는 실제 전술, 전략 면에서도 그 사이버의 영향력과 함께 국민적인 어떤 사이버 존이 이제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대응사이버부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IT사이버에 있어서 아주 첨단을 달리고 인력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다. 아마 국정원 같은 데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지만 정보수집이나 이런 소극적 대응이지, 적극적인 전략적인 측면의 부대는 아니다. 또 하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국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병 1개 사단, 2개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수부대를 만들 어떤 그런 것을 재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또한 이 사이버와 관련해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인력들은 충분히 많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 인터넷진흥원이 인력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그러니까 조금 자리만 나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니까 아주 축적된 실력을 키울 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 같은데 대폭적으로 인원증강을 시킬 뿐 아니라, 지금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일자리 창출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위협요소가 된다. 지난번에 사이버위원장 당내에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장기적,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필요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이 그 사이에 농민대책에 아주 미흡하고 간담회를 잘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래서 9월 6일 날, 당사에서 홍문표 최고위원 주최로 농수축산업연합회 10개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그 보고부터 우선 듣도록 하겠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현안문제가 수도 없이 많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여론과 또 민심이 방향이 아마 농어촌으로 집결되리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농민의 불만이랄까 농어촌에 모이는 민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한나라당이 좀 더 많이 알고 현실을 파악해서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는 고민 끝에 농어민 10개 단체를 바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2시간 반 동안 한 바 있다. 정당은 민심을 먹고 사는 것인데 민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고 또 직결되어있는지 추석명절에 민심의 방향을 집권여당이 어떻게 깊이 접근해서 정책을 만들 것 인가는 가장 현실중에 가장 중요한 눈앞의 현실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그날 2시간 반 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간략히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린다.

- 첫째는 한나라당의 농어촌특위같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농민단체와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통로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요청이었다. 두 번째는 한-미 FTA 대책은 종전대로 주장했었던 한나라당의 방침대로 선대책이 있고 후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당 지도부나 의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끝에 대책이 있으리라고 보아진다. 세 번째는 농산물가격안정대책제도를 마련해 달라. 흔히 방송과 신문에 요즘에 보면 소위 우리 물가가 농산품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방송이 되니까 농민들은 지금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번에 고향에 가시면 의원님들이 제일 지적을 많이 받을 부분이 이 부분이다. 어떻게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들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치로도 나와 있고 우리가 통계수치로도 밝힐 수 있지만 우선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원가를 계산해서 가격결정이 되는데 농산물은 수급·수요에 따라서 가격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통계를 잘못 잡고 있다. 이제는 농산물 가격이 식품비보다는 비싸면 안된다. 즉 농산물 생산가격이 식품비보다 비쌌을 때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항상 손해라는 등식이 나온다.

- 예를 하나만 들면 비료값과 간장값을 계산하고 농약과 두부, 종자와 라면, 농기계와 밀가루의 가격을 식품비와 농자재가격을 계산하면 이 농자재가격이 한 3배 이상 항상 비싸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런 부분을 농어민단체가 강력하게 집권여당에서 조정도 하고 깊이 인식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 우리 농어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축산구제역으로 인해서 3조 4천억원을 땅에 묻었다. 그러고서도 확실한 대안하나 만들지 못하는 여당에 우리 농어촌의 축산인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구제역이 터진지가 지금 4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외양간에는 소, 돼지가 없다. 보상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구제역을 잊은 것 같이, 그러나 농어촌 농어민은  항상 가슴앓이하고 있고 외양간이 비어있는 소나 돼지를 넣을 수 없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농기계임대법을 전면실시해서 비싼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 사서 쓰지 말고 임대해서 쓴다면 지금 농사비용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책을 뭔가 집권당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말씀이다. 전기세가 시골에 가면 갑·을·병으로 갑은 농사용이고 을은 산업용이고 병은 공업용이다. 농어촌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대부분 을로 쓰고 있다. 갑은 키로와트(KW)당 340원, 을은 780원, 780원짜리 쓰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농어민이 상당한 농사짓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달라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남자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9만 8000명이 지금 많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농업은 남성위주로 되어있는데 여성이 많다는 것은 지금 농경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여성농업보호육성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성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손해 보지 않는,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래서 여성농기계 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여성도 농토에서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이번 추석명절 때 토론장이 되었든 입소문이 되었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수세에 몰리는 여당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홍준표 대표께서 1시간 정도 집중토론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어민  10개 단체는 오늘 말씀드린 이 사항들을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이 이렇게 적극대응해주더라 하는 홍보를 하기도 했다. 아마 대표님의 정성과 노력이 우리 농어촌에 이번 추석명절을 통해서 많이 기여하고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사실 도시인구가 많아서 그러지 전국적으로 경남, 경북, 충청, 강원, 경기북부 전부 농어촌 지역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볼 때 농어촌지역 인구는 적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그사이에 소홀하지 않았나는 느낌이 들어서 홍문표 최고위원이 마침 농어민대표 자격으로 최고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농·어·수축특위를 만들어서 홍문표 최고가 중심이 되어서 내년 총선·대선을 위해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대책을 하고 정책위와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마쳐졌는데 그분 말씀이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지방법원들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한나라당이나 상당한 위기에 있다. 홍준표 대표님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잃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영훈 대법관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법으로서의 작동기능을 일어버렸다. 왜그러냐면 얼마 전에 MBC무죄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허위사실이 있으나 공공성에 관한 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이 났다. 공공성이라고 하면 반허위·반폭력이 공공성이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이 공공분야에 일하는, 대통령이 공공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분야에 일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 분야가 진실과 평화와 이성의 토대로 일을 하는 것인데 공공성이라고 해서 허위가 보장된다고 하면은 공공성의 부분에서는 허위와 폭력과 소문, 근거 없는 상상력으로 휘저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한상렬 목사의 대북판결에서도 법을 어기면서 까지 북한에 갔다 온 것이 남북교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서 기소유예가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남북교류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런 반이성적인 그런 판결을 냈다. 또 전주에서 교사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선생이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친북찬양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서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은 반란죄가 성공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교육해도 좋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남북관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 공공성에 관해서는 허위나 폭력을 조장한다고 하더라도 섞어찌개를 만들면 무죄인 법이 무너진 나라이다. 이런 기준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기로써 안철수·박원순 현상이 났는데 우리가 공동체합의로 통합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린 이용훈 체제가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갈등만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적 합의를 통합할 수 있는 사법체계에 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사법개혁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 한나라당의 정책에 관해서 국민과의 대화의 장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홍 대표님께 부탁드린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이용훈 체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제대로 된 양승태 체제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바로 잡혀질 것으로 본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서울시장 선거하고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당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우리 당이 노선을 가지고 혼란을 빚고 있는 사이에 최근에 우리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안철수 교수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를 체험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서 가야할 길을 빨리 정립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당의 변화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교수라는 개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민심, 안철수 교수로 상징되는 새로운 변화, 이게 무섭다고 느끼고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근 당에서 논평이 나오는 것을 봐도 조금 아슬아슬한 생각이 든다. 지금 정치상황의 변화와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직시하면서 당에서 논평이 나갈 때도 저는 좀 심중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 당의 변화 중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어제 고위당정에서 감세중단에 대해서 마침내 합의가 있었다. 저는 이 변화를 적극 환영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 감세중단 특히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 당의 주장과, 절충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변화를 보여 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복지, 노동, 일자리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도 당정관계가 이번에 감세중단의 경우에서 보듯이 많은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 당초에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6자회담의 틀로 가자고 하고, 천안함·연평도는 남북관계의 틀에서 처리하겠다고 변화가 시작된 것은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 대표께서도 어제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과 북한의 농업개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남북관계를 경제협력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수차 공언했던 대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남북 양자의 틀에서 해결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을 뿐더러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은 억류되는데 앞으로 가스관사업이나 농업개발이나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무 문제없이 무사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지적이 없고 정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제 언론을 보니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유일하게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을 봤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강산에 우리 대한민국 재산을 억류하는 북한이 앞으로 가스관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겠느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균형 있게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당에서도 그런 균형 있는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여의도의 시각에 빠져서 민심을 못 보는 게 아닌가, 그러한 자성의 쓴 소리를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다.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에는 몇 가지 법칙이 생겼다. 첫째, 낡은 것으로 규정된 세력은 결코 새로운 세력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소인배정치는 결코 대인배의 감동정치를 이길 수 없다. 저는 지난 며칠간 한나라당의 공개 또는 비공개된 많은 행태와 인식들이 낡은 정치, 소인배 정치, 외통수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감동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야유하고 헐뜯는 낡은 이념을 동원해서 국민들은 생활의 고통을 얘기하고 성취를 이룬 지도자가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은 박수칠 준비를 하고 감동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 야유를 보내는 속 좁은, 신경질적인 반응,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민들 앞에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한나라당이 봤을 때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놓고 어떻게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할지에 대해서 참회록을 내놓아도 시원찮은데 유효기간이 다 지난 해묵은 이념타령을 가지고 신경질을 부리는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더 큰 위기를 본다. 저는 안철수나 박원순에 대한 개인을 말하고 싶지 않다. 무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관객석을 봐야한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닫아 걸고 성희롱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미국과 유렵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 시에는 부자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 이런 자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딴짓하는 대한민국 기득권세력과 그것을 대변하면서 정치적인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

- 그게 왜 좌파인가. 기득권에 골몰해있는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강남좌파의 쇼라고 매도하는 한, 한나라당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어렵다고 본다.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공동체의 성취, 구성원들의 고통동참, 이게 저는 정치의 영원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많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나라당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저는 A급 태풍경고가 켜졌을 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구체적인 과정과 형태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화살표는 이미 국민들이 제시를 했다. 저는 기득권 그리고 낡은 이념대결정치로 몰고 가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과 정말 현실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이 아닌가 자탄이 들 정도이다. 저는 자기혁신, 자기희생을 통한 한나라당의 환골탈태와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아야 될 때이지 딴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저는 원희룡 최고에게 한 말씀한다. 저는 원희룡 최고님이 한나라당의 개혁과 발전을 촉구하는 그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권에 있어서 그리고 한나라당이 노력한 모든 것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독적인 발언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저는 강용석 의원 사건에 관해서 그 조치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명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대신 출석정지를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고뇌를 기득권과 잘못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거야 말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견이다. 안철수씨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도자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니편과 내편을 가리면서 내편은 모두 옳고 내편이 아닌 한나라당은 모두 나쁘다는 그런 태도야말로 가장 구태의연한 정치태도이다. 안철수씨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고 더 분발해야할 것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고뇌하는 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돌 던지는 그런 행동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어떻게 감히 중진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자기혁신은 중요하다. 자해정치를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경재 의원이 말씀하신 사이버문제하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다. 사이버는 우리 군의 사이버방위사령부가 이미 창설되어 있어서 사이버전사들을 모집 중에 있다. 우리 역시 사이버공격을 하고 사이버방어를 하고 사이버정책과 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에 못지 않는 그런 사이버능력을 가지리라고 확신한다. 남북문제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다만 저 역시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대폭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또다시 유사시에 북에게 인질, 인적·물적 인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확실히 그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교류는 공감을 하고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에 어떤 군사적 도발이랄지 장난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원해준 것에 대한 인적·물적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안철수 현상이 신드롬이 우리 사회를 강탈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울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은 남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치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큰 흐름이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무엇을 배우고 변화하느냐에 있다는 생각이다. 정말 우리끼리의 논리가 아닌 시민들, 국민들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좌파니, 우파니, 진보, 보수, 성전이다, 낙동강전투다, 이런 갈등을 몰아가는 것은 그만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가시면 만나서 다 보지 않나.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싸우지 마라, 그리고 니네들 밥그릇 그만 챙기고 국민들의 뜻을 경청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나라당이 그런 뜻을 하나로 모으고 타협, 희생, 포용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