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8월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신 결과, 민생과제에 대한 당 정책의 기본기강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순차적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법안으로 또 예산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에게 18대 국회가 할 일을 다해야 하겠다. 아울러 이제 추석귀성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민심 동향은 앞으로 정치적인 큰 일정을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귀향하셔서 민심파악과 그 동안 당과 국회에서 한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는 시간으로 삼아주셨으면 한다.
ㅇ 오늘은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되는 날이다. 사법부의 수장을 결정하는 날이고, 이 사법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심지어는 헌법학계에서는 ‘현대국가는 사법국가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사법수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법부의 중요도는 현대국가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의결을 하려고 오늘 표결을 대표부에서 많이 권고하고 출석을 독려했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 표결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또 차원을 달리하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꼭 지켜야 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수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9분의 1을 형성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중요시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국민 앞에 결정하느냐, 오늘 중요한 표결이 있다. 의원님들 소신껏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감사하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우선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귀향활동을 통해서 그 사이 한나라당이 서민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정책을 지역구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
- 지금 추석 앞두고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어제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정말 야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 여당과 합의를 도출했다. 여기 보니까 김성태 의원, 안홍준 의원, 김성식 의원, 이화수 의원, 이범관 의원 고맙다. 정말 고맙다.
- 또 우리 정책위에서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서 야당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을 아이디어를 냈다. 이 아이디어는 아마 정책위의 여러 사람이 냈다. 우리 정책위의장님, 정말 고맙다. 이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취업보다도 창업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방향제시를 정말로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
- 어제 등록금 인하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미흡하다,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것이지, 등록금 문제를 두고 인하폭이 적다,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저는 어제 등록금 대책이 아주 잘됐다고 본다. 사실 이 등록금 문제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 35%를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 때 57%를 올렸다. 92%를 지금 민주당 정부가 10년 동안 다 올린 것이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3% 정도 밖에 등록금 인상을 억제를 해왔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나서서 이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우리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참 수고를 했다.
ㅇ 이제 곧 추석이다. 당이 외부 일부요인에 의해서 최근에 좀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그런데 어수선한데 이 탓을 자꾸 자해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그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스스로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해나가면 될 것이지, 그것을 마치 한나라당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해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 당원들 모욕하는 처사이다. 스스로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 추석귀향활동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귀향활동의 결과가 바로 추석 후에 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오늘 또 원내부대표단에서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어제 저희 대표실에서도 아마 일일이 전화를 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사법부의 두 사람을 우리가 뽑는 날이다.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전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귀향활동 잘 하시라. 추석 복 많이 받으시라. 감사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먼저 정책보고를 드리겠다. 금주에 친서민정책의 릴레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당 정책위에서 추진해오던 굵직굵직한 정책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창업에 관한 당정협의를 9월 5일에 개최를 했고, 또 추가감세 중단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고위당정협의를 9월 7일 개최했고, 어제는 등록금부담완화와 대학경쟁력강화 구조조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등록금대책을 내놓았다. 오늘 아침에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민 앞에 발표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보도자료를 다 배포해 놓았다. 또 이것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의원들 이메일로 다 보내놨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주시고 이 내용들을 귀향활동을 하실 때 충분히 숙지하시고 국민들께 한나라당 친서민정책, 이렇게 한나라당이 정책쇄신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친서민정책들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좌클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한다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좌클릭이라기 보다는 우리 한나라당의 중도 외연확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ㅇ 간단히 그동안 추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으니 제가 반복 안 하겠다. 감세중단 세제개편 고위당정, 등록금, 비정규직, 이따가 김성태 특위위원장께서 하실 것이니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다. 그 중에서 특히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추진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하던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확실히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우리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이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통해서 기업들은 고용유연성이라는 것, 저임금까지 ‘꿩 먹고 알 먹는’ 이런 행태로 우리 비정규직들이 아픔을 겪어오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는 고용유연성을 취하면 적어도 이런 차별을 통한 저임금, 이런 식으로 양쪽의 이익을 다가지려는 이런 행태는 우리가 이제 시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런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고 말씀드린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활성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모두 20대 청년시절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백,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창업활동 해온, 우리도 이제 제대로 지원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들이다.
ㅇ 한나라당은 지난번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서민복지에 관한 정책의 기본 입장을 정립해서 내놓겠다고 저희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당 정책위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나라당 서민복지정책TF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단장에 정진섭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다. 당헌 87, 89조에 따르면 정책위원회에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위의장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임명하기로 정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여섯 분의 부의장을 임명했는데 그 중 두 분의 부의장이 다른 당직 임명, 선출로 인해 사퇴하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서 오늘 임명하고자 한다. 먼저 김장수 前부의장께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어서 사퇴함에 따라서 공석이 된 외교통상통일, 국방상임위원회 담당 부의장으로는 한기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한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가신 정진섭 前부의장 후임으로는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토해양 담당이 되겠다. 그 부의장으로는 정태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한다. 오늘 추천드리는 두 분의 부의장 후보는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분들이다. 당 정책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정책위 부의장 임명동의안을 원안대로 박수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태근 신임 정책위부의장>
ㅇ 농식품위,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위원들 의견을 잘 받들고 특히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오늘도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로 가지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시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한기호 신임 정책위부의장>
ㅇ 철원·화천·양구·인제, 대한민국 선거구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을 맡고 있고 휴전선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아마도 그래서 이 부의장을 시켜주시는 것 같다. 확실하게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하겠다. 감사하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드린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가 만든 당보, 정책위에서 만든 정책자료 가지고 서울역 서부역사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표최고위원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약 1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별로 입당 및 당원정보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입당자에 대해서 해당행위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당을 시켜주시기 바란다. 연락처 등 자료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하겠다. 당에서는 통합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정비가 되고 나면 당원협의별로 당원 오류에 대해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상임전국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당헌 제23조 및 상임전국위원 규정 제2조에 의하면 3선 이상의 국회의원 중에 국회직이나 당헌상의 주요 당직을 맡지 아니한 인사들 중에서 의원총회에서 상임전국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 수는 당 소속 국회의원 10% 이내의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3선 이상 의원 중에서 주요당직이나 국회의 주요직을 맡지 않고 있는 분들이 21분 정도 된다. 이 분들 가운데 저희들이 당헌상의 16-17명까지 상임전국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4선 이상 의원님들이 총 13분 계신다. 그래서 금일 의총에서는 상임전국위원으로 4선 이상 13분을 선임하도록 하려고 한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박수로 승인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금일 본회의 안건 관련한 원내보고를 드린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감대상기간 승인의 건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8건의 인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 어제까지 국토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 국감계획서가 채택되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감대상기간에 대한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 금일 처리될 인사안건은 모두 8건이다. 대법원장 양승태 임명동의안, 헌법재판소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 한나라당 추천인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곽난주 선출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5명의 선출안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경과보고는 잠시 후 각 인사청문회 특위 간사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인 곽난주 변호사는 43세이고 충북 충주출신이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34회,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월 30일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금일 상정되는 안건은 이 중에 국회선출 5인에 대한 선출안이다. 이 5인 중에 한나라당 3인, 민주당이 2인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추천위원으로 남자 2명, 여자 1명이다. 권건보 現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인 現고려대 정보경영공학 전문대학원 원장, 배금자 前소비자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다. 투표방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8건 모두 전자식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장만 먼저 투표하고 나머지 7명은 한꺼번에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1일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통일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화체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야당의 재보선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생산적인 후보자 검증이 되도록 의원님들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1.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