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국무회의에서 50개 법률 77건에 대해 인·허가금지가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규제를 했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률개정안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동안 행정재량이 과도해서 부정의 소지가 많았던 인·허가법령방식을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인·허가방식의 규제개혁은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행정재량의 축소,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민영도매시장 개설 등의 경우는 그동안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되던 것을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도록 개정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기제출된 5건의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도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고, 각 상임위에서 법안에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인·허가원칙을 과거의 ‘원칙적 금지’에서 ‘제한적 금지’로 바꾼 것은 가장 큰 목적은 행정재량의 과부하로 인해서 인·허가하는데 부정의 소지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투명사회로 가는 그런 법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보여진다. 조속히 정부는 77건 이외에도 나머지 분야에도 행정재량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원칙을 바꿔주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다음 주부터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행된다. 11개 상임위에 92곳의 국정대상기관을 승인하고 확정하는 본회의가 곧 열려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 전에 이러한 승인이 지연되어서 지장을 주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그 역사가 없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의 헌법상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야당의 주 무대요, 본연의 책무이다. 오늘 중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해본다.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도 정책 국감이어야 한다. 민생과 국익을 지켜내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정치적인 공방을 지양하고, 선진국감이 되어서 품위 있게 땀 흘려 일하는 국회상을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ㅇ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관한 논의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의원들 간에 조 후보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었다. 결국 야당은, 민주당은 반대의견을 한나라당에 표시해주면 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표결하자고 제안을 해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는 민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의 의견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표시해주고, 또 그러한 취지의 쪽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부로서는 이것은 야당의, 특히 민주당의 추천 몫이라는 점을 존중해온 우리 의정 관행 자체는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미 한나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이것을 찬성까지 권고적 당론으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 그 이유는 찬성의 권고적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은 당헌상 찬반이 의원들 간에 있는 한 의총의 의결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무기명 비밀투표의 국회법 정신, 인사에 관한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 의원총회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원내대표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이룰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여당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해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3개월 이상을 이 부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면서 냉각과 또 설득의 시간을 갖자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결정할 때이다. 우리 의회주의를 존중해서 당부, 그리고 찬성·부결의 결과는 사실 한나라당으로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는 조속히 본회의에서 이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추석민심을 들여다보면서,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또는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일부 험악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재 경제체제가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나의 경제는 뒤로 밀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수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게 현재 정권의 위기에 아마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서 우리 집권당에 대한 심판선거, 또 경제주체들의 불만을 표시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현재 시점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물가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전세난으로 연결되는 주택물가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물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품목들을 지적해서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없다는 게 번번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는 우리 747성장정책부터 시작해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그리고 국제식량과 유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던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스스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경제노선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물가당국이 금리인상의 제 때를 놓쳐서 현재도 3.25%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시기가 적절했는가, 이런 점에 대한 정책논란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전세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결혼날짜를 잡아놓은 예비부부들이 갑자기 5천만 원씩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려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 자기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대한민국 체제에서 혼자 밀려난다는 그런 소외감과 낭패감들이 소수에 제한될 때에는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대다수 서민으로 확산되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겠고, 그것을 중간의 과도기적 과정에서는 일시에 급등한 전세금을 우리가 금융기법으로 안아주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는 다주택자, 대출부 1주택자, 대출 없는 1주택자, 무주택자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상충이 된다.
-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흔히 투기를 포함한 매매수요가 없다는 이런 거래수요의 초점에 맞춰서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주택정책을 주로 바라보지만, 그 동안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주택정책을 썼기 때문에 부작용이 쌓여있다. 이제는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 그리고 실제의 사용가치에 접근하는 우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정책기조를 가다듬고, 그냥 정부당국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실제로 민심에 접근하는 그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같이 토론하겠지만 당내 활발한 노력과 토론을 부탁드리겠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선거가 코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많이 지켜보셨겠지만, 여야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물론 여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연한 대북정책을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후보자도 원칙을 견제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이제 유연하게 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털 때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물론 여기에는 대북 인도적지원의 지속적인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 계속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가스관 설립문제, 그리고 제2, 제3의 개성공단건립문제 같은 경우들이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이다는 판단이다.
- 러시아 가스관 건립문제는 지금 동북아 여러 국가가 함께 협력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발전시키는데, 통일로 가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유연한 판단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 또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 국감과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확인되고 시행에 옮겨지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ㅇ 또 하나는 한미 FTA비준과 관련돼서 지난번 외통위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 객관적으로 미국 의회의 FTA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는 판단이 들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FTA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 그 객관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가. 외통위원장인 제가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의 시점을 할 때에 양당 간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합의를 가지고 당시 직권상정을 늦췄다. 이제는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어제 그 동안 미국의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를 잡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TAA나 FTA법안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해리 리드가 이번 주에는 TAA와 FTA의 앞선 3개 법안을 처리를 하고, 다음주중에 TAA와 GSP를 묶어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미국의 상원의 움직임이 특히 다수당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 FTA를 상정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 여야 간사들의 의견을 듣고 상정시기를 결정을 하겠지만, 외통위원회가 다음주 21일에는 해외국감을 떠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에는 우리 국회에 상정하는 게 옳다는 판단으로 여야 간사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외통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을 취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 정책을 취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유연한 상호주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아마 새로운 통일부 장관 류우익 장관은 유연한 상호주의를 취할 것으로 본다.
-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일부에서는 북한 통과구간을 차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만 북한 통과구간의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 책임으로, 러시아 소유로 그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유사시에 북한이 차단했을 경우에 러시아 쪽으로부터, 가격의 30%가 통상 가스관으로 들어오면 할인이 된다. 지금 삼척에 액화가스저장기지를 이미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나 해상수송로를 통해서 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고 있다. 이미 건설 착공을 해서 상당기간 진척이 됐다. 유사시에는 차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러시아 측과 계약을 할 때 차단되는 양만큼은, 그 기간만큼은 30%가 할인된 가격으로 해상수송로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유사시에 가스관을 차단한다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이 사업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오후에 정책위에서 개최하는 정책간담회와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복나눔’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보다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민간참여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세계최고의 부자이자, 기부의 대명사로 통하는 워런 버핏은 기부에 의미부여하기를, 이것은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버핏은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데에는 금융, 통신, 특허제도, 훌륭한 사회기반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부를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종종 나누고 싶어도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나누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실제로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기부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정부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다.
-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제실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눔정책추진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로는 ‘날마다 기부하는 CEO’로 잘 알려진 전문여행사 BT&I 손경애 대표, 퀴즈프로그램 1등 상금을 기부하려다가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장진영 변호사도 참석한다. 기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명옥 前의원, 기업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CJ문화재단의 곽대석 사무국장, 기부와 관련된 세제전문가인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나눔’이라는 행복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기부문화라는 것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근에는 기부문화를 정치입문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 같아 참 보기가 안타깝다. 오늘 정책위에서 주관하는 기부문화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주시기 바란다.
2011.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