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대표적 진보매체인 오마이뉴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도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을 했다.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는 진정성과 양심에 있다고 본다. 보통 진보주의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진정성과 양심을 주장을 한다. 위선과 몰염치에 가득 찬 진보는 그 자체로써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민주당도 더 이상 위선과 몰염치로 진보를 부끄럽게 하는 곽노현씨를 두둔하고 비호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진보는 양심도 없는가,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ㅇ 최근에 박태규씨 귀국을 계기로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수사를 보면서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저축은행이 부실화돼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원인은 왜 부실화됐는가, 거기에 대한 수사가 우선 이루어져야하는데 검찰이 수사초기에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원인을 수사를 하는 것 같더니 그 수사는 지금 종결이 됐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브로커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수사로 보인다.
- 캄보디아에 수천억을 유출을 해서 부실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저축은행 모두 PF대출을 부정대출로 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빼돌렸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검찰은 당연 캄보디아에 수천억 유출을 한 배경, 거기에 관련된 인사, 이것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실PF대출과정에서 어떻게 돈이 빼돌려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를 초기에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슬쩍 꼬리를 감추고, 브로커 입에 매달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본래적 모습이 아니다. 브로커 수사도 철저히 해서 정관계인사가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색출하고, 아울러 저축은행을 부실화시켜서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캄보디아 수천억 유출, 배후, 유출과정, 그리고 부실PF대출을 해서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그 뒤에 숨어서 암약하던 정권실세들, 이 사람들 모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브로커를 둘러싼 정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수천억 유출하게 된 거기에 관련된 인사, 배경, 그리고 부실PF대출로 저축은행을 부실로 몰고 간 인사들도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 지난번에 씨앤그룹 수사 때 저는 씨앤그룹이라는 그 부실업체가 권력의 비호를 업고 수천억을 갖다가 일시에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면 씨앤그룹이라는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가 어떻게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을 대출을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배후수사는 전혀 하지 못했다. 전혀 하지 못하고, 검찰이 덮어버렸다. 저는 그 사건을 수사할 때, 과연 저게 중앙수사부인가. 안 그러면 일선 지청보다 못한 그런 수사를 해놓고 스스로 잘했다고 자평을 할 때 참 의아했다. 씨앤그룹 배후도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그 씨앤그룹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만 구속하고 끝내버리고 이번에도 수천억을 빼돌린 그 막후 당사자들, 초기에는 수사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전혀 말이 없다. PF대출 부정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인사가 수없이 많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브로커 수사, 박태규씨 수사를 하면서 캄보디아 수천억 유출한 것, 부실PF대출도 반드시 같이 수사를 해서 그 배후가 누군지, 서민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배후가 누군지 꼭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다사다난했던 8월의 국회는 나름대로 임시국회로 열심히들 일을 하셨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자평을 해본다면 특히 민생부분에 대해서 약속한대로 구부능선을 넘지 못하고 결실을 국민들께 선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 또한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마지막 타결이 어려운 두 상임위원회, 교과위원회와 문방위의 최종타협을 보기 위해서 6인 소위를 각각 두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약속을 했다. 등록금 문제를 최종정리하기 위한 6인 소위를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간사, 그리고 임해규 의원까지 해서 6인으로 하고 정부 측과 함께 최종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다.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역시 정책위의장이나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6인소위를 만들어서 정부 측과 함께 최종안을 매듭짓자고 약속을 한바있다. 이번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그 외에도 민생법안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이 한발 한발 진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초에 많은 결실을 맺을까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당연시해왔던 결산을 정기국회 전에 여야가 어렵사리 타협을 보고 해결했다는 점과 또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한은법을 양 상임위 간에 수정안과 자유 투표라는 새로운 시도로 나름대로 원만하게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발전을 시켜서 타협과 협상을 통한 국회의 민주적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ㅇ 연찬회가 오늘 있다. 연찬회에서는 최근에 논란되었던 우리 당의 복지론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서 방향을 잡아보겠다. 그러나 오늘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되지 못하더라도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된 논의를 통해서 의총과 또 최고위와 그리고 사개 권위자들과 함께 당의 입장을 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장 선거 앞에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ㅇ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정기국회에서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의 자리를 잡아서 18대 국회에 모자란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보충하고 결실을 맺고 특별히 6,000여건에 달하는 미제법안에 대한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것을 원만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없도록 아울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지금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줬다고 자백까지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월 26일 날 선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 본인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ㅇ 8월 소비자물가가 5.3%로 폭등을 했다. 저는 물가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4%대 물가만 해도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5%대 물가로 지금 가고 있고, 이 5%대 물가가 서민들한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물가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동안 유가 100원을 몇 달 동안 내리겠다, 통신요금TF를 만들어서 통신요금을 내리겠다, 이런 행정지도, 일시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으려 했던 게 모든 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다.
- 어제 한은법이 개정이 돼서 중앙은행 역할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이라는 게 추가가 됐지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중앙은행이 몇 년 동안 최소한 2년 동안 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금리정책을 펴는데 분명히 실패한 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 한은법이 통과됐지만 한국은행과 우리 기획재정부, 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정공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 최근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기재부장관이 성장전망을 더 낮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런 것 자체가 또 다시 성장이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공법을 못 펴는 또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청와대, 기재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이 물가정책을 저는 크게 전환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물가안정 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게 아니라 당에서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잠시 후 10시부터 외통위를 소집했다. 어제 아쉽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어제 회의에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도출이 됐다. 그것은 미국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우리도 합의로 상정하자, 라는 그러한 제안이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고,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야 5당 협의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설득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정도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해 와서 시간을 줬지만 걱정되는 것은 한미 FTA라는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사안을 마치 선거를 위한, 연대를 위한, 그러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이것은 야 5당의 선거공조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안으로 쓰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가졌던 대로 합의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부득이하게 직권 상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다.
2011.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