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2011 국회의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8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됐다. 사실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있었지만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께 올리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늘 고질적이라고 생각했던 정기국회 전에 결산마무리를 못해왔던 점을 개선해서 결산을 말끔히 해결한 것은 어제 야당의 강기정 의원이 표현했듯이 야당조차도 새로운 역사를 여당과 함께 썼다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회가 최소한도 법을 지킬 생각하는구나, 하는 관심을 드리게 한바있다. 이러한 전통을 계속 이어서 내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꼭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겠다. 1년 8개월이나 해결을 못 보던 한국은행법도 양 상임위가 적절한 타협안 내고 우리 의원님들의 발표 하에서 일단은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다.
- 앞으로 정기국회가 곧 시작이 되는데 이 정기국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의 각오에 대해서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 18대 국회 처음 들어온 근간, 저희들이 가슴 뿌듯하게 멋진 국회를 운영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초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18대 국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발휘하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어야 한다.
- 현재 오늘 6,694건의 법안이 이미 책상위에 놓여있다. 우리가 이번 회기 내에 모든 법안을 다 해결을 해야겠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16대 국회 때, 12월 달에 그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7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선진각국에서는 벌써 유아교육의 새로운 복지제도를 채택해서 달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책상위에 잠자는 이 두 개의 법을 손을 못 댔다. 각 위원회와 각 위원들 간의 또 그 배후에는 각 가치들간의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그때 저희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한 끝에 12월 마지막 본회의 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그때 의결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우리나라의 보육이 공유아교육, 공보육을 시작을 하고 이제 바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러한 일이 우리 책상위에 있는 법안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첫째 대한민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으로 탄생시키겠다.
- 드릴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정기국회를 임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리는 대로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품위 있게 땀 흘려 일하는 국회로 분명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머릿속에 어느 나라보다도 멋진 국회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저희가 신념하면 반드시 그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8대 국회부터 국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같이 나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 간에는 사실 의원들의 고충과 의원들의 형편을 아는 사람은 저희 의원들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존경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우선 연찬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연찬회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연찬회라고 보여 진다. 한나라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한나라당의 가치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당 정책과 방향에 대해 큰 줄기를 만들어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 여당 내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소신을 내세우고, 또 개인의 입장을 내세워서 소극적이거나 또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정말로 한나라당의 결속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국회는 법안통과와 또 예산의 성과물로 말을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서민정책의 강화는 법안처리와 예산반영의 성과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국민 앞에 약속했던 많은 법안들, 한미 FTA문제, 북한인권법 문제, 여야의 쟁점이 있는 많은 법안들도 예산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자기 몸보신에만 열중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 이번 정기국회를 지나게 되면 사실상 모든 법안들이 폐기가 된다. 폐기가 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저녁 상임위 별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에 예산 및 법안처리를 충분히 논의해주시고,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함께 가는 그런 한나라당이 되어주실 것을 강조 드린다. 오늘 연찬회가 또 내일도 계속된다.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단합과 화합과 결속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잘 부탁드린다. 고맙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고 나서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를 쇄신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달려왔다. 일관성 있게 친서민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주력을 해왔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과 또 앞으로 추진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린 리플렛에 정리를 했다. 아담하게 예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각 챕터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세상, 보육교육정책, 어르신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노인 정책,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영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의 등록금, 일자리, 농어업인 정책 등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 보고는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 오늘 분임토의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런 현안과제들과 또 우리 당에서 중점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자료는 이번에는 예년하고 달리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에 수록을 했다. 그래서 주머니에 평소에 넣고 다니면서 당의 현안과제들이 뭐가 있는지, 또 주요 추진법안의 쟁점과 또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핸드북을 만들었다.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귀향활동 때 유용한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이다.
-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반영, 이게 중요하다. 당 정책위에서는 이 민생예산, 특히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또 비정규직 대책, 기초노령연금, 기초생보자 확대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정 간에 많은 회의를 하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당에서 주도하는 그런 민생예산이 되도록 각별히 당 대표, 원내대표님서부터 챙기고 계시다는 보고를 드린다.
- 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당의 기조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 KDI 현오석 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을 모시고 대담식의 토론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질의 토론도 이제 하지만 또 함께 내일 자유토론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서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이번 기회에 세워나가는데 이번 연찬회에서 좋은 방향이 성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이번 연찬회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보람 있고 알찬 연찬회가 되기를 기원 드린다. 감사하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제가 사무총장 된지 50일정도 되는 것 같다. 우리 의원님들 걱정이 많으시다. 선거걱정도 되고 우리가 재집권 하겠나, 걱정이 많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준비 잘해서 경선 잘하고 총선에서 이겨서 정권이 다른데 아니고 한나라당에게 있도록 하겠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사무처직원들은 현장 속으로 가고 또한 자신을 낮추어 무한봉사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다. 사무처직원들이 제가 점검을 해보니 요즘 많이 달라졌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달라졌다. 정책은 서민정책으로 전환되고 사무처직원들, 당원들이 더 겸손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총장이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ㅇ 당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린다. 10.26 재보선 준비와 관련해서는 오늘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10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3곳, 총 33곳이 생겼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심위에서는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의 신뢰도, 당이나 사회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3차례 공심위를 열어서 서류접수, 심사, 여론조사, 후보자 면접 등을 실시하겠다. 서울시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두 공천심사를 마무리 질 예정이다. 서울시장후보 공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혜를 부탁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재보선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 될 것이라 생각되고 특히 서울시장의 결과가 내년 총선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여러 이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 사무처를 비롯해 당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를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미 재보선 기획단을 발족했고 2차례 회의를 하면서 만전을 기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 일률적인 선거구조가 아니라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선거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선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10.26 재보선에 대해서는 9월 26일 전까지 서울지역 전 당원협의회를 당원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원연수 실시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비롯해서 SNS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 그와 별도로 중앙당에서는 서울지역 당원연수를 또다시 준비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특히 서울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우리 당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 이외에도 하반기 동안에 다른 지역의 각 시도별로 당원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 협조부탁드리고 당협별 당원연수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가지고 지원 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ㅇ 호남지역 3개 사고시도당위원장 선출은 내일 열리는 전남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20개 사고지구당에 대해서는 조직강화특위에서 조직위원장 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현지실사를 실시하겠다.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4개 선출직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중앙위원장선거가 방금 후보자가 선출이 되었다. 김태환 의원이 중앙위에서 선출이 된 것을 보고드린다. 내일은 진영호, 이정선 두 명의 후보가 등록한 전국장애인대회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소남, 김옥이 후보가 등록한 여성위원장선거는 9월 7일에 ARS투표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위원장으로 손인석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서 9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ㅇ 추석 및 10.26재보선 관련 이에 맞추어서 오랜만에 당보를 발행한다. 특별당보를 20만부 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당보에 담을 내용은 대통령께서 815광복절 축사에 강조하셨던 공생발전의 자세 그리고 유례없는 장마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야당이 그렇게 질타를 하다가 꼬리를 내렸던 4대강살리기 사업의 긍정적 효과, 정부 여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들이 이 당보에 담길 예정에 있다. 또 우리 당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0.26재보궐선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에게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대국민 호소문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당보는 20만부를 발행해서 17만부는 책임당원이나 당비납부하는 당원들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3만부는 시도당을 통해서 각 당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추석 귀향활동에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ㅇ 올 하반기 민심을 대변하는 추석과 함께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월세난 우려가 많 예상되고 있다. 다시 대학등록금 시즌이 되기 때문에 등록금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것이다. 작년 9월 배추대란처럼 올해도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농산물가 불안이 예상되고 있다. 민생이 요동칠 수 있는 폭발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차원에서도 충실히 준비하고 있고 정책위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대비해서 민생현장중심의 당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내년 총선에 우리가 그런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처에서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 의원들 각자가 지역활동을 통해서 직접 유세의 장에서 유권자와 접촉할 때 더 큰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유권자의 마음도 동요시킬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짓이 아니고 진정으로 유권자와 함께 하고 있다고 느껴야 우리 정책들이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린다. 금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8대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는 18대 국회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6700여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한나라당은 금번 정기국회 회기에 최대한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이 상임위별로 위원장과 간사들께서는 법안심사소위를 한번만 하실 것이 아니고 여러번 하셔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린다. 양성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9월 6, 7일 다음주 화, 수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석 쉬고 4개 상임위에서 4개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현재 5개 상임위원회가 국감계획서가 채택이 됐는데 다른 상임위도 9월 8일까지 국정감사계획서 작성을 꼭 마무리해달라. 금번 국정감사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목표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 예년에 비해서 상임위 일정 때문에 다소간 빠듯할지라도 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아울러 감사 기간중에 피감기간에 대한 감싸기식 국감을 지양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최대한 자제해달라. 12월 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12월 9일 모든 정긱국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작년에도 12월 9일에 정기국회 마치게 되어 연말에 지역구 활동하기 좋았는데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 내년 선거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구 활동하시기 편하게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ㅇ 핵심쟁점법안에 관련해 말씀드린다. 첫째 대학생 등록금부담완화,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고등교육법개정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등록금부담완화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둘째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다. 저희 입장은 미국이 통과를 시키면 그 즉시 우리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인권법 문제는 정기국회 내 야당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국회폭력행위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도 미리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내의 마지막 한나라당안을 손질할까 한다. 손질을 해서 민주당과 최종적으로 조율을 거치고 이 조율을 거친 안을 다시 의원님들께 송부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국방개혁관련법, 학력에 따른 고용에서의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한 학력차별금지법, 전월세가격안정화을 위한 대책 등 민생관련법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심판, 승리, 총력, 대동’ 이런 국회로 규정하고, 소위 ‘이명박 정부 심판’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타 야당들과의 정책공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야당의 태도를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구태라고 규정을 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임하여 예산안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고 상임위별로 계류되어 있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2011.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