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9월 2일 2011 국회의원 연찬회 자유토론 주요내용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였던 상임위별 분임토의 결과보고와 이어 있었던 자유토론에 관해서 브리핑해드리겠다.
- 먼저 상임위별 분임토의 결과보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국회의원 연찬회 자료집, 이 작은 책자에 들어간 내용이 대체로 다 보고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자료책자를 일찍 배포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 늦게 배포해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젯밤에 메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안다만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다시 메일로 보내 드릴 테니, 대변인행정실로 말씀해달라. 여기에 있는 자료집들은 당 정책위에서 사전에 당정 간 조율을 통해 만든 자료집이다.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들은 상임위별 논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일부 수정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체적인 것은 오늘 연찬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의논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이어서 자유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정진섭 의원이 제일 먼저 발언을 했다. 주택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집값은 하락하고 있고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에게도 불만, 세입자에게도 불만을 초래해 민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에서 만든 주거안정TF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 과정에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완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42명의 의원들만 응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 다음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언했다. 각종 국가유공자 수당의 지급에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 나쁜 곳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아울러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요망도 있었다.
- 현기환 의원이 발언했다. 최근 복지문제에 대해서 당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주민투표 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고, 아울러 민주당 복지는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한나라당 복지는 선별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한나라당의 용어가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의 복지는 ‘서민복지’와 같은 이름으로 정하고 민주당 복지는 그에 비추어서 부자에게도 무작정, 무차별적 복지를 하자는 것이니 그것은 ‘부자복지’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한마디로 담아낼 수 있는 용어를 찾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2라운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지에 관한 의견을 당내에서 정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 홍일표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나름대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했지만 양극화가 커진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출산, 고령화문제와 양극화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고 과감한 복지확대를 강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40대와 중도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복지에 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하며 적어도 중장기적 비전이라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정해걸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경로당의 에어컨 지급, 연료비 지원확대, 보철, 보청기 문제 등은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해결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다른 당에서 한 것처럼 활용되어 우리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의원들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 경로당에 매월 쌀 40kg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정해걸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로당마다 매년 40kg의 쌀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강명순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현재 미소금융이 다소 성공한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7등급 이하 그리고 사각지대 노숙자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률안이 꼭 통과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처우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인상시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민생복지정책에 관한 전체적 로드맵이 갖춰있지 않아서 한나라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충환 의원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소극적이라거나 남북관계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적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개선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의견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대립되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복지는 ‘차가운 복지,’ 한나라당의 복지는 ‘따뜻한 복지’라는 실제 내용을 담은 복지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한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고승덕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이 요즘 재정위기 봉착이 있는 것이 방만한 복지지출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금년 여름 EU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유럽국가에게 균형예산을 각국마다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에서도 균형재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도 헌법에 적자규모의 한도를 명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에서는 국가최고한도법을 제정하고 각 주에서도 균형예산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 규모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예산 편성에 관한 원칙이 명시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정현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당 내부에서 우리 당에서 거론되는 시장후보에 대해 흠집 내기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문제 관련해서는 복지문제에 관한 큰 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고령화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복지, 현금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교육과 취업 등을 제대로 실시해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원희목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실제로 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급격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한나라당이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쏟아내는 무책임한 무차별적 복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앞으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보다는 새로운 용어와 프레임을 개발해서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는 합리적인 복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정책 개발과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전혁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변잡기만 많이 올리고 거기에 이슈파이팅을 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현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자주 올려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종혁 의원은. 네 가지 정도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계파를 해체해야 된다는 계파해체선언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올리고 동기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당 지도부부터 편가르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에 위해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다. 세 번째로 조세, 복지정책 당론을 정해야 되고 이 점에 관해서는 원칙과 철학의 정립이 조속히 필요하다. 네 번째로 한국 정치의 노선과 정책을 정리, 정돈한 시점에 와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민노당과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진영에서는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보수의 진영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가진 진영끼리 세력끼리 하나의 보수 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임동규 의원은 주로 수해대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실시로 인해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4대강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금년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재해와 관련된 예산은 꼭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 남경필 최고위원의 발언이 마지막으로 있었다. 복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연찬회를 통해 큰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복지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해왔던 것에 비해, 이제 복지가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서 본인이 이번에 북유럽과 그리스, 영국 등의 차이점을 연구했는데, 복지가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와 이번에 복지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 영국의 차이점은, 바로 정치적 대타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정치적 대타협, 노사 간 대타협, 사회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지문제의 해결함에 있어서 비교적 원만히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한나라당도 향후 사회 각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계획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1.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