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앞으로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예결특위 내에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어제 아마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면서 9월 6일 현지실사, 그리고 내일과 9월 8일, 연석회의를 하면서 조속히 사안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조사소위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 취지에 맞게 민간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가 아마 조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내부세력에 불필요한 개입이 없도록 오히려 잘 막으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결정이 내림으로써 사실상 공사재개를 허락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도 이를 존중하고 조사특위소위의 활동을 지켜보셔야할 것이다.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지나친 행동으로 나아가서 국방계획 국책사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정치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적지 않은 큰 돈을 주면서 성의로 주었을 뿐이지, 전혀 교육감 선거하고는 관계없이 준 것이다, 강변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드리겠다. 자신은 반부패 전사인 냥 그렇게 자처해왔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패,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그 위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다. 곽 교육감은 투표에는 나쁜 투표가 있고, 뇌물에는 착한 뇌물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또 정이 있는 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자신의 부패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나쁜 교육감이 착한 투표를 거부 선동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자신의 부패행위에다가 정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따뜻한 말을 갖다 붙여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독감을 느낀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다.
- 2억원이라는 큰 돈을 성의로 주었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나한테도 선의로 2억원 쯤 되는 돈을 왜 못주느냐, 하는 그런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다. 곽 교육감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 혼란을 가져오도록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참 나쁜 교육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곽노현 교육감은 그 2억원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사과는 커녕 오히려 자신을 올바른 법학자이다, 정직한 교육자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의로 기부한 선의의 천사로 포장을 하고 있다. 2억원이라는 거금을 내놓은 선의의 기부자다, 이런 나를 정치적 의도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참으로 기본적인 양심도 최소한의 법상식도 곽 교육감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나쁜 교육감이다. 마치 진보가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주장을 해왔고 그러면서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을 호도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추악한 뒷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사과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작년 선거 당시 곽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에 스스로 ‘법치주의자 전사’라고 했다. 당선이후에는 ‘반부패 핵심전문가’라고 스스로 자청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논평은 더 가관이다. 기획 수사다, 의혹 부풀리기다, 이렇게 주장하다 서울시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는 꼬리자르기로 나서고 있다. 이왕에 꼬리자르기로 나설 것이라면 홈페이지에 있는 앞선 논평부터 먼저 내리고 꼬리를 잘라주시기 바란다. 이번 10·26 재보선이 또 다가온다. 뒷돈거래 후보단일화로 재미를 보았던 민주당이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뒷돈거래의 단일화라는 드라마를 연출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내일 본회의 안건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처리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면 되는데 국회추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민주당측에서 요구를 해서 반대 의견이라도 달아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거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되었다. 아마 앞으로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민주당께 요구한다.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상대 당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런 후보는 이제 철회를 고려해주심을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고집하는 한 헌법재판관의 유보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나라당 인사청문회에 참가했던 특위 위원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 줄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민주당 측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대한 동의 철회를 고려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 측에 이 철회를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말하면서 재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여·야·정 간의 심도 깊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여야정협의체를 그동안 2달여에 걸쳐서 6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다. 그동안 여야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손익계산, 보완대책, 각계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검토를 하고 이제는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더 이상 상정을 미루는 것은 우리 외통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가적 손해는 막대하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의하면 1년 동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지연되면 약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에 따라서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약 4년 동안 6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국익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한-미 FTA 비준안은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국에 앞서 세계최대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도 확보하게 되고 그 결과 실질GDP는 5.66%, 일자리는 3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 대다수가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2:1의 비율로 찬성비율이 높다. 이제 비준동의안을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 FTA가 조속히 상정되고 처리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다.
-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한-미 FTA에 관련하여 소위 10+2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은 양국 내의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의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주장이다. 재재협상 요구내용 중 대부분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이제와서 수정해야한다는 것은 발목잡기, 시간끌기용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했다만 민주당이 연찬회를 한다고 해서 내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를 늦췄다. 따라서 내일은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한다. 원내지도부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바란다.
<장광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ㅇ 지난여름에는 더위보다도 수해 얘기로, 수해 걱정으로 온 국민들이 여름을 지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상황을 볼 때 이제 이러한 기상이변이 이변이 아니라 상시화되는 그런 전세에 앞으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여야가 늘상 정쟁으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정말 국가정책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서로간의 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지난 3~4년간 사대강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정략적인 접근을 해왔다만 그러나 이제 사대강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사대강사업의 효과가 이번 엄청난 이상기변으로 인한 비 피해를 통해서 오히려 입증되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이제 야당도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올 4월 임시국회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천·지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구동성을 지천·지류에 대한 사업계획이 결국 또 한 번의 국민사기극이라고 난리법석을 쳤다. 그러나 이번 여름 수해피해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지천·지류를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본류를 정비했다고 해도 완벽한 수해방재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지천·지류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언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사기라고 비난했던 야당도 아마 지천·지류 피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국민의 고통이 발생되는 점을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 통해 예산작업을 시작할 때 이제는 내년부터는 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 사대강사업의 성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국가의 재난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지천과 지류에 대한 예산대책을 세워야겠다. 만약에 정 반대를 한다면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해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원내대표님께 제가 건의를 드린다. 이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간의 서로 상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도 엄청난 재해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당 정조위원회 부위원장>
ㅇ 위원장께서 안계셔서 교과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다 아시다시피 자칭 반부패 법치주의를 자칭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2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건으로 결국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했고 어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구속되었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의 돈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차원에서 내일 31일 교과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현안질의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 주 만해도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라고 비난하더니 또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수사는 더 이상 안된다고 했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일요일에 돈을 줬다고 시인하자마자 말을 바꿔서 그동안 방패역할을 하다가 곽 교육감에게 책임 있게 처신하라면서 꼬리자르기 식의 발을 빼고 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라고 비난한 민주당은 이 부패교육감을 그동안 옹호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교과위차원의 현안질의에 반드시 응해야한다. 지금 곽 교육감 본인은 스스로 교육자로서, 법학자로서 올바름과 정직을 배웠다면, 본인 스스로의 주장인데,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이제라도 서울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한다.
- 또한 곽 교육감이 주었다는 이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다. 도대체 어디에서 난 돈으로 자기의 빚도 갚지 않고 2억원의 거액을 준 것인지 그 출처를 검찰은 철저히 밝혀야한다. 입으로 개혁과 청렴성을 앞세운 곽 교육감의 추악한 돈거래의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 이제 이 시점에서 현행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그동안 간선제의 폐해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몇 년이 되었다. 작년 6·2지방선거는 전국단위에서 16개 시·도에 교육감 직선제를 치렀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의 이 부패·비리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자체가 고비용구조로 선거과정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시장, 도지사와 민선교육감이 대립할 때 정책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최근 자주 봐왔다. 이런 폐해는 전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야할 그런 교육정책을 자초시키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 보면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74명 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916억원이었고 득표율에 따라서 받은 선거보조비용은 576억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후보 일인당 평균 4억 6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어떤 것이든 부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곽노현 교육감은 즉시 사퇴해야하고 10·26 재보궐선거에는 서울시교육감선거를 현행법대로 해야 되는데 여야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서 간선제나 임명제 아니면 시·도지사와 공동출마하는 러닝메이트로 바꾸는 법안이 이미 우리 교과위에 많이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고 대타협하고 좋은 방안을 만드는 일을 9월중에 해서 10월에는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교육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선제는 폐지하고 바로 임명제, 간선제, 러닝메이트제로 되어야 우리 교육이 올바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1. 8.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