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곽노현 교육감의 상대후보 매수사건으로 어쩌면 10월 재보선의 판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에 올인 하게 되면 정기국회와 민생문제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기국회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라고 생각이 된다. 긴 장마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쌀, 과일, 채소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와 같은 민생안정대책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ㅇ 9월 15일 금년도 예산에 대한 대통령보고가 있는데 당정회의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난 뒤의 당정회의는 추인하는 당정회의밖에 되지 않으니, 9월 15일 이전에 예산당정회의를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오늘부터 정책위의장님이 행정부처별로 조정을 해서, 그리고 조정결과는 당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좀 해 달라. 당의 요구이니까 행정부에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저도 행정부에 이야기를 하겠다. 총리실에도 이야기하고, 총리한테 이야기하겠다. 꼭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린다.
ㅇ 그저께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참석 전에 교육의원실에서 의원들과 환담하면서, 죄가 없으니 검찰조사를 떳떳하게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법부에서 또는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본인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돌변을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생기고 난 직후에는 전부 사퇴하라고 하다가 곽노현 교육감이 이 말을 하고 난 뒤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묻지마 사퇴에 반대한다, 근거 없이 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침묵을 하고 있다.
- 과거 공정택 교육감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때는 대검도 항의방문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그리고 논평에서도 뻔뻔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공정택 교육감을 방문해서 사퇴촉구도 했고,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교과위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했다. 제 기억에는 공정택 청문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만큼이나 공정택 교육감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정치공세를 하던 민주당이 불과 하루 만에 태도를 돌변해서 곽노현 교육감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다.
ㅇ 개각이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당 위원들이 검증을 해주시기 바란다. 아마 이번 통일부 개각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그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 재산을 기부한 바 있고, 또 우리 당 소속의 존경하는 정몽준 前 대표께서 최근에 사재출연에 앞장서신 것을 계기로 나눔과 기부문화가 이 나라에 정착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규모나 여러 가지 기부문화의 정착은 선진국에 비해서 한 3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세제혜택의 적정선이 중요하고, 또 현재 개인은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정기부금단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식의 5% 이상을 장학재단 등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문제가 되어 사회논란이 된 것을 기억한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등록금 재원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과 같이 등록금 인하·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가 고등교육,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 완화하는데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어야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세제 및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고, 특히 명예를 높이는 방법도 주로 건물을 짓거나 특정연구를 지원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부자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관행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컨대 명예의 전당을 세워서 이름을 기리거나 학교의 일부 건물에 이름을 남겨드리는 방법 등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한다. 최근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조속히 안이 마련되면 당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 드리겠다.
- 우리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 앞에 오늘 정책홍보 리플렛을 드렸다. 당이 그 동안 추진한 정책들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로 리플렛을 만들었다. 곧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귀향활동 하시는데 당이 추진하는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리도록 하는 그런 자료이다. 그간 추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 정책, 임신·출산·보육비 지원 등 저출산대책,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등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등등이 담겨있다. 내일 연찬회에서 의원님들께 배포하고, 귀향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발송하겠다. 그리고 간편하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보다 자세한 정책별 내용은 각 의원실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이다. 추석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내려가셔서 당의 친 서민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시는데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의 취약점으로 되어왔던 디지털 역량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첫 번째로 시도당별로 온라인 대변인을 두어서 중앙당과 우리 시도당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당의 정책과 또 우리 입장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데 힘을 쏟겠다.
- 두 번째로 9월 중에 서울시당 당원교육을 실시하겠다. 그 교육기간 중에 디지털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서, 서울지역 당원연수 시에 SNS 중요성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우리 중앙당에서 서울지역 당협의 핵심당원들을 대상으로 중앙당사 7층의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9월 5일부터 매일 당협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 인터넷 상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많은 당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최고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리겠다.
- 오늘 1시 반에는 의총이 열리고, 2시에 본회의가 있다. 오늘 주요안건은 2010 회기년도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되겠다. 오늘 오후 1시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10년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그 외 안건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는 한나라당 추천인사인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곽난주 변호사이다. 43세이고, 충북 충주 출신이다.
- 그 다음에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올라갈 예정이다. 이 강용석 의원 징계안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고, 표결방법이 수기식 무기명투표로 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만약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건이 부결 처리될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의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 그 외에 동해표기촉구결의안,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했다.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일본정부와 기나긴 싸움을 해 오셨던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만들어낸 헌법소원을 요구하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범죄이며 한국인 말살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위안부였음을 밝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대부분 전쟁 후에도 숨어서 살아야 했다.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증언하셨던 분은 20만 명 중에 불과 234명밖에 안 됐고, 이제는 70분 만이 생존해계신 현실이다. 일본은 위안부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문제가 역사 속에서 잊혀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진정한 한일관계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 저는 1990년 13대 국회 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일본군이 1945년 패전당시 증거인멸을 위해 한국인 위안부들을 집단학살했다.’는 일본인 시로타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문제의 진상규명에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여야 국회의원 131명 명의로 일본총리에게 서신을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 또 국회 내의 적절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우리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에게 제안을 드리겠다. 오는 12월 14일에는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게 된다. 모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함께 수요 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본 국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최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곽노현 교육감은 부패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교육감직을 사퇴한 다음 엄정한 법의 수사와 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이번 기회에 후보단일화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이념이 다른 정당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금지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기본이념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후보단일화라는 미명 아래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부패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정당이란 자기 후보를 내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이지, 그런 후보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다른 당과 합당해서 후보를 내는 게 옳은 일이다. 그게 정당정치의 기본이념과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당정치의 퇴행적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들도 사퇴할 경우 그냥 자신이 사퇴하면 되는 것이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부패한 뒷거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 쇼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여야는 이러한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선거 때 보면 민주당은 A지역을 맡기로 하고 또 노동당은 B지역의 공천을 맡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야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자리를 대가로 흥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시장을 어느 당이 하고, 그 대신 그 쪽은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당을 준다는 것은 대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 직선제로 하니까 오히려 정치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외통부가 29일에 발간한 ‘201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재외동포인구가 726만 8771명으로 기록됐고 이중 내년 총선, 대선에 참여하게 될 선거권을 갖고 있는 인원이 279만 9624명으로 나왔다. 우리가 통상 230만이 아마 선거권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다. 거의 280만에 이르고 있다. 이들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경우에 총선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과를 뒤집어엎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이 되고 있다.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재외국민법을 다루다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떠오른다.
- 첫째는 현행 재외국민선거법은 등록도 투표도 공관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미국 같은 곳은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투표도 하러 와야 된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참정권을 줬지만 결국은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선거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외국에서 상당히 많았고, 여기에 따른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우리가 우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민주당에서도 법으로 내놓고도 갑자기 여기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짐작이 가능하고도 남을 것 같다. 오늘 재외국민선거법이 올라가는데, 실무적인 것만 올라가고 이 부분이 빠져있다. 늦어도 9월 말까지 통과가 되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내대표께서 정치적 차원에서 9월 말까지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는 조총련 문제이다. 지난 7월에 제가 일본에 민단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조총련계 중에서 한국의 여권을 받은 사람이 4-5만 정도 된다. 아마 이것을 처음에 국적을 줄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뜻에서 줬는데, 여권만 받아 놓고 행동은 조총련에서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지·찬양할 뿐만 아니라, 무슨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지령을 많이 받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하면 2-3주 안에 여권이 나오는 등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권심사라든가 국제법상의 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선관위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있고 외통부, 법무부 등에서 이 부분을 합동으로 문제를, 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민주당에서도 재외국민투표를 하는데 등록절차를 팩스로 하자, 우편으로 하자는 주장이 쭉 제기되어 왔다. 등록절차를 간소히 하는 그것은 우선 필히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투표소 확대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것을 찬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시카고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7개주를 관장한다. 그러다보니 비행기를 타고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순회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총련의 국적세탁문제도 원내대표님과 검토해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등록절차 간소화, 투표소 확대, 조총련의 국적세탁, 이 세 가지 문제는 9월 전에 반드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부산의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사태가 국제금융위기를 불러왔고 글로벌 국제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협을 할 정도로 그 파괴력이 큰, 중요한 금융기관이었다. 이러한 금융 부실이나 금융관리의 불건전성 때문에 우리는 1997년 IMF사태를 맞이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 지난 번 G20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어떤 공감대를 얻어서 세계 각국의 금융안정성을 견고히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정부도 응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영국이나 미국은 G20회의 전후로 해서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고 위험성을 모니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당 차원에서 정책위에서 특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스터디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가 오면, 결국은 공적자금이나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구조되는 체제로 갈수밖에 없다. 예금인출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민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한국에는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온 나라가 마치 부정부패에 완전히 휩싸여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희대의 금융부패사건인 부산저축은행사건의 로비 주범에 대한 본격수사가 시작되면서, 각종 억측과 소문도 난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금품뒷거래 추문,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추악한 권력쟁투전이 이제는 신성한 교육현장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부패한 양심들, 이들로 인해서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고 선량한 교육계 종사자들과 학생, 학부모들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서 이 땅에 다시는 부패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계는 물론이지만 금융계와 재계, 공직사회, 교육계까지 부패한 양심이 권력의 중신에 절대 서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때에 비로소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후보자들 당시에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반부패운동에 앞장서 달라는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께서도 출마 일성으로 부패척결을 내거셨다. 마침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법적인·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부패척결을 위한 대국민운동도 함께 벌여갈 것을 제안드린다.
ㅇ 10월 재보선으로 민생이 실종될까 봐 두렵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민생 살리기와 부패척결에 올인 해야 될 것이다. 부산의 모 재벌기업이 부산의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겨우 지탱해가는, 국제시장이나 자갈치시장 또 부산진시장 등 인근 대형재래시장의 씨를 말릴 수 있는 수천 평의 수퍼 대형마트를 건설하고 있고, 10년 전에 시당국이 허가해 준 것을 보고 정말 제가 기절할 지경이었다. 민심이반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당의 지도부 여러분들에게 보고말씀 드린다. 대기업이나 중견 대형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중소상인들의 생계마저 씨를 말리려고 달려드는, 이런 업종까지 진출하는 어리석은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의화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고 부정을 파헤치고 재벌이나 대기업도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중진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해주는 일들이 많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사태나 제주도의 해군기지사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이제 성과를 내든지 해야 된다. 그 책임은 결국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실천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해군기지사태나 또 부산의 한진중공업사태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자기 소신에 목숨을 걸기만 하면 법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다 용인을 해야 하느냐? 서울시 교육감문제도 교육에 대한 강한 소신, 약간 사회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소신을 갖고 있으면 법이 통과되지 않는가? 또 정의화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이 기여하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통합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는 과연 누가 해야 되는가.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는 여러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고 좀 더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제대로 통합·화합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런 국민들의 의구심 때문에 새로운 많은 당이 한나라당의 기반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할 뿐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촉구 드린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당무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다. 지금 한나라당에 입당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중앙당도 그렇고 시도당도 그렇고 입당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줄을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당신청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한 번 우리 사무총장께서 입당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원칙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한번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주셨으면 한다.
-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당원명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입증이 됐다. 이 당원명부를 제대로 정리되는 일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까 말씀드린 입당과 관련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받았으면 한다.
ㅇ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틀 전에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재원조달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제법 두꺼운 참고자료까지 배포를 했는데 우리 정책위에서 이것을 당연히 검토하시리라 짐작이 되지만, 제가 찬찬히 뜯어보니까 민주당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 바꾸기에 들어갔다는 인상을 상당히 받는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3+1’하다가 일자리, 주거까지 확대해서 ‘3+3 보편적 복지,’ 겉으로는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선택적 보편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선택적 복지도 병행하겠다고 하면서, 안에 내용을 더 뜯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먼저하고 자기들이 겉으로 내세운 3+3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이 말을 비틀고 있다. 이 점을 저는, 언론에서 지적이 안 됐지만, 그 문건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말 바꾸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 그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한나라당이 무조건 민주당 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우리 당이 이야기해 온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안을 고민을 해서 내놓아야 되고 1년에 33조원 자기들이 집권하면 5년 동안 165조원의 추가재원을 발행하겠다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당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이다, 보편적이다, 민주당의 말 바꾸기 와중에서 우리 입장을 먼저 정하고 우리의 재원조달방안을 빨리 내놓는 게 맞다. 오늘 이 유인물을 돌리셨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9월 1일, 2일 연찬회에서 이 문제가 토론되겠지만, 과거 연찬회의 경험으로 볼 때 연찬회가 끝나고 결론이 안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론이 미진하면 수차례 9월 초, 추석 전에 정책의총을 열어서라도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시작한 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반갑다. 중진의원들 모시고 잘하겠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홍문표 최고위원님 오셔서 참 든든하다. 잠시 후 10시부터 외통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오늘 상정하겠다는 여러 차례 의사표명을 했다. 여야 간에 상정과 관련된 합의를 해오라는 주문을 했고,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집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고중진의원들 중에 외통위원이 6분이 계셔서 지금 바로 외통위 회의실로 가주셨으면 한다.
2011.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