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무더위 속에서 수해와 우리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힘든 여름이었는데 우리는 또 임시국회를 했다. 다행히 결산이 각 상임위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만 처리를 하셔서 오늘 결산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되어있다. 아직은 한, 두 가지 문제가 예결위에 남아있다. 그 요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라, 검찰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라는 제안을 야당이 어제 했다.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 결산통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대표단 간의 조정 중에 있다. 이 문제는 오랜 예결위 특히 결산소위에서의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결론 내는 것 보다는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더 토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것 가지고 결산을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으로써 좀더 조정을 해보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결산을 마치면 정기국회 전에 헌법이 정한대로 결산을 마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국회로써는 국민 앞에 조그마한 도리라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한다. 아울러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준비를 하시고 땀 흘려가면서 많은 심의를 했다. 그 결과 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팔부능선을 넘어서 곧 타결을 보는 목전에 두고 있는 좋은 소식도 들린다만 상당한 부분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이 부분은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나머지 지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했던 산적한 민생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열심히 일해서 해결을 하겠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서울시장선거, 또 교육감선거까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저희들이 이중, 삼중의 노력으로 이런 어려운 때를 넘겨야 된다. 오늘 한은법이라든지, 강용석 의원 처리안, 인권위원 추천하는 의결도 있다만 이러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다. 또 내일, 모레 의원연찬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정기국회 대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쨌든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반갑다. 또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 김금래 의원님도 입각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대신 이영애, 새로운 국회에서 만나 뵙게 되었다. 이 점도 기쁜 일이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
<홍문표 지명직 최고위원>
ㅇ 막중한 국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자리에 제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 대표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전직의원으로서 여러분들 덕분에 농어촌공사 3년 임기 잘 마치고 다시 또 과분한 최고위원직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다. 무겁고 무슨 일은 어디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이다. 제가 당에는 7년 만에 당직을 맡았다. 국회는 3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린다. 감회가 새롭다. 저는 당 밖에서 우리 당을 공사 입장에서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사실 많이 하게 된다. 하루 아침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잘하면 하루 종일 그저 기분이 좋고, 한쪽이 뭐가 이상하다는 뉴스나 신문이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3년 동안의 당을 보고 있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는 대한민국 농어민이 먹고사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조성을 하는 공사로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시행령이 없어서 그 법이 실천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밑바닥에서 현실로 상당히 많이 느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충청권의 대표라는 성격으로 띠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충청권의 현실의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산재하고 많다. 제가 17대 때 충청권에 혼자 당선되서 63%의 우리 지방자치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당선시켰던 경험을 살려서 현장에 가서 사실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내놓겠다. 우리 충청권 문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우리 농어촌·농업의 문제, 우리 농식품위 강석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배움도 있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농어민이 왜 농사를 지면 빚을 지느냐는 이유를 우리는 근본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짓는 농기구가 9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모를 심는 농기계가 이양기라는 것인데 작년도 가격이 1070만원을 줘야하는데 농민이 1070만원 주고 농기계를 사면 일주일 모를 심고 창고에 나뒀다가 내년에 또 꺼내쓴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한 농민은 1년 12달 원금과 이자를 내야한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이래서 ‘농기계전면실시임대법’을 우리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농사짓는 비용을 절감하고 모심는 데, 모든 농사에 쉽게 비용이 절감된다면 농민이 빚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농민이 빚지지 않는 그런 법을 의원님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 귀중한 시간 주셔서 고맙다.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제일 중요한 안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된다. 원래대로라면 11시에 끝을 내야하는데 예결위가 3시로 연기되어 있다. 내용인 즉슨, 야당의 강기정 간사가 검찰청의 예산을 법무부의 예산과 달리 독립하게 편성을 내년부터 하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결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검찰청 예산의 독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년 가까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인데 제가 볼 때 일종의 뭉개기가 아닌가 싶고, 조만간 3시에 열리는 예결 마지막 회의에서 해결을 해서 오늘 꼭 결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ㅇ 오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있다.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는 한나라당 추천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곽난주 변호사이다. 43세이고 충북 충주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이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투표방법은 전자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가·부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ㅇ 다음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식이 아니고 수기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기표소에서 한글로 가·부를 표기해 주시면 된다. 강용석 의원 제명처리안건이 부결될 경우에 다른 종류의 징계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징계의결권에 대해서 변수가 좀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19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198명 이상이 재적이 되지 않으면 표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린다.
ㅇ 그 외에 동해표기촉구결의안,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예년보다 국감이 일찍 시작되어서 의원님들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지만 각 상임위 별로 철저히 국감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린다. 9월 8일까지는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이 되어야한다. 9월 9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동의를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간이 픽스가 되어야한다.
- 다음주 중에는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 별 국정감사기획서를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미 행안, 지식경제, 정보, 농식품위 4개의 상임위는 국정감사기획서를 이미 채택했다.
ㅇ 연찬회 관련하여, 내일 1박 2일로 연찬회를 가는데 17시에 지식경제공무원연수원에서 개회될 예정으로 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린다.
ㅇ 오늘 저희들이 궁박한 일을 처리하게 생겼다. 지금 한국은행법이 지난 6월달에 상정하려다가 정무위 소속 위원님들의 강한 반대 때문에 6월 상정을 못했다. 오늘도 상정하려고 하니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11시에 우리 대표님 방에서 기재위 위원, 정무위 위원, 위원장·간사 모여서 협의한 결과 이 정무위에서는 한국은행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기재위에서는 그대로 한국은행법안을 내서 의원총회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기로 했다. 시간이 있다면 양 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법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사정이 궁박하게 된게 민주당측에서 이 한국은행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결산을 보이콧하겠다고 통지를 해오고 있다. 참 바쁜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기재위 위원님들하고 정무위 위원님들 나오셔서 한국은행법안과 수정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토의를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까 한다. 참고로 이 한국은행법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기획재정위 안에서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안정에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자, 정무위에서는 금감위만 하면 되지 한국은행까지는 금융안정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지난 6월달에 올라간 한국은행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의 1조 목적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것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한줄 넣었다. 그리고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한국은행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제1금융권에만 자료제출권이 있었는데 제2금융권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단독조사권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한국은행과 금융위와 금감위가 공동조사하는 것은 현재까지 법에 규정되어있으나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을 한국은행이 요청하면 한달 이내의 시간에 공동조사를 하게끔 명문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안에 대해서 정무위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각각 기재위와 정무위를 대신해서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은 후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겠다.
<김금래 의원>
ㅇ 정말 뜻밖에 막중한 자리에 지명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한나라당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잘 보답하고 이명박 정권 잘 마무리하고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서 여성, 청소년, 가족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제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겠다.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미니부서이고 힘없고 조그맣다. 그렇지만 대상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된다.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예산 같은 것으로 귀찮게 해도 친정식구니 예쁘게 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1.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