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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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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부대변인은 8월 27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교육계에서 이와 같은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야권은 보복??표적수사 운운하며 정치적 압력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에 있어서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더욱 더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

 

  ‘교육감지위′를 둘러싸고 돈으로 거래하려 했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정치적 편견에서 수사를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만약 범죄행위가 있다면 의법 처벌함이 마땅하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압력행사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2011. 8 .  27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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