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음 달 4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두 도와주시기 바란다.
ㅇ 재보선의 판이 커졌다. 그래서 당에서는 오늘 재보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ㅇ 곽노현 교육감 수사는, 제가 알기로 이미 진보진영에서 내부분열이 있어서 제보가 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다. 그 사이에 자금추적 등을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들었다. 주민투표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이 수사중단을 했다고 한다. 지금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곧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끝난 즉시 수사를 재개했다고 한다.
- 어제 곽노현 교육감이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2억 원의 돈을 교부했다고 그렇게 사실상 자복을 했다.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서 서울시 교육감이 또 다시 ‘부패교육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게 정치인도 아니고, 소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서 또 다시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즉시 사퇴를 하고 이제는 자리를 떠나주었으면 한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서울시 교육관계자나 학부형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조속히 깨끗하게 처신을 해주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대전제이다. 국민은 그렇게 엄하게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에 부정부패 고리가 언제나 끊어질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는 매표행위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바로 선거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후보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소위 단일화 과정이다. 선거 때는 누구나 상대방을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단일화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선거법에 정하는 규제를 깨뜨리면서 하는 단일화는 가장 심각한 부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정한 선거가 근본적으로 왜곡된다. 이러한 단일화 과정에 만약에 뒷거래가 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 최근에는 나쁜 투표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선거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야권에서는, 이번에는 이러한 뒷거래가 나타남에 따라 깨끗한 교육감이라는 이미지로 일해 왔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로 일해 왔던 곽노현 교육감으로서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그 과정을 깨끗이 밝히고 물러나는 길만이 마지막으로 국민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최근에 야당이 정당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이른바 야권 단일화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 과정에서 검은 뒷거래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과정 또한 국민과 함께 엄히 지켜볼 것이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공직선거법은 선거 전후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비리의혹 문제가 있었던 前 교육감과의 차별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에는 부패, 비리가 기생하는 음습한 밀실교육행정을 청산하겠다며 깨끗한 교육혁명을 다짐했다. 더 이상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 누가 그 곽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자고 하겠는가. 자고로 소학에 이런 말이 있다. ‘예의염치시위사유(禮義廉恥是謂四維)’라는 말이 있다. 예의,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고 하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유권자와의 의리, 청렴, 양심을 어겼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사퇴함으로써 서울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만큼은 지켜주기를 촉구한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이 막중한 최고위원 자리를 주신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서상 충청권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농어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정책적 대안을 당에 제공하고, 또 밑바닥 민심을 당에 잘 전달하는,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 고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농어촌 문제가 충청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 호남, 강원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다. 경기도도 농어촌 지역이 많다. 내년 총선, 대선에 농어촌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홍문표 최고위원은 충청권만 대변하시지 마시고, 첫째 해야 될 일은 농어촌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부탁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후보사퇴의 대가로 주어진 돈에 대해서 선의로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신이 강단에서 가르쳤던 법 교육은 인정이 있는 법 교육이었다는 발언을 보면서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중 잣대의 구차한 변명으로 결국 법의 잣대를 농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곽노현 교육감이 스스로 상징하고자 했던 진보의 위선적인 일면, 일그러진 모습을 더 국민들에게 실망시킬 뿐이다. 구차한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할 것이 아니라, 명쾌한 그리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처신을 당부 드린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서울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대선 수준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 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또 대표님께 건의드릴 일들이 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연찬회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우리 당이 앞으로의 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이 하나로 모여야 우리가 그 역량을 모아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토론을 해야 된다.
- 지난 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과정에서 우리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당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개인에게 끌려 다니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됐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토론,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된 토론을 치열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예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곽노현 교육감의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라도 더 중도층 또 부동층 유권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또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의 길을 여는 당내 토론과 여론수렴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의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혼자 먹는 비싼 음식보다는 비록 싸지만 나누어먹는 음식이 훨씬 맛이 있다. 그리고 멀리 가려고 한다면 함께 가야 한다. 최근 미국이나 프랑스 기업인들이 먼저 나서서 국가경제가 어려우니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들을 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기업 일가들이 사재출연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또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발전해가려면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국가의 역할만 가지고는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자발적으로 내 몫을 떼어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기부와 자원봉사 등등 민간과 시민단체의 역할분담이 절실하다.
- 한나라당에서는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힘쓰고자 한다.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앞뒤좌우 모든 바퀴가 조화롭게 함께 굴러가야 하듯이, 우리 사회는 모든 계층이 함께 멀리 가자는 책임의식과 배려가 절실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
2011.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