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8.29(월) 15:00, 당사 2층 강당에서 제1회 대학생 토론회 ‘홍도야 울지 마라’를 개최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여해주신 대학생 여러분들, 정말 반갑다. 고맙다. 한나라당이 20, 30대에 외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20, 30대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장래에 대한 걱정, 등록금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등에 휩싸이고 있다. 과거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대학 등록금 외에는 취업 등의 걱정이 별로 없었다. 졸업을 하면 어느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날로 팽창하던 시대였다. 저희들이 대학을 들어가던 시절과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형성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며 팽창하던 시대였다. 기업에 들어가서 1년 만에 대리가 되고 2년 만에 과장이 되고 4~5년 만에 차장, 부장이 되고, 그렇게 확장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신화적인 인물도 나올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회사에 들어가서 12년 만에 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1%의 경제성장을 하면 3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자동화사회, 지식사회가 되다 보니 1%의 경제성장을 하면 취업인구가 8만 명밖에 늘지 않는다. 이런 악조건 하에서 대한민국이 커져 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제2의 도약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진통기에 와있다. 20, 30대가 희망 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 현실은 팍팍하고 힘들고 희망 없는 세대가 되다보니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고, 달라지는 것을 싫어하고, 부패하고, 꼴통 보수집단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쌓이니까 20, 30대들이 막연히 다른 정당에 눈길을 돌린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책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외에는 정책이 거의 같다고 본다.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답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자리를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고 인식을 합리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ㅇ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측 의견
- 등록금이 너무 비싸 가계에 부담이 된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의 경우에는 주거비용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일정 학점이 안 될 경우 등록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대학현실에서는 부당하다.
- 대학 등록금은 단계적으로 낮추어야 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유도해야 한다. 학생 전체에 동일하게 등록금을 인하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장학금 등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그 재원은 부자감세 철폐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주체이므로 등록금의 쓰임에 대해 학생들이 감시해야 하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것도 그 방안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등록금의 상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합법적으로 올려도 되는 상한제인지 아니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제도인가 하는 논란이 많다. 이런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소득순위별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문제점은 현재 소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다. 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전공분야에 몰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다.
- 학자금 대출 후 취업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등록금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에게 불리하다. 등록금 인하 등 권고 사항을 학교에서 수용 안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
-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의 효율성이 미비하다. 심의 권한만 있고 의결 기능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절차적 평등이 필요하다.
- 여야 모두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진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기국회까지 꼭 실천을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 매년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한 가지씩 들고 나오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바뀌는 것은 없다. 등록금 문제도 내년 총선, 대선이 다가오니까 불거진 것 같은데 여야 정치인 모두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한편으로는 현실정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은 묻지 말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등록금을 도와달라고 시혜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
-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기업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는 조직이고 인재를 글로벌하게 흡수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학생들은 대기업의 조건에 맞춰서 스펙을 쌓고 등록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은 우리 학생들만을 보지 않는다. 다른 나라 인재들을 흡수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다보니 우리 점점 더 힘들어진다. 만약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양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진다면 고용효과도 훨씬 크고 보직 기준도 넓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 사학비리재단 관련 문제, 부자감세 철폐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개진이 있었다.)
- 대표 답변
-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와 주거 문제, 취업 문제가 제일 고민일 것이다. 등록금은 지난 정권 10년 동안 100% 가까이 올랐다. 김대중 정권 때 35%, 노무현 정권 때 57% 등 약 92%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물가 수준 내인 3% 정도로 억제되었다. 지난 정권 교육부총리의 어록을 보면 대학을 기업처럼 생각하여 등록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부자들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소득 순위별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 힘든 사람한테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확 낮추어야 한다.
-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는 학생들과 의견이 동일하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하는 국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친서민 타이틀로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은행 수익의 10%를 서민대출로 전환하라고 요청하였고 은행연합회에서 ‘새희망홀씨대출’이라고 하여 약 1조원 정도를 서민 대출로 전환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을 추가하여 1조 2천억 원을 매년 서민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 좌파정책이라고 반대가 있기도 하였다. 금년 4월에는 대?중소기업상생법안을 발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 소득 순위별로 국가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등록금 전체의 규모를 내리는 데에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는 음성 소득이 많다. 재산사항이나 현재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순위를 매기는 데 문제가 없다.
- 제가 2년 반 전에 차등 등록금 제도를 국회에 제기했다. 그 법안을 교과위에 제출했는데 위원장이 야당이다 보니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당 대표가 상정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국회가 여야 간에 경색된 측면도 있다. 등록금에 관해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문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심위의 권고를 무시할 때는 교과부에서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권고를 수행하도록 한다. 등심위의 문제는 정리해서 당 정책위에 지시하겠다. 교과부에 등심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
- 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의 입장 차이 때문에 상대방이 떼를 쓰다 보니 하세월(何歲月)이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사립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여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책무감을 느끼고 일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9월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이 완결되리라고 본다.
- 두 아들이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사실 제 자신이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애를 먹었다.
- 과거 정부에서 등록금을 많이 올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실체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올려놨던 만큼 되돌아가면 절반이 된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마치 한나라당이나 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 대학에 가서 등록금이 2배로 오른 것을 한나라당이 잘못한 것으로 선전한다. 실상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대책은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세울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더 투입을 하려면 다른 데서 더 끌어와야 되는데 그 항목이 무엇인지 조정 중이다. 일단 1조 5천억 원을 상정해 놓고 있지만 어디에서든 떼어와야 한다.
- 이 정부 첫해에 촛불집회로 좌파의 선동으로 정부가 마비되었다. 후에 겨우 정신 차렸을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나라이다. 금융위기 그 다음 해에 경제성장을 한 유일한 나라이다. 성장의 과실을 서민들과 어려운 계층에 나눠주기 위해 친 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 부자감세 철폐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다. 소득세 인하와 재산세 인하 문제는 소위 감세를 해서 수요 창출을 하여 경기 순환을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감세를 하지 말고 계속 증세를 하게 되면 소비가 떨어지게 되어 국가 경기가 돌아가지 않게 된다. 사실 중산층 감세가 가장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자한테만 감세를 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국회에도 연세하자는 법안이 굉장히 많다. 세금을 내는 부류는 국민의 절반 정도이다. 상대방 정당에서 내거는 구호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쉽고 자극적으로 한다. 네이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감정이 움직인다. 이번에 무상급식 투표할 때도 투표하러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네이밍을 내걸었다. 실상,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부자감세 철폐는 오해가 많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소득세는 추가 감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세 중에서도 대기업 부분은 추가 감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의견을 정리해놓았다.
- 국립대의 법인화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 번 찾아보겠다. 비리재단 복귀 문제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안 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로 안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마무리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향된 시각을 갖지 말고 세상을 양안(兩眼)이 같은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료나 근거가 없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일방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30대 이전까지 밑바닥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현실을 비꼬아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끌고 갈 인재들이다. 거기에 걸맞게 균형 있는 감각을 심고 자기 전공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것을 헤쳐 나가는 것이 젊음이 갖는 패기라고 생각한다. 학생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시절을 살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김대은 수석부대변인,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 김경아 前 MBC 아나운서,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 정예슬 중앙대 총학생회장, 김용하 홍익대 총학생회장, 박성준 건국대 총학생회장, 안상진 광운대 총학생회장, 장현국 서경대 총학생회장, 조형락 서일대 총학생회장, 김태성 한성대 총학생회장,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 이슬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신우재 동아대 총학생회장 등 대학생 40여명이 함께 하였다.
2011.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