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높은 시민의식을 믿는다. 무상급식, 무상의료까지는 재정형평상 다른 복지와는 차이를 두고 점진적으로 대하는 것이 모든 선진국의 전례였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제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임했고 지금도 모든 통계가 70%대까지 오세훈 시장의 의견에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투표율이 문제이다. 야당에서는 나쁜 투표라고 지칭하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로 이 투표이다. 투표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나쁘다고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에 이 나쁜 투표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지 두려울 뿐이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모든 시민이 당당히 투표하도록 권하는 것이 공당의 정당한 입장이라고 본다. 만약에 이러한 이상한 선전을 통해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그래서 많은 세금을 투여한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뜻을 묻고자 한, 법원도 정당하다고 공인한, 주민투표가 무산된다면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 져야 될 것이다. 만약에 무상급식을 강행한다면 세금으로 구성된 시재정이 마땅히 쓰여야할 교육에 대한 투자나 특히 저출산을 대비한 보육에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투여했던 노력이 위축될 것이고 앞으로 특히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뿐만아니라 전면적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급식의 질이 매우 떨어졌다는 영양교사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 이번에 주민투표가 원만히 이뤄지고 건전한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로써 기틀을 잡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 주권의식 믿는 바이다. 우리당도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주민투표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다만 내일 서울시의 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보태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부자아이들의 급식보다는 서민들의 보육비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한다. 예산이 있으면 그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돈이 충분하다고 하면 어디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가 다 구별이 되는 것이 예산에 관한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이고 나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소가 물이 새고 위생환경이 나빠도 그 시설을 개선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느 것이 선후가 바로된 것인지 삼척동자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상, 무상, 무상시리즈로 좋다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무상세금도 끄집어낼지 모르겠다는 우스겟 소리가 항간에 있을 정도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세비로 일하면 모를까 산유국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예산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하면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주의 근본을 거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참으로 나쁜 정당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투표의 자세를 가지고 정당의 기본을 지켜주기 바란다. 아이들에게 외상으로 밥을 먹이고 투표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철학인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ㅇ 지난 주말에 시청 앞 광장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여졌다. 그곳이 서울광장인지 평양광장인지 의심이 될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 대학생들이 북한의 비참한 인권현실을 다룬 영화 ‘김정일리아’를 정식 상영허가를 받아서 서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영화상영중단하라면서 주관하고 있는 학생들 얼굴에 물을 끼얹고 끝내는 무대 전력선을 칼로 절단해서 상영 중단을 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 서 발생할 수 있나.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화 상영하는 것, 더구나 세계가 다 공분하고 있는 북한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 등 정당대표들까지도 참석했던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우리 대학생들을 위협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행사들을 주최했던 정당대표들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ㅇ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처럼 그들은 왜 북한 독재정치에 대해서 침묵했는지 당일 행사에 참석했던 손학규, 이정희, 유시민 각 정당 대표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인권법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린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지난주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만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그날 주요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분명히 밝혀드렸다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안내말씀 드린다. 정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관한 ‘아이좋아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11시 30분에 직장보육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엄마들, 워킹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곳이다.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좋은 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현장행사를 가지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급식문제에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볼때 아무리 의무교육이라 하더라도 먹는 문제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 2005년도 지금 야당이 정권잡고 있을 때에 교육위의 속기록에 나와 있는 민주당 정부시절의 관계자 말이다. 2005년도 6월 12일 제254회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총리인,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뭐가 다르나.
- 2006년 6월 28일 제 258회 국회 본회의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관한 질문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당시 부총리는 지금 학교급식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학부모의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일이 되면 이제 세금급식 전면실시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재정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정부 재정여건을 들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문제는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뜬금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 2006년 6월 국회 본회의 교육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지금 무상급식비율이 6.3% 인데 2008년까지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10%정도의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자기들은 3년에 걸쳐서 6.3%를 3.7%늘려서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되고나니 3년 만에 10%를 100%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아무리 여야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하더라도 스스로의 철학과 소신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이런 행태에 대해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쁜 투표라는 말로 투표에 나쁜, 좋은 투표가 있나. 교과서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나.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근본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뒤집지 않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북한인권법 문제가 절차적으로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한나라당 제출한 법은 북한인권법은 법사위에 있고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민생인권법은 지금 외통위에 있다. 이 두 안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좋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두 안을 병합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을 다시 외통위로 넘겨서 민주당의 민생인권법안과 병합·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번 의결을 거쳐 지나온 것을 다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민생인권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과 같이 병합하는 것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의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사위에서 두 안을 병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다만 결국 본회의에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올리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야당에 이러한 점을 요구할 것이다. 일단은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저희들의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
2011.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