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서울시 주민투표의 날이다. 투표참여는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투표장에 꼭 참석하시어 의사표시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린다. 민주당은 나쁜 투표라고 하면서 투표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나 내년 총선·대선에서 상대방의 정책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총선·대선에서도 투표거부운동을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 그동안 주민투표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당 지도부와 중진 선배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남은 시간동안이라도 한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주민투표는 서울시민 81만 5817명이 서명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아침신문을 보니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사진이 크게 나왔다만 오늘 주민투표의 본질은 바로 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누가 어떠한 정책에도 다수를 점하나, 다수의 지지를 받느냐를 가리는 것이다. 그 지역의 시민들의 의사 중 어느 것이 다수냐를 정하여서 앞으로 시정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들의 뜻을 표시하는 투표이다. 다만 1/3이 넘어야만 개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서 일부,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투표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선동해왔다. 만약에 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재정이 이른바 무상급식에 몰리게 되면 더더군다나 부족한 시 재정이 그동안 지원해왔던 일반교육재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했던 유아보육재정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다. 증세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과 시민들께서는 찬반의 투표, 1번, 2번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의사를 분명히 해주셔야 시의 재정배분에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하고도 헌법과 법에 따른 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고 덧씌워서 투표거부 운동을 하는 야당의 이번 일은 민주주의를 도외시한다는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심판을 앞으로 어떻게 면할런지 오히려 걱정이 된다. 개함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투표 자체에는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신성한 주민투표의 날이다. 우리 당은 분명한 투표에 대한 존중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기하여 최선을 다해서 투표가 성사가 되고 개함이 되고 시민의사에 따라서 시정이 방향잡기를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오늘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저도 오늘 아침 투표를 하고 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투표장에 많은 주민들께서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도 투표하러 나오고 계셨다. 민주당은 투표거부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참관인을 보내고 있다. 누가 투표하러 오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개투표로 만들려는 술책이며 이것은 신성한 주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지극히 개탄스러운 행태이다.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이미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야당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태를 중지해야한다.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저녁 8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오늘 주요방송에 주요뉴스 제목을 보면은 워싱턴 부근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과 리비아 사태의 종언이 임박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경호문제가 중요시 다뤄질 것,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40억달러 규모의 가스전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관심이 있는 미국·유럽의 주식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 탑은 무상급식 한 개를 놓고 서울시민들의 투표, 이른바 무상급식 투표다. 6시부터 시작된 투표율을 보면 7시 현재 1.7%, 비공식적이지만 8시 현재가 4% 넘어서고 2시간마다 발표된 9시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가 넘어서고 있다. 일단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관을 하지는 않는다. 출발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어떤 여론기관은 10시 현재 15%만 넘어가면 목표로 하는 33.3%를 여유롭게 넘어설 것이라고 하고 어떤 예상은 11시 현재 13%~15% 이상을 넘기면은 목표 33.3% 여유롭게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번 선거는 복지정책을 서울이지만 갈음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중앙당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지 당원들, 시민,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디데이(D-day)라는 말이 있다.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이겼다, 졌다, 실패했다, 이런 경우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가 그 뒤에 전개될 상황은 간단치가 않다. 특히 실패했다할 경우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은 물론이고 우리 같이 지방의 지역구를 가진 사람은 만나는 분들과의 화두가 서울시의 투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한 후유증을 빨리 매듭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오늘 이제 시작이니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 우리 얘기하는 식으로 출발부터 입찬소리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오늘 서울시의 투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자는 안이 있고 다른 안은 지금 돈을 낼 능력이 있는 계층이나 또 확대를 해서 재원이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사, 원어민교사, 보건교사가 없어지고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냐 방과후 교육, 외국어교육, 보건챙기기를 하거나 컴퓨터와 같은 노후기자재들이 교체가 안돼서 교육현장에서 무척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보건교육, 외국어교육, 방과후 교육을 시킬것이냐는 두 가지의 선택이다. 이게 포퓰리즘이랑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빈부격차라고 하는데 수출해서 벌은 돈을 가장 기초적인 무한복지로 하게 되면 중산층이 서거나 중견기업이 설 곳이 없다. 그것은 빈부격차를 더욱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수단을 쓸 수 있는 여지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기초 복지에 모든 가용재원을 다 넣어서 빈부격차를 더 늘릴 것이냐는 그런 구체적인 현실을 갖고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께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초다. 이런 중대한 문제의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유권자의 한표를 귀중하게 쓰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이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의회민주주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해서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판단을 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투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절대 주민투표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쁜 제도가 절대 아니다, 국민이 최종 심판하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ㅇ 더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우리 사회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대책을 주문한다. 국가부채 증가는 재정적자문제가 있지만 가계부채와 개인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숫자가 나오고 있다. 876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 이것은 사회불안과 국민불안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이 재정적자라든지 국가부채문제는 중장기과제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채증가요인은 주로 생계형 자영업 대출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금 주택관련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남발이라든지 심지어 주식투자 등으로 해서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정부의 정책이 산발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금융기간만 쪼아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교육과학부, 노동부 등 모든 관련부처가 산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결합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뤄야한다. 그렇다면 이 코디네이터가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정부에서 직접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은 물론 더욱 앞장서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곁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소득의 증대됨에 따라 가계의 씀씀이가 과거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낭비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난을 몰랐던, 절대빈곤을 몰랐던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들이 앞장서서 새로이 근검절약하고 특히 수긍정신, 솔직히 자신의 생활 분수대로 살면 최상의 삶이다. 이 수금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만 개인가계부채는 정말 사회불안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다 공유하시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앞장서서 끌고 나가주시기를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를 드려야한다만 서울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부자아이들 밥값보다 가난한 아이들의 책값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애국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란다. 혹시 기권하시려고 하셨던 시민 여러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면 나라사랑 정신을 발휘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질 나쁜 급식으로 체력이 약해진다든지 낡은 교실에서 공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투표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여러분의 투표는 학교 도서관건립, 학용품구입 그리고 보육비지원으로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투표는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주민투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어제 저는 지역의 민생탐방을 주로 했는데 민생탐방을 하던 중에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주민이 저를 보더니 망설이면서 내일 투표를 해도 되나 물었다. 그분 말씀이 투표하면 저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말씀을 흐리셨다. 결국 투표장에 갔을 때 투표를 반대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까, 나쁜 사람으로 간주될까봐 투표를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였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민주국가에서 투표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투표를 나쁜 행위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나쁜 정치인이다. 민주당은 헌법 41조에 규정된 선거 4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개투표양상을 조장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낙인효과를 이용한 비겁한 정치의 대가를 분명히 돌려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주민투표를 성사시켜서 대한민국의 복지의 미래와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수고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서울시민 여러분들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2011.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