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 주요당직자께서 타이슬링을 다 착용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을 하신 대회준비지자체의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혼연일체 노력은 체육 역사상의 보기 드문 아름다운 전설로 남을 것이다. 이런 단합된 모습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줄잇는 국제대회의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상청에서 맞춤형 기상 정보를 지원하고 세계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고화질 3D TV 방송기술을 3일간 시범중계하기로 했다. 세계에 우리 선진방송기술과 IT기술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불모지로 남아있었던 육상·체육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도약의 계기를 찾아서 체육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차원의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
ㅇ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적인 주요사업 특히 국방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전 정부에서부터 착수되어서 결정되고 정권의 차원을 뛰어넘는 국책사업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중단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 국방국책사업이다. 특히 해군기지건설은 이어도를 포함한 국도의 남단, 서해와 동해를 아우르는 해양주권과 해상교통로 확보라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사업이다. 지난 5일, 원내대표회담에서 2008년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예결위 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하기로 한 것은 민간에서 요구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예산이 예정되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군기지건설사업은 계획된 일정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의 여망인 민간기항 페리호와 대형 크루즈호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갖추는 복합형관광미항이 될 것이다. 공사중단에 의한 손해는 월 6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혜롭게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서 불법적인 점거나 물리적인 공사방해는 즉각 중단되고 법치국가적 질서 내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희 당과 저희들 대표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대응을 하고 또 지원을 하겠다.
- 끝으로 어제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착수되어 아직 8년째 결실을 보지 못해서 그동안 국립대를 염두에 두고 입학하고 공부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느끼며 졸업을 해오고 있다. 또 인천시와 시민들은 국립대에 대한 여망이 물거품되는 것을 여러번 보면서 불만을 삼키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양 교섭단체가 원만한 합의를 보아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 의원들 몇 분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원만한 합의하에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립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이 문제는 8월 국회 내에 처리가 되어야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협조 부탁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계속되고 있는 복지논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내일이 있을 수 없는 하루살이가 말을 한다. 오늘 몽땅 빚을 지면서 하는 말이다. 내일 모두 갚을 테니 믿어 달라, 무책임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꼭 닮은 말들이 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이야기다. 민주당 식 무상복지의 또 다른 면모는 하향평준화복지이다. 피자한판 사서 4명이 나누어 먹다가 6명이 나누어 먹으면 돌아갈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질 떨어진 밥을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줄지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다. 국가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이 결코 아니다. 7광구에서 원유가 솟구치거나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무상복지 시리즈는 무모한 이야기다. 오늘의 3~40대는 분노해야한다. 당장의 무상복지에 투입될 돈들은 이 3~40대의 노후자금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굳이 따지지는 않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식의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과는 더욱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겠다. 보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무상급식관련 투표가 끝이 났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이번 주민투표에 있어서 여야 모두가 갈등을 조장한 점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215만표의 소중한 투표행위를 개함도 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투표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함 하한선 33%로 해놨는데 이번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발언을 누가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나쁜 투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투표를 공개투표함으로 해서 서울 시민이 편 가르기 식으로 나타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서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당무보고를 드린다. 광주, 전북, 전남 시도당위원장 선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3개 시도당은 이춘식 제2사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도당별 선관위를 구성해서 광주시당은 8월 30일, 전북도당은 8월 31일, 전남도당은 9월 2일 시도당 대회를 개최해서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되어있다. 중앙위의장 선거인단대회가 9월 2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 후보등록은 중앙위의장 후보로는 김태환 의원, 남상해·김혜진 중앙위원이 후보자등록을 했다. 장애인위원장을 선출하는 전국장애인대회가 9월 2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후보등록은 장애인위원회 진영호 부위원장, 이정선 前위원장 두 분이 등록을 했다.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선출은 9월 7일 ARS전화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현재 대위원 명부작업 등 제반일정이 진행 중이며 8월 28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 선거 선출대회가 과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린다.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29일의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41건이 계류 중인데 이중에 이번 달 초에 여야원내대표께서 이견이 없는 법안만 처리한다는 합의를 한 그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14건밖에 없다. 그래서 29일 본회의 안열고 31일 본회의만 열어서 그사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좀더 많은 안건과 이 법안들 쌓아서 31일날 처리하자고 합의를 보고 29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올해는 12월 9일 모든 국회 일정을 끝내기 위해서 여야원내대표께서 미리 미리 서둘러서 많은 일을 하자는 그런 의도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저희 원내지도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8월 의원님들의 일정이 바쁘고 공사다망하셔서 제대로 법안처리가,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며칠 남지 않은 18대 국회를 앞으로 밀도 있게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8월 국회의 성과는 결산을 마쳤다. 참 감사하다. 아마 8년 만에 8, 9월 정기국회 전에 결산이 말끔히 마쳐진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께도 감사하고 각 상임위원장님들, 바쁜 일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일정 가운데 말끔히 해주신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전통이 예산안에도 잘 이어져서 금년 정기 국회에는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헌법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되도록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한다.
2011. 8.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