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30분 일찍 시작을 했다.
ㅇ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220만 명에 이르고, 39%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 문제는 대부업 중개업자들이 뜯어가는 대부알선중개료, 대출금액의 9%～10%에 해당된다. 대부알선중개료를 대폭 낮추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중개수수료를 보면 대형 대부업체가 8.2%, 저축은행이 7.3%, 캐피탈사가 6.1%, 현재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금리의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 5만 명이 대부업체의 8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면 1인당 160만원씩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셈이 된다. 연체율도 15%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연체율 7.2%의 두 배에 달한다. 대부업체에 지금 대학생들이 인질이 되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연 40%대의 고금리의 인질로 잡혀있다. 대부업체와 대부알선 중개업자들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액 제한규정을 만들고, 다단계중개를 금지해야 된다.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어서 서민들의 고리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9%～10%에 이르는 대부업체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중개수수료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5% 이하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것으로는 미흡하다. 금융위원회는 좀 더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요구를 한다. 실제로 이게 대부업계 중개수수료만이라도 은행대출이자에 달한다. 은행대출이자가 8% 되는 대출이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서민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정작 대출금액의 8%～10%를 중개업자들에게 지금 뜯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준으로 대부업계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출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한다.
- 작년 9월부터 서민정책특위에서 대부업계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주로 노력을 해왔다. 처음에 대부업 이자가 66%였다. 66%를 하다가 49%로 내려왔다가, 작년부터 저희 한나라당에서 쭉 요청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39%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더 이상 낮출 수 없다고 대부업계에서는 저항을 하지만, 여기에 부당한 고리의 중개수수료를 빼면 30%대로 대부업체도 이자제한상한선하고 똑같이 맞출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급식관리를 위해서 1,165억원을 증가 배정했다. 그에 반해서 교육환경 개선시설은 1,100억을 삭감했다. 올해 한 해만 이렇게 줄었는데, 2008년부터 교육환경개선시설예산은 5,290억 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한 두건을 더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작년보다 올해는 마이너스 278억이다. 이런 예가 많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008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2,580억원을 줄였다. 과연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학생수용 시설도 2008년도부터 보면 962억원이 줄었다.
- 모든 예산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예산만 쳐도 그런데,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과연 급식에다가 모든 것을 투입하자, 라는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말을 찾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급식도 전면무상급식을 한다고 내세운 다음부터는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 영양교사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요불급한 무상급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육예산을 충실히 하면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자녀들의 급식비를 학교에다 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우리 학교가 건전하게 교육을 감당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의 질도 유지될 수 있다.
-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의료계통에서의 급식도 한때 무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이것을 환원한 의료계의 전례도 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면서 꼭 투표에 나가셔서 의사를 반영해주셔야만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의 장래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도 중심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어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치권이 재벌 때리기에 열중한다고 해서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역할이 있고, 또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 국가, 특히 정부나 우리 입법부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재벌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같이 재벌 때리기를 하고 나서 입법부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 그런 결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연 한나라당의 재벌정책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꿀게 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대안을 내놓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재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법대로 하는 것이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간 재벌총수를 얼마 안돼서 사면을 해버리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제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대로 할일이 무엇이고, 그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ㅇ 어제 감세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감세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보도를 봤다. 지금 감세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할 것 없이 추가감세를 중단하겠다, 이것이 당에서 몇 번 확인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와대와 정부가 감세를 그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제정책에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무슨 도그마나 이런 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 경제여건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면 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감세를 할 여건은 분명히 변했다. 지금 재정건전성이나 균형재정을 이야기하는 이 정부가 감세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도 앞으로도 복지예산을 생각해서도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도그마에 불과하다. 이 도그마가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그동안 떨어뜨려왔는데 아직도 청와대와 정부가 감세를 고집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책위에서 이 법 개정을 빨리 서둘러서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이 감세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이 법 개정에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ㅇ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투표를 얼마 안 남긴 현시점에서 저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다. 어제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오늘 아침 조간에 발표한 언론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서울 현역의원, 당협위원장의 3분의 1밖에 안 움직인다. 대통령께서 주민투표를 지지했는데 일부 지도부는 오 시장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터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투표에서 발을 뺄까 궁리만 한다. 친박과 소장파는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박근혜 前 대표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 주민투표에서 지면 한나라당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다. 주민투표에서 지면 한나라당이 망한다, 이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집권여당, 공당이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정책의총 한 번 열지 않고, 지금 16개 광역시도 중에 일개 서울시의 단체장이 혼자 결정한대로 당이 지금 이끌려왔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서울시민들한테 물은 2014년까지 50%까지만 무상급식을 한다, 이게 지금 한나라당의 당론이 맞는가.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러면 50%, 2014년, 이것을 우리 당론으로 정할 것인가.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이 당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왜 당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우리 스스로 이번 주민투표에서 지면 당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 제가 누차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계속 묵살이 되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남경필 최고위원과 제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사로 주민투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끌려온 것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앙당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우리 당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주민투표 문제가 저는 정치적인 문제로 무슨 오세훈 시장이 대선불출마다, 서울시장 사퇴다, 또 우리 당내의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비화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서울시민들한테 어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를 묻는 그런 투표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하고,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나가면 될 일을 왜 온 당이 나서서 지금 이 난리를 피면서 우리 스스로 당내 분란을 자초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중에 한 개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민주당 도지사인가. 우리 한나라당 도지사이다. 그리고 당 정책위에서 조사를 해보라. 지금 영남지역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무상급식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광역단체가 이미 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왜 16개 광역단체 중에 일개 단체장이 정한, 당과 상의도 없이 정한 방침이 그게 무슨 당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당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주민투표 이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전세 값이 치솟아 물가불안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배추와 무, 양파 등 채소 값이 두 자리 수의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시내 할인매장에서 배추 한포기 가격이 50일 전에 비해서 3배가 올라 3,700원이고, 무값은 3,500원이나 한다고 한다. 저희 동네는 조금 더 비싸다. 무 한 개가 4,000원 하는 것을 확인했다.
-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잡히지 않는 전세 값도 역시 큰 문제라고 본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값 상승률은 11%, 강남은 무려 두 배나 올랐다고 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곧 안정화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또 중국산 배추 500톤을 급히 수입해서 채소 값 안정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 최근의 이스라엘 시민사태가 증명하듯이 바닥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물가와 같은 민생문제이다. 정책위에서 물가안정방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당정협의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서민정책특위는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으로 계실 때 열심히 활동하셨던 이 서민정책특위의 핵심 민생정책문제를 우리가 좀 더 나서서 챙겨야 될 때인 것 같다. 특위가 정책위 산하로 갔는가. 좀 더 열심히 챙겨야 될 것 같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외통위에서 24, 25일 양일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여야간 합의가 됐다. 당장 다음 해야 할 일은 이번 8월 안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야당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저도 일단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원내지도부에서도 민주당과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린다.
ㅇ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국가를 방문했다. 얼마 전 독일도 갔다 왔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복지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비교적 잘 잡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에 그리스, 스페인 등이 경제위기에 빠지고 있고 영국의 폭동 같은 거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비교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전체적인 평가이다. 결국 이 복지가 화두이다. 복지를 확충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아주 강하다. 그리고 당연한 길이다. 당장 복지국가로 갈수는 없겠지만 복지확충을 지향해야하는 시점이다.
- 그곳에서 얻은 교훈들이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는 국가들이다. 1930년대, 50년대, 70년대 나라에 따라서 아주 극심한 갈등을 여야 대타협 또 좌우연정 등을 통해서 갈등해소의 정치를 했던 역사들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노사 대협력도 일어났다.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러한 대타협 속에서 이루어진 컨센서스(consensus) 안에서 국가운영기조는 큰 틀의 변화가 없다. 집권세력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 이동만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최소화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우리 한나라당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로 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조세부담률 인상이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장 세금을 올리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아까 유승민 최고도 말씀했지만 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세금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더 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루고 감세기조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세 번째는, 한꺼번에 모든 복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나라들에서 얻은 교훈들과 비교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성장도 할 수 없다, 국가발전을 할 수 없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과 보육부터 시작하고 여성,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확충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ㅇ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도 지금 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한 얘기는 안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오 시장이 거취문제를 투표결과에 연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거취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거취문제를 언급하고 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것은 분명히 당과 상의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책문제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당 정책위에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다.
ㅇ 서울시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이제 8월 24일이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앞에서 유승민 최고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체의 재정형편 내에서 우선순위에 관해서 서울시와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간의 정책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의 서울시 차원에서의 정책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 이제 시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때 무상급식공약을 내세워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재정형편이 무상급식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서울시장을 무시하고 전면무상급식을 강행하려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지금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보면 무리한 집행으로 인해서 밥은 공짜로 먹이고 있는데, 그 밥을 먹이고 있는 급식소는 낡아빠지고 위생환경이 나빠도 고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 갚아야 하는 ‘외상급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우리가 공짜핸드폰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사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게 공짜가 사실은 아니지 않는가.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다. 아이들이 커서 자신들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돈이다, 하는 이야기이다.
-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행복추구라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을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행복추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8월 24일은 서민들에게 복지를 집중하자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측과 부자들에게까지 복지예산을 퍼주자는 민주당 의회 중에서 누가 더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정당인지 이것을 심판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 애국 서울시민들의 위대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1.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