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8월 18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보내오던 투표 안내 가정통신문을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기존의 여타 선거 등에서는 투표일과 투표 참여 등에 대한 안내와 독려를 하던 선관위가 유독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만 제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원칙과는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선관위가 내세운 ‘초등학교 방학이라 가정통신문 안내가 불가능하다’라는 변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했다며 첨단기술을 자랑하던 선관위가 이제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가정통신문 발송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핵심요소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으로 국민들이 정치현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도구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다면 기관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이상 선관위는 일부 정치권의 눈치나 보고, 편향된 이념잣대에 의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일부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정통신문 발송을 비롯한 주민투표 안내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1.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