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제 5일 남았다. 아마 시민들께서 주말에 의견을 나누시고 결심도 하시고 투표장에 나가실 것으로 안다.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부재자 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보내던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투표독려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알리기 위해서 1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중지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운동의 의미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단순히 투표일을 알리는 행위를 투표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혹시 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 그런가 하면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일 전날인 8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을 잡아서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270여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간다고 한다.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투표참여 반대행위로도 모자라서 교육감이 스스로 아예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서울을 떠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서울시 선관위가 정작 진행을 중지시켜야 할 것은 이러한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감의 직위를 남용하여 일선학교 교장들의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게 하는 곽 교육감의 행위는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적법한 책임 있는 당국의 유권해석을 바란다.
ㅇ 지난 수요일에는 지경위 주최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어제는 환노위에서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밤늦게까지 진행됐는데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모두 지켜봐주셨다.
- 새로운 대표부가 형성된 후에 국회가 정쟁의 장소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국책사업을 비롯한 현안을 여야간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가 보다 정상화되고,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청문회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국회의 어찌 보면 큰 권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 본연의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품위 있는 생산적인 공청회, 청문회가 되어야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경제인을 불러서 하는 청문회, 공청회에서는 경제와 기업경영, 노사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국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의 수준 높은 정책질의가 진행되면서 또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솔직하고 대국민의 입장발표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 우리가 국회 정상화, 또 국회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법규제도문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직한 의정관행을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거증자료에 근거한 분명한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경륜 있는 논리와 제안의 장소로써 대한민국 국회 본청 그리고 청문회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께서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에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한데 이어서 지난 18일에는 교사들을 모아 학부모들에게 대규모로 투표불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투표를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나쁜 투표다, 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이 행동을 교육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줘야 될 교육자의 양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관위에서는 조직적 투표방해운동을 전개하는 여기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ㅇ 우리 당에서는 지난 17일, 당 인력충원을 위해서 행정보조요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오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 있어서는 특성화 고교출신으로 국한해서 고졸채용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권에서 시작한 이 고졸채용이 타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학력보다는 능력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능력 있는 인재가 학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잉, 또 학력 인플레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 한나라당에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한미 FTA에 관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서도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주장하면서 10+2라는 안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작년 12월 달에 이 추가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이 추가협상이 이익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면서 재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재협상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의 이유 열 개를 보면 재협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전부다 FTA 원안에 관련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FTA 원안은 2007년 6월 30일에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되었다. 자기들이 집권여당시절에 체결해놓고 지금 와서 그 원안을 수정하자고 민주당은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한미 FTA가 특히 재협상이 이익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FTA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인지, 정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 이 한미 FTA가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10+2라는 주장만 알지,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 판단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야당이 주장한 10+2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성이 있고, 그리고 정말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저희들대로 연구한 자료를 하나 내놓도록 하겠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라는 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좀 널리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정당이 선거 때만 되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 우리는 나쁜 정당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 나쁜 정당은 뭐나. 이 정책을 자주 바꾸는 정당이 더 나쁜 정당이다.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정책을 바꾸고 있다.
- 첫째, 민주당은 끊임없이 재벌 때리기, 대기업 때리기를 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를 불러다 호통을 치는 것을 넘어 대기업 총수에게 ‘먹통’이라는 그런 아주 인격적 모욕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러한 부자들의 손주에게 공짜급식을 하지말자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관성을 가지길 바란다.
- 두 번째, 민주당은 과거 10년 그들이 집권할 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필요로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들어서 분명히 반대를 했다. 국회 회의록에도 나온다.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는 상대자인 김진표 현재 대표에게 왜 그때 그 얘기했는데 지금은 바꿨는지 물어봐주길 바란다. 저는 이해가 안된다.
- 세 번째, 민주당은 평소 선거에 많은 유권자에게 어서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들을 찍어 달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급식과 관련 되서는 투표에 불참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가지려면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만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야말로 부자급식을 찬성하고 과거와 달리 무상급식을 지금 자기들이 야당이니 찬성하고 그리고 지금 평소 정말로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마치 무정부주의자처럼 투표불참을 주장하는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나쁜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구상찬 통일위원장>
ㅇ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참 나쁜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한다. 그런데 나쁜 투표가 있었던 것은 유사 단군이래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선거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 많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결정하는 참 아름다운 행위다. 그런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표의 소중성과 자기의사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르쳐야할 교육계가 투표가 나쁘다고 가르치는 이런 교육계에 아무도 사회나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투표가 나쁜 투표가 있을 수 있나. 더군다나 나쁜 투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육계에 있고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투표인 것이다. 이 방법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가르치는 교육계의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하는 정치권의 인사가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소양이, 기초가 투표인 것이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다중의 의견을 전달한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나쁜 투표라는 단어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박영아 원내부대표>
ㅇ 최근 구글과 모토로라가 합병함으로써 IT강국으로써의 한국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비롯한 이공계 인재 육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이것과 연관된 최근 들어서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서 이공계 교육에 황폐화를 가지고 오는 2+4학년 체제의 약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현재 약대 학제는 정원에 관계없이 대학에 입학한 후 2년간 기초와 소양능력을 배양한 후 약학대학인문자격시험을 거쳐서 약학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식으로 하여서 4년간 전문 약학교육을 받는 개방형 2+4학년제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의 2+4학년제를 결정할 당시에 폭넓은 교양과 도덕성을 갖춘 약사의 양성 뿐 아니라 대학입학 과열경쟁을 완화시키고 기초학문보호육성을 그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 하지만 그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3학년 첫 편입생을 3학년으로 뽑은 이래에 결과를 보니 오히려 대입과열경쟁을 완화하거나 또는 기초학문보호육성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공계 대학생활을 약대편입 준비과정으로 만드는 이공계 황폐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약대 통합 6년제의 전환은 비단 이공계 대학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약학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약학대학의 요구로써도 지금 되고 있다. 약학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라든가 대한약사회 등 관련 약학계 단체들도 일관되게 지금 통합 6년제의 변경을 만장일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이러한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이유로 또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를 끌어가면서 계속 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 본 위원은 약학교육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학대학과 이공계교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이공계대학, 그리고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자들 모두가 약대 통합 6년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조속히 이번 8월말 안에 결정을 해서 약학대가 자율적으로 2+4학년제를 하든 통합 6년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지만, 뒤늦지만 2013년부터는 통합 6년제로의 약학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 당에서도 이공계 인재육성과 약학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정책적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011.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