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8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안건 첫 번째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두 번째는 한미 FTA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세 번째는 북한인권법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임위 일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 네 번째 안건이지만 상임위 일정이 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됐다. 수요일 날도 공청회가 있었고, 또 어제도 공청회가 있었다. 지경위 공청회와 환노위 공청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제 공청회가 본연의 기능을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정보위 회의가 있다. 현안보고, 법안심사, 결산심사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법사위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음 주 중에 각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심사한 결과를 넘겨줄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첫 번째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다음주 본회의에서는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여러 법률안건에 대해서 우선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안건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 두 번째 안건인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주장인 그 보완책인 10+2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에서 마련 중이다. 반박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완성하는 대로 언론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해서 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다.
- 세 번째 안건인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조간에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직자들이 밝힌 의견은 오늘 일부 조간의 보도와는 달리 당의 입장이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는 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현재까지는 정책위와 상임위,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정부부처의 의견을 다 종합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부분 참작해서 기사를 써주시기 부탁드린다.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정체성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지기반인 보수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야하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의견도 참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상임위가 지금 외통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이 계류 중인 현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외통위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확고한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일부 조간의 언론보도와 같은 그런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지금 잘 알겠지만 한나라당의 기본방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져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UN의 인권정신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보다는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원칙과 정부의 입장,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철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자유권, 생존권, 생활권, 이런 북한의 주민들의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는 북한인권법을 되도록이면 빨리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외통위에서 이 부분을 종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상임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법사위와 외통위의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침이나 어떤 실천계획은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마련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첫 번째 안건이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공개부분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다. 비공개부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 참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주민투표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려활동을 펼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쁜 투표라고 딱지를 붙여서 지금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진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들이 오고갔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나쁜 투표라고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말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분수령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당 차원이라든가, 서울시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속 노력을 벌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비공개부분이고, 브리핑해드리기 적절치 않은 내용이 오늘 좀 많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칠까한다. 질의응답시간에 질의를 받으면서 답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2011.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