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8. 19(금) 13:00,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현황을 청취하고, 재원산업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먼저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재원산업주식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재원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2층 회의장에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의 하나로 지난번에 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탈취할 때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기업과 청와대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 제가 적극 추진하여 도입을 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해서 독자적인 기술로 대기업에 납품을 해왔는데 대기업에서 기술이 탐이 나면 3년 정도 납품을 받다가 납품단가기술을 정한다는 구실로 원가기술도면을 가져오라고 한 뒤 유사기술을 만들고 납품을 끊어버린다. 그런 대기업의 아주 잘못된 행태로 1년에 기술침탈당한 회사가 22.7%씩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방지하려고 대중소기업 관계를 갑을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금년 4월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고유한 자신들의 특허기술만 가지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침탈을 받지 않는 그런 행태로 전개될 것이다. 그게 아마 널리 잘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4월 국회에서 여기 있는 김기현 대변인이 저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그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대기업 횡포를 막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했다.
- 두 번째,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후려치지 못하도록 납품단가조정 신청제를 도입했다. 2년 후에 조정신청제가 실효성이 없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협의 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협력자의 관계로 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영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대만처럼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예속 되어서 지배·복종관계가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 MRO도 중소기업 영역인데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업은 안 된다고 하여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 앞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가 성과공유제, 말하자면 benefit sharing인데 성과공유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성과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소위 합작투자를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기술개발을 하여 성과가 나오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운찬 前 총리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와는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같이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여 이익이 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97개사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성과공유제를 좀 더 확대하라고 하고 있다. 지금 재원산업이 삼성전자와 하고 있지 않은가. 삼성전자가 재원산업에 연구 인력을 같이 투입하거나 자본투입을 하든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납품단계가 생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하는 게 용이하도록 추진을 쭉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저희 당이나 정치권에서도 같은 뜻으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법안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ㅇ 한편,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전용 공장부지 조성, 지역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근로자의 안전 체험장 설치 등을 건의했다.
ㅇ 이후,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재원산업주식회사 근로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비서실장, 박재순 前최고위원, 정용화 광주·전남지역발전특위 위원장, 천성복·주봉심·심정우·김광영·전양환·설철호·고기원 전남지역 당협위원장,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병재 여수부시장,한국산업단지공단 권택상 부이사장·최종태 호남권 본부장, 심장섭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재원산업 대표), 백만두 남도산업 대표, 김철희 대신기공 대표, 김영표 호일플랜트 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11.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