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내일로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과 제가, 그리고 우리 대표부가 구성이 되어서 일한지가 벌써 100일이 되었다. 참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화합과 변화라는 약속을 갖고 저희들이 일을 시작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만 한편으로는 부족함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계파보다는 국민과 당을 우선하는 화합의 분위기가 당내에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울러 헌법기관의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의사가 진실로 존중되는 당과 국회 운영을 저희들이 추구해왔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우리 여야는 국민 앞에 나란히 선 동반자로써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에 함께 겸허히 귀 기울인다는 이야기를 늘 다짐해오고 있다.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다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친서민·중산층 보호정책을 위주로 특별히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펴나갔다.
- 정책중심의 국회와 정당으로 저희들이 성큼 들어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와 당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평과 아울러 재정위기에 닥친 세계흐름을 보면서 혹시 국회와 당이 복지포퓰리즘에 휘말리지 않는가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급식과 의료까지 전면 무상복지로 가자는 민주당의 ‘3+1정책’에 대해서는 확연히 선을 긋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직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재정이 있다면 우선 교육과 보육에 집중 투자하여서 인재양성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여성의 취업환경을 개선하여 최저의 출생률을 다시 제고하는 일에 우선한다는 당의 입장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국방의 완비 그리고 경제기반의 확충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그동안 함께 해준 의원여러분, 국회직,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하게 정책적 뒷받침을 해오신 존경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김장수·김정훈·김성식·임해규·안홍준 부의장님, 여러 정책위에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ㅇ 북한인권법에 대해 오늘 김혜숙씨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사실 우리 김혜숙씨는 법사위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증언을 하기로 예정되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득이 이 자리에서나마 증언을 듣고자 모셨다. 어제 반기문 UN사무총장께서도 북한에게 UN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개선건의서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정작 한민족이자 북한문제의 최종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17대에 이어 18대에서 까지 북한인권법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 영국 노동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인권문제를 반대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야당도 이 북한인권법의 멍에를 이제는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롭게 인권을 논할 수 있는 공당으로써 위치를 잡으셨으면 한다.
ㅇ 끝으로 부산은행에 대한 국조가 마감을 했다. 무엇보다도 초미의 관심이었던 예금자보호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자 구제는 그 피해가 오로지 예금자들의 책임이었느냐, 아니면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 여기서부터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감독불충분 등의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통상의 사법절차에 맡겨야 하느냐, 보다 간편한 배상특례법이라도 만들어서 편의를 도와야 하나, 아니면 가능하면 피해구제보존을 위한 특례법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는 논의이다. 국조특위에서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조를 거친 이제 정무위에서 법안을 제안·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어찌하였든 그동안 불철주야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며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던 정두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잘 대미를 정하셔서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정무위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존경하는 황우여 원내대표님과 함께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한지 내일로써 100일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책위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그동안 정책으로 쇄신하고 변화된 한나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에 전력투구를 해왔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 정치면 기사를 보면 과거에 정쟁위주의 기사로부터 정책위주의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된다. 이 자리 빌어서 성원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 그러나 한편 때로는 정책에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앞으로는 더 정제된 모습 보이기 위해서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우리 의원 169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합창단과도 같기 때문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이다. 아무리 잘하는 노래솜씨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목소리는 줄이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내는 목소리 맞춰가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합창단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자신이 맡은 목소리는 숨기지 않고 확실히 노래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가수들은 혼자 노래부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청중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자신이 탈락되어 내려가면 그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큰 합창단에서는 한명이 실수를 해서 화음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모두가 동시에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한나라당이 스마트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위해서 뚜벅 뚜벅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저도 어느덧 사무총장에 취임한지가 한달이 된 것 같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이해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당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 사무처 직원들, 바로 그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변화, 일 중심,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변화된 우리 한나라당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 그리고 아직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호남, 또 영남지역까지도 지방까지도 비 피해가 많고 아직도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복구가 될 때까지 수재민들 아픔에 우리 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당이 현장중심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자세를 낮추고, 무한봉사의 자세로 대국민 접촉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ㅇ 원유가격 협상에 대한 낙농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로써 낙농농가의 원유납품거부가 사흘째 계속 되고 있다. 밤샘협상에서 이 농가와 우유업체의 가격협상이 상당히 접근이 되었지만, 최종타결을 보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정회가 되었다. 잠시 후 10시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지만, 우유대란은 물론이고 관련 2차 사업부분의 피해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최근 수년간 이 국제곡물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원유가게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57%수준에서 지금은 80% 수준으로 급증을 했다. 낙농농가 입장에서는 우유를 팔아서 사료비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료비 인상분을 원유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관련 유제품의 연쇄적인 가격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번에 생산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했지만 낙농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관련 유제품의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료비 인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
ㅇ 공무원, 교사가 특정정당에 가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1,600명의 교사, 공무원들이 특정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 이를 정치탄압이라고 호도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기소된 이들의 행위가 정당법상 명백히 불법이라는데 있다. 정당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다. 더더구나 현직 검사가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도 있었다. 공무원, 교사는 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당원은 특정정당의 이념이나 또 정당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심정적으로 지지하거나 발언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당원으로서의 발언과 행동은 분명히 다르다.
- 공무원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업무특성상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집행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특정정당의 이념이나 또 주의, 이런 것들을 편향되게 교육시키고 또 주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교사선택이 없는 학생, 교사선택권이 없는 학부모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특정정당을 탄압하거나 정치탄압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거듭 요구를 한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숙 씨는 부친이 75년에 월남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약 2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아주 여러 어려운 통로를 통해서 중국에 잠시 한 2년 동안 가서 일을 하다가 또 중국에서 다시 붙잡혀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수용소에 들어가서 굉장히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보시면 몸의 상처가 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은 이 수용소에서 매를 맞고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청문회 때 이것을 한번 쭉 보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것을 봤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십 분 정도해서 그림이랑 소개를 잠깐 하시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비롯해서 탈북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훌륭한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통일 후에는 또 북한의 여러 일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모든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1. 8.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