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8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당측이 제기했던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민주당측의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은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모면하고 시민들의 기본권행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라도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은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과잉복지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2011.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