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가 광복절이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기를 그 때마다 슬기롭고 담대하게 이겨냄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다. 선조들의 희생과 그 큰 뜻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옷깃을 여미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공생발전의 말씀이 있으셨다. 공정사회의 화두와 함께, 구미의 재정위기로 닥쳐지는 세계적 경제풍랑에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적인 선언이라고 받아들인다.
- 이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 의회도 이번 8월 임시국회 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단호한 결의와 법안과 예산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아울러 건전재정을 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종도 다시 한 번 새겨야하겠다. 그러나 또 민생복지 부분에 대한 소홀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국방이나 경찰에 준하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배려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더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출산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무게를 두고 물샐틈없이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지난번 IMF때에도 경제위기가 있었는데도 우리나라는 교육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경험이 있다. 남미에서는 IMF 권고에 따라서 IMF 위기 때 공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바람에 미래성장동력의 싹을 잘랐다는 후일담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기성세대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특별히 국방에 관해 국방개혁을 비롯한 해군기지, 서해5도, 여러 가지 현안을 잘 방비함으로써, 광복절의 국가수호의 의지를 담아서 국회가 말끔히 이 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 국회는 국민 앞에서 정치권, 또 관, 정, 경이 한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마당이다. 내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열릴 예정이다. 바람직하고도 기대가 되는 일이다.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국회 정치권을 로비대상으로 삼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다, 또 이것에 대한 변명이 그야말로 실무자들이 구상한 것에 그친다는 해명을 했지만, 다시 이것이 깊숙이 전경련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과 또 경위를 국회에 제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국회는 누구나 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의 의견과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기업 총수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오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회에서 경제계의 현안과 어려움,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로비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모든 의견을 제안하고 제출해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수렴의 장소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다.
-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부대표님들 말씀을 하셔서 같이 의견을 얘기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서울시의 급식문제를 둘러싼 주민투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서울시의 급식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 재정과 그에 따르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느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옳은 것이냐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이다. 복지측면에서 보면, 한번 늘리면 줄이는 것이 아주 힘든 그런 속성이 있다. 세상에 주었다가 뺏는 것 같이 기분 나쁜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한번 늘릴 때에는 아주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 영국에 지금 폭동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업수당 등 이미 주고 있던 복지혜택을 축소한 데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반정부시위들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복지축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다.
- 서울시의 급식문제는 아이들에게 밥 사주겠다고 식당에 데려가서 밥값을 아이들 외상장부에 달아놓으면 좋아할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로 저는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해서, 거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당장은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가난한 아이 책값으로 결국 부자아이 밥 사주는 그런 정책을 하자는 것이다.
-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 가면서 이 급식문제를 대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개표를 하면 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개표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투표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캠페인은 옳지 못하다.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거두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하는 무상급식,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거저 주겠다는 것이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라는 그런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부자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책값이라든지, 또 교육시설환경이 많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까지 끌어다가 부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부자정당으로 커밍아웃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민주당도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표거부 운동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하게 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가리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요즘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제주도 해군기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현재 제주도 강정마을의 10개 남짓한 텐트를 치고, 시민단체 등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강정주민은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모두 외지인들이 와서 강정마을 사람들을 위한다면서 해군기지건설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 대다수 주민들은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과 반대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행동은 정말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고 싶다.
- 한진중공업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노사가 이미 6월 27일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전원복귀를 요구하면서 아직도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노사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만두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실정이다.
- 제주강정마을이나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듯이 제3자가 필요이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두 건 모두가 일부러 공권력의 동원을 부추기고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 두 사례 모두가 적법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이 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이다.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
ㅇ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린다. 첫째는 칠곡군 캠프 캐럴의 고엽제 사건이 현재 6, 7, 8월 3개월째 끌어오고 있다. 현장도 몇 번 다녀왔고, 방금 이명규 수석말씀처럼 고엽제 매립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3의 세력들이 와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장(場)이 전개되고 있다. 한-미 SOFA 간의 룰을 정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레이더로 보고 토양과 물을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도 결론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속 시원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토양을 파서 시굴·시추해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여부다. 4월 임시국회에서 그 당시의 양당 원내대표께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문서로 작성을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진척이 안 되었다. 민주당에서는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에 소속된 광역단체장들은 찬성을 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과 해외에서 고급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익창출을 위해서도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ㅇ 세 번째는 20년 전 동의대 사건에 의해서 불을 지른 학생들을 그 당시에 방화·치사 등 현조건물방화치사상죄 죄명으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벌을 받아 실형을 산 분들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 유공자들로 예우가 되어버렸고, 당시 희생된 20대의 젊은 경찰관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명예회복도 안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정의에 반한다. 어떻게 형법을 위반한 분들은 명예회복이 되고 불에 타서 죽은 우리 공권력은 아무런 명예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20년이 흘러갈 수 있느냐. 동의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김일성은 부인이 셋이다. 6·25전쟁 도발을 해서 100만 명을 죽게 했다. 그의 아들 김정일도 부인이 셋이다. 그 땅에서 우리 동포를 300만이나 아사를 시켰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은 아직도 지구상 마지막 왕조국가이며, 우리 동포들이 가난과 그리고 인권적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말년에 분명 노욕으로 장기집권을 노린 우를 범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심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다. 그 공과가 분명하다. KBS에서 이번 8·15때 이승만 특집을 기획했다. 저는 8·15때 KBS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승만 특집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다. KBS는 수년전에 월북해서 북한 체제를 촬영한 한 종교인을 찬양한 방송사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국부, 이승만 前대통령에 대한 프로그램은 기획했다가 방영을 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대한민국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를 아끼는 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기관 신규채용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 신규채용 숫자가, 정부출범 초기에 비해서 올해 공고된 것을 보면, 채용규모가 절반 정도 줄었다. 물론 작은 정부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공무원 채용숫자가 줄고 또 공무원 정년을 연장시키는 바람에 신규채용 숫자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이렇게 공무원 채용숫자를 줄이는 것은, 대학생들이 공무원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대학생들의 희망을 뺏고 청년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신규채용, 특히 이번에 복지공무원들은 증원했다만 그 정도로는 미흡하고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여경들을 정원에서 채용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을 보면 임금수준이 너무 높다. 이런 임금수준이 높은 공기업들이 좀 자체적으로 너무 높다. 국민정서에 반하게끔 임금이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정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신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요새 대기업들, 세계경제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수출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을 많이 해서 대기업 경제는 참 좋았다. 반면에 내수가 안 좋다 보니 우리 서민경제는 안 좋았는데 경제 위기가 오니 이제는 우리 대기업들도 서민경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번에 대기업 MRO문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미가 조금 보인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 동안 편법상속, 자본주의사회에서 3대가 세습한다는 것은 참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처사는 대기업에게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차제에 정부에서는 이 대기업들의 편법상속 문제라든지 MRO문제라든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최근에 갑자기 낙인방지법이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으로 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다. 우선 낙인방지법이라는 것은 법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의 법이다. 그 법 내용은 이렇다. 무상급식 때문에 나온 이슈이다. 야당은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여러 가지로 개발하다가, 급기야 전면 무상급식을 안하고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이, 말하자면 자기의 경제 여건에 대한 노출이 되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면실시 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무상급식 하는 데에 대한 합리화의 요건으로써 내건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 내용은 이렇다. 복지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것이 있다.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런 망이 있다. 그것과 교과부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본인이나 동료들이 그것을 못 느끼게, 누가 무상급식보조를 받고 누가 안 받고 하는 것을 못 느끼게 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2010년 11월에 발의를 했다. 그런데 이 법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놓고, 저희들이 막상 정부에서 이 법을 발의를 하니까 야당에서, 상임위에서는 상정되었지만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법안소위에 못 넘기고 있다. 이유는 야당이 하는 이야기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되는데 왜 그 법을 굳이 통과시키느냐. 야당은 지금 무상급식에만 관심이 있지 무상급식 이외에 달리 우리가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의 초·중등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데에 대비해서라도 이 두 가지 법을 통합해서 학생들이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소외감을 갖는다든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은 무상급식하고 떠나서 빨리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방식통합전산망하고 교과부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이것을 무상급식 전면실시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법을 굳이 통과시키려 하냐하면서 법안소위 넘기는 것을 적극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서 소위에 못 올라오고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다.
<장윤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ㅇ 예결위에서 안내말씀을 드린다. 오늘 10시에 예산정책처에서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결산 설명회를 갖는다. 내일 17일 역시 예결위에서 결산전문가들을 모시고 결산공청회를 한다. 예결위원들은 물론 다 참석하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각 부처 결산을 심사하는데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결산 설명회, 내일 결산공청회에 많이들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주 월요일 22일부터 예결위 결산심사가 시작이 된다. 각 상임위원회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22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회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서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급식과 의료 부분까지 전면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한다. 그러한 체제는 법이 아니라도 행정적으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점도 교과위에서는 이번의 것을 계기로 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한다. 급식과 의료, 보육과 교육 부분에 우리 당이 입장을 달리해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교과위가 잘 해주셨으면 한다.
2011.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