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이라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생발전을 위해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8.15 경축사 취지에 공감한다. 한나라당은 그간 서민정책강화를 통해 공생발전을 주로 뒷받침해왔다. 대중소기업 상생,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골목상권보호, 학력차별금지 등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대한민국의 목표는 건국시대,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지나 이제는 선진국시대를 여는 것이다. 선진국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정몽준 前 대표께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 대표께서 주도를 해서 5천억의 사회발전기금 재단을, 우리 공생발전 취지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사재를 헌납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ㅇ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에 최고위원과 국방위원들 간의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당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유승민 최고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늘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여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수차례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시점으로 본다. 8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국방개혁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ㅇ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6일에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다. 이제 법원의 판단도 나왔으니 민주당은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접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저는 손학규 대표에게 무상급식, 한미 FTA, 대학등록금, 소위 8월의 3대 어젠다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회피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중요 정책현안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민주당의 반대논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당 대표가 조속히 나와서 방송을 통해서도 좋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좋다. 여야 대표가 공개 토론할 것을 그리고 무제한 공개토론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 민주당은 법원의 이런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반민주주의적인 자태이다. 만약 투표율이 저조해서 투표함을 개함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지금 독재시대도 아닌데 투표거부운동 운운하면서 합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를 민주당은 방해를 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린다. 만약 투표율이 저조해서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8월 임시국회는 6,400여건의 미제법안, 그리고 중요한 민생법안뿐만 아니라 시급한 국책사업 등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집중적인 논의를 해서 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야당인 특히 민주당의 전면적 거부 내지 반대로 인하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 오늘은 그 중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겠다. 먼저 한미 FTA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11월, 한미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추진 사전실무점검회의가 개최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신년연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설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직접 천명하고 강조해 와서 이 부분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한미 FTA는 그 추진경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국익차원의 국책사업으로써 시작된 것이고,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일관된 국가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상 출발점을 찾았고 추진되어 왔던 사안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익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야당 내에서도 논리에 모순이 있다, 이유가 없다는 반기가 일어나고 있겠는가.
- 두 번째로, 제주해군기지 설치문제도 역시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 6월 8일 제주도민 여론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끝에 서귀포 강정마을을 최종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형국책사업이다. 현재까지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해군의 전용기지에서 국회의 예산안인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크루즈 여객시설 건설을 통한 선박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중에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무장 없이 국가를 지킬 수 없다며, 아직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민들이 결정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히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사업조차도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균형문제, 또 고등교육의 개선 문제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기하고자 노무현 정부시절에 광범위하게 추진되었고, 특히 인천대학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 시절에 확정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특정정권의 집권기간 동안만 추진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폐기해버릴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국가발전, 국민기대, 해외신임도를 생각할 때 정권에 불구하고 여야가 오로지 국익을 위하여 국가가 존속하는 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국책사업이다.
- 한나라당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수긍하고 적극 협조하여 결실을 맺게 했고 이러한 성숙된 야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자세가 한 원인이 되어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수권정당임을 자처하는 모든 정당들은 국책사업에 대하여 초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의 각성과 정당의 진로에 대한 재조정을 심히 촉구하고, 이러한 자세를 국민은 현재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 원활한 진행과 국책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에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를 드리겠다.
- 오늘 아침에 민생예산 당정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번 회의에서 당이 강력히 요청한 청년창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 또 한미 FTA 보완대책에 관한 예산, 기타 당이 제시한 여러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의견교환을 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의 혈세가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당의 정책기조인 친서민정책에 맞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면서 더욱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좋아 특위, 저출산 종합대책특위에서 실무차원의 회의를 계속하면서 당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정책 아이디어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직장보육시설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워킹 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방문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 이제 다음 달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휴기간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귀향활동하실 때 한나라당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향에 가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귀성홍보정책 자료를 만들고 있다. 핵심적인 정책내용들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 베트남 공산당 초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해서 오늘 아침에 귀국했다. 그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2011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방문해서 15일 한나라당과 베트남 공산당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베트남 공산당의 레홍 아 잉 상임서기와 제가 체결한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출국 보고 시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양해각서는 여기에 나와 있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중에 베트남 국가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도 면담을 했다. 베트남 원전건설에 우리 한국기업의 참여를 배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또 양국 간의 기업과 또 상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상호 호의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를 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외국사절을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써 그만큼 베트남이 우리 한국정부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한 베트남 한인회 지도부 및 한인상공회의소 지도부와도 정책간담회를 가져, 우리 한나라당의 재외국민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현지 교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나라당은 중국 공산당, 또 몽골 집권당 등 모두 5개 주요국가 집권당과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주요국 집권당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또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또 재외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리겠다.
- 8월 임시회의 지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8월 11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로써 활동을 종료했다. 저축은행비리의혹 국정조사특위는 8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 이번 8월 달에는 3일간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3일에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쟁점법안처리와 29일에는 결산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31일에는 인사안, 즉 헌법재판관, 강용석 의원 제명안 등 인사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현재 결산예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전부 예결위로 회부할 예정으로 있다.
- 내일 18일,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외 5명의 증인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외 3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아마 야당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청문회가 아닌 정책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 오늘 11시에 지식경제위원회 주최로 경제 4단체장이 참석하는 공청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렇게 네 명이 오늘 11시에 공청회에 참석하게 되겠다. 나머지는 비공개회의 때 보고 드리겠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홍준표 대표께서 저를 보고 잘 하라고 격려를 해주셨다. 고맙다. 서울시의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가 일주일 남았다. 전면적 무상급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나가야할 문제는 민주당이 투표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민투표가 불리해지자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주도와 경기도 하남시의 단체장 소환투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적극 권하기도 했고 다른 선거에서는 이른바 휴대폰 인증샷을 통해 투표를 권장했는데 지금은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한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어제 민주당의 주민투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상급식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보아도 좋은 투표, 나쁜 투표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주민들에게 투표하라고 할 때, 민주당이 스스로 그 당시에 물어보았어야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중요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중에 민주당이 다시 투표를 통해 표를 달라고 하면 커다란 자가당착이 되겠다. 민주당이 투표거부운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포퓰리즘을 표를 얻으려는 정상배들과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먼 대중이 합작하여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표를 얻고 보자는 정상배가 날뛰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을 막지 못한다. 정치가 포퓰리즘에 휩쓸리면 국가의 장래는 암울해진다. 오래 전에 남미 아르헨티나가 그것의 예를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그리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포퓰리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려면 어떤 경우에도 포퓰리즘의 해악을 막고 예방해야 한다.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 미래를 바로 세우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의 투표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 포퓰리즘을 물리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8월 24일 서울시에서 투표가 있다. 우리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급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포퓰리즘에 관한 결정도 있겠지만 물가문제도 관계가 되어있다.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자원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문제인데, 모든 계층에 대한 복지가 되고 선별적 복지가 되지 않으면 국내시장에 있어서 자원쟁탈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물가문제의 촉발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선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능력이 또는 출발점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원의 낭비와 물가 촉발을 하는 그런 시장구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낙인찍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낙인이라는, 나쁜 것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복지는 기회에 균등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지 낙인일 수 없다. 지원에 관한 것을 나쁜 것, 좋은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치관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급식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이다. 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투표하는 것에 관해서 나쁜 투표, 좋은 투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편은 모두 좋은 것이고 내편이 아닌 것은 모두 나쁘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선악개념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이것은 독재보다도 더 지독한 부정이다.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택을 말살하려는 정치적인 자세로는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8월 24일 투표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ㅇ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산저축은행문제나 민주당에서 KBS가 취재해서 도청의혹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 실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행정부에 독촉해 주실 것을 당 대표님께 부탁드리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신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 이 시대의 화두는 투게더(Together)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하는 사회, 함께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정몽준 한나라당 前대표께서 어제 사제를 출현하셔서 기부재단을 설립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누는 사회, 함께 가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ㅇ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제 주민투표를 놓고 둘러싼 법적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특히 무상급식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주민투표 실시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이 상당하다, 해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야당이 투표자체가 원천무효라며 벌이는 투표거부전략은 명분을 잃었다고 볼 것이다. 주민투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했다는 것을 기화로 위법적은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강행키위해서 투표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다.
- 저는 이제는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3분의 1이 참여해서 투표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민주적 공당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이러한 참정권이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투표불참운동은 비민주적·반민주적 행태로써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투표거부운동을 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다. 매우 일사분란하다는 것이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은 아직은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특히 이런 당내의 분위기를 가지고 계파 간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이러한 해석까지 붙여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투표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당의 기세에 관한 투표라고 볼 것이다. 어느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나라당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다. 그래서 투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우리 지지층의 불안감과 불신감이 증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복지국가를 탐방하고 왔는데 그 보고는 내일 최고위에서 하겠다.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이 9월에 여야합의로 한-미 FTA를 비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한-미 FTA 의 대한민국에서의 비준은 굳이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갈 필요는 없으나, 미국보다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금요일 여야정 FTA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여야의 농업분야대책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야당의 요구와 정부의 대책을 금요일에 논의하고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8월 국회에서는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1.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