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8월 10일 최고중진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중진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금번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하여 당내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법률지원단에서는 구체적 피해사례에 대한 수집 및 조사를 하고, 현행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사 및 방법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비공개 논의과정에서 현재 국조특위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피해자구제절차에 관하여, 금융질서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유치 과정에서의 기만적 요소 혹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과 관리소홀 이것으로 인한 정부의 사용자책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피해자구제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의 제시가 있었고 이 부분은 당내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2011.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