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아침 일찍 국회를 방문해주셔서 우리 맹형규 장관님 비롯해서 장관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먼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그동안 피해복구와 대책마련에 수고가 많으셨던 장관님들과 특히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번 수해의 원인을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따져봄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여러 재해를 미연에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내년 예산에 방재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보도를 접했다. 당에서도 방재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방재관련 법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에 100년 만의 기상이변, 기후이상, 폭우, 폭설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표현으로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 기후가 과거의 자료를 기준해서는 더 이상 방재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국지성 호우나 폭설이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인프라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확대하고 강화하고 각종 방재규정을 보다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실효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안다.
- 이번 호우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속출한 것은 물론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자연재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일부분에는 사전대비가 부족해서 생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행히 4대강 사업시행 지역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늘어났지만 피해는 줄었다는 여론이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듯 예측하고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그래서 선조들께서는 항상 나라의 근본은 치산치수에 있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이다.
- 지금 8월 국회를 여야합의로 열기 위한 노력을 막바지 고비에 와 있다. 무엇보다도 재해방지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8월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야당도 더 이상 이런저런 조건을 달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국회를 연 후에 야당이 논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배려하면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고, 좋은 결론도 함께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점에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모쪼록 오늘 논의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늘 논의에 임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기습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다.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 드린다. 또 피해자 구조, 구호와 복구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무위원님들, 또 각 부처 관계자들, 또 군, 경,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소방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 이제 우리나라의 수해는 기후변화현상으로 인해서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도심홍수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산사태 현상들로 인해서 피해가 더 심했고,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도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의 이 방재기준이나 여기에 맞춘 시설만 가지고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 수방대책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나 협조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지가 오늘 당정회의의 주요 목적이 되겠다. 첫째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방재기준은 어떻게 바꾸어가야 하는 것인지, 둘째,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보강해나가야 하는지, 셋째, 산사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넷째, 재해대비 기관간 협조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또 이번 피해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점들이 오늘 논의의 초점이 되겠다. 아무쪼록 오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복구, 그리고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재민 여러분들께서 안정을 조속히 되찾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당정간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ㅇ 먼저 집중호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원내대표님,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님, 그리고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무성 前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경기·강원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재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내일 모레, 8월 5일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울러 피해조사가 신속히 실시가 돼서 항구적인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로 잠정적인 피해조사 집계결과, 전체피해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이 일단 복구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됐고, 20개 가운데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선포의 기준을 많이 넘어섰다. 그래서 일단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이 외에도 아마 몇 개 지역이 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 기상이변은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니고 상시화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선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재검토하고, 지하철 및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방재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방재연구소를 국민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서 재난R&D부문을 크게 늘려 상시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보강하도록 하겠다. 현재 방재연구소는 소방청 산하의 2차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안전부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규모라든지 역량을 대폭 강화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 또한 재해예방과 복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개선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얻으려면 당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ㅇ 존경하는 황우여 원내대표님,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님,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님, 그리고 김무성 前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정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집중호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금년 여름에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들이 발생한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로 인해서 국토해양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 등 국가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제방 붕괴 등 피해가 있었고 범람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도 있었다. 저희 소관에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19곳의 도로와 철도 18곳에서 침수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서 현재 경의선, 경원선 두개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다시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수문 방류중인 5개 댐을 비롯해서 모든 댐들도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 특히 지난 장마와 이번 집중호우기간 중에 여당과 정부가 합심해서 추진해온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홍수제방효과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 하천 주요 지점별로 저희가 과거 유사한 규모의 홍수량이 생겼을 때와 수위를 비교해본 결과, 강별로 2m 내지 4m 정도의 수위전환효과가 있었고, 이 결과로 해서 지류의 홍수가 빠르게 투입되는 것은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평가이고 지자체들의 평가이다. 남은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 이번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패턴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국토해양부도 앞으로 기존의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시설설비지침이라든지 도시계획기준, 건축물안전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주시는 좋은 의견들과 지적들은 저희 국토해양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홍수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재해에 안전한 국토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당과 적극 협조해나가겠다. 감사하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ㅇ 서울과 중부지역에 나흘간에 내린 비가 1년 동안 내린 강수량의 약 40%가 넘는, 그런 엄청난 비가 내렸다. 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자산피해가 나서 국민들의 상심이 대단히 크다. 재난관계부처 장관의 한 명으로서 국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책임과 송구함을 느낀다. 존경하는 황우여 원내대표님,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님, 김무성 국회의원님,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님과 김정훈 정책위부의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관계부처에서 준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수해를 대비해서 환경부에서는 치수와 정수시설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빗물관리, 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화되는 그런 재난에 대비한 기후변화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주말 저희 환경부에서는 간부직 공무원 130여명이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전해들어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 저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관계기관을 확충하고, 인적 전문성을 제고해서 재해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기후변화, 또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체계 마련에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의 지도와 행정안전부, 국토부장관님들과 협의를 해서 재난대비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 수해대비대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짧게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1.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