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원내대표간의 공식적인 회담을 해서 8월 국회에 대한 일정, 그리고 다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마치겠다. 정확한 시간은 지금 우리 수석부대표께서 정하시리라고 생각한다.
ㅇ 어제 미국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들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오는 9월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마쳤다는 보도를 접했다. 반가움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도 조속히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미국에서 한-미 FTA 처리입장이 나온 만큼,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우리 한국에서의 여야의 입장도 조속히 정리해서 이 문제를 결론 내릴까 한다.
- 민주당이 우리 당의 요구에 따라서 재재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로 10가지, 그리고 2가지 모두 12가지 사항을 제출해서 지금 세밀히 검토 중에 있다. 오늘도 4차 여야정 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제 이런 협의가 마쳐지고 문제점이 정리되면 우리 국회에서도 조속히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동의안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하는 동의절차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또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의 절차이다. 미국은 따라서 이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 되겠다. 우리도 이제 4차 회의를 계기로, 보다 박차를 가해주셔서 양국이 서로 어깨를 겨루듯이 비슷한 시기에 한-미 FTA가 처리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한다.
-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느 의원 한 분께서 미 의회 소식지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거래는 양국 모두에 나쁘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기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러한 기고는 양국의 외교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하여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보육문제를 다루기 위한 당 정책위 산하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리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 등에 대한 정책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위 산하에 이름을 좀 길게 했지만 약칭해서 또 정한 게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특위’이다. 좀 길다. 그래서 약칭으로 ‘아이’하고 ‘좋은’과 ‘아름다운’ 이것을 따서 ‘아이좋아특위’, 아이를 좋아해서 많이 낳도록 하는 그런 특위로 이름을 지어서 발족시키고자 한다.
- 원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이 보육정책은 mb정책이라고 불렀었다. mb정부의 mb정책이 뭐냐, Mom & Baby, 엄마와 아이에 대한 정책이다, 해서 그것을 보육정책 브랜드로 해서 mb정책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아이좋아특위’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위원장은 임해규 당 정책위부의장이 맡고, 위원 세부인선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8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불임치료 등을 포함한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저출산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각의 임신주기별, 또 육아 및 보육주기별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요한 예산은 지금 가동에 들어간 민생예산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한 법안 재개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나간다는 그런 자세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가겠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학생 5만여 명이 대부업체의 8백억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그 8백억 중에서 학자금 목적이 42%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유야 어쨌든, 집권여당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과거 정부 10년 동안 90%이상 인상이 되어왔다. 더군다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교육부장관으로 계실 때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신 장본인이다.
-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등록금이 더 낮게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를 해왔다. 민주당의 이런 적반하장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마치 현 정부에서 그리고 한나라당 때문에 등록금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민 없이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만이 정의라고 외치고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면서 8월 국회 합의까지도 무시하고 파기하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이 등록금 문제를 남탓만 하지 않겠다. 8월 국회를 통해서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당정간이 협의를 하고, 당의 중지를 모아서 반드시 이 고액등록금의 문제를 인하하는데 기지를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배포해드렸지만 저희 실버세대위원회에서 우리 당과 협의해서 노인보건복지정책 자료집을 만들었다. 약 2만부를 만들어서 전국의 우리 대한노인회 시도지회와 각 경로당으로 배포를 했다. 그 안에는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컨 문제라든가 난방기 문제 등을 포함해서 모두 삽입이 되어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나가시면 많이 홍보를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다.
-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지만 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쌀 40Kg 경로당 지급하는 문제는 우리 신상진 의원이 다시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당에서는 내년부터 각 경로당에 쌀 40Kg씩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ㅇ 지난 2일에 국회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책협의체 1차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 축소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주영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한나라당은 축소가 아니라 조정이다. 노령기초연금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받아야 될 경우에 있는 사람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수급문제는 축소가 아니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그게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 2030년까지 전체 노인의 53%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말씀 계셨지만 민생예산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지급대상자 축소논의보다는 조정을 하고, 비현실적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이 있으셨다. 그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축소문제 운운하는 문제는 아니고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린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
ㅇ 저희가 북한인권법을 사실 지난에도 통과가 안 됐고, 8월중에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염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인권의 실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프기가 그지없다. 그래서 최근에 김혜숙이라는 약 50살 되는 여성을 제가 만나서 우선 법사위에서 이 분을 우리가 증인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아주 강력한 반발로, 특히 야당에서는 그러면 청문회까지 보이콧하겠다, 지금 이 정도로 증인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김혜숙이라는 분은 13살부터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다. 지금 탈북한지가 2005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돼서, 그 동안에 그 수용소 안에서 애기도 둘을 낳는데 애기 둘을 잃어버렸다.
- 저희가 우리 원내대표님이 허락하신다면 언제 우리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북한의 인권의 실상이 어떤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북한인권법을 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실상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시간을 한번 허락해주시면 그 분께 연락을 해서 저희가 한번 모셔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아버지가 75년에 월남을 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2년 후에 13살 때부터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동생들 둘도 아직 수용소에 있고 그 다음에 김혜숙씨 한 분만 어떻게 가까스로 탈북을 하게 됐다. 지금 암도 걸려서 종양을 제거했더니 거기 안에 아주 굉장히 이상한 것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증언을 한번 들어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다음 주요당직자회의 때 김혜숙 여사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고, 인권을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증언을 들어보자 하는 이야기를 거부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춘식 제2사무부총장>
ㅇ 최근에 대전, 충남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원래 4,200억인데 2,200억으로 축소됐다고 해서 대전이 아주 시끄럽다. 또 대전 신문에는 1면 톱으로 그것이 이제 과학비즈니스 후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선진인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과학기술, 또 원천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당 차원에서 대전, 충청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아주 시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지금 이제 농촌에서 농민 유류세도 감면기한이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늘 이렇게 유류세를 기한을 정해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이제 몇 년까지 유류세 감면한다 해놓고, 또 시한이 가면 정치인들이 활용을 하고 지금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당에서 유류세 감면을 내년부터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 차원에서 그런 것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을 농민에 대해서 유류세는 감면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시한이 다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영아 원내부대표>
ㅇ 방금 전에 이춘식 의원님께서 대전, 충청지역의 과학기술연구원의 말씀해주셨기도 하지만 최근에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의 통폐합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다. 특히 충분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강소형 연구소 개편이라든가 또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카이스트 통합을 무리하게 급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 출연도 지금 법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통합은 2008년에 어떤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그것이 보류되고, 그 과정이 우리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샀고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잃었다.
- 최근 우리 이명박 정부가 작년에 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 통과돼서 상당히 이제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서 우리 선진기술을 창출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고 하여 많이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진행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어떤 대학의 통폐합, 그리고 강소형 연구소 추진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현장수렴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특히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의 민심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통과돼서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만, 그조차도 여러 가지 산하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수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돼서, 전문가와 그리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예산도 대부분 이제 조정이 되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심의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여론이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위원회를, 정말 의미 있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출범시켰으면 그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ㅇ 두 번째로 제가 간단히 지금 지난 일주일, 열흘사이에 독도문제가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과 정부가 좀 과잉대응해서 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냐는 자성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다시 독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청원이 지금 국회에 독도대책특위에서 통과돼서 행안위 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다.
- 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00년에 고종황제가, 물론 우리가 독도와 울릉도가 수천 년 동안 우리민족의 영토였지만, 대한제국이 출범한 이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대한제국의 책령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것이 1900년 10월 25일이다. 그래서 지난 2008년 9월에 독도의 날 제정청원을 독도 수호대 김점구 대표의 59,267명이 청원을 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 국회에 청원을 같이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특히 외교통상부가 지금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조차도 주저했기 때문에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수호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지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독도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1. 8.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