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태풍이 몰아닥쳤다. 오늘 아마 서해안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태풍피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ㅇ 미국정부는 채무한도증액을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세계경제 침체우려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 증시도 최근 나흘간 230P가량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미국경제위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ㅇ 최근 당내에서,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은 공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공천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 내년 1월부터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대책, 일자리창출대책, 비정규직대책, 서민주거대책 등 민생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야 된다. 더 이상 공천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모든 당직자들은 입조심을 해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 임시국회에 만전에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지금 무상급식문제하고 한-미 FTA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가 이미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발의된 투표를 어떻게 할지, 찬성할지 반대할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지, 투표불참운동을 통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무상급식문제와 지금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문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제안을 한다. 여야 대표가 공개토론을 통해서 방송사도 좋고, 어떤 매체도 좋다. 여야 대표가 맞장토론을 한번 해볼 것을 제안을 한다. 국민들이 왜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곧 무상급식 문제도 있고, 한-미 FTA문제도 있다.
- 특히 한-미 FTA문제는 최근에 민주당 정부 하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분이 미국 언론에 망국적으로 기고를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더 커졌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께서도 10여 차례 이상 한-미 FTA를 찬성한 일이 있다. 특히 민주당의 당적을 옮기고 가서도 찬성한 일이 있고, 최근에 또 오늘 아침 언론 보니까 안희정 충남지사도 민주당 한-미 FTA정책에 반대를, 민주당 정책에 반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일이 있다.
- 또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10+2 재재협상안을 지난주에 쉬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10가지 재재협상안을 내놓은 것 중에서 9가지가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자신들이 미국과 합의한 사항이다. 한 가지를 빼놓고 9가지가 이미 자기들 정부가 합의한 사안을 내놓고 그것을 또 재재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반미주의 이념으로 한-미 FTA를 접근하고 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8월 24일로 다가오는 무상급식 문제와 한-미 FTA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여야 대표가 할 것을 제안을 한다. 통상적 공개토론제안은 여태 보면 야당대표가 여당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8월의 핵심과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대표가 야당대표에게 두 가지 주제를 내놓고 방송토론도 좋고 어느 자리에서도 무제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여야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후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무엇보다도 민생국회가 될 것이고,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는데 이러한 민생법안을 물론 중복 또는 폐기될 법안이 없지 않지만, 6,400여건의 관련 법안을 말끔히 처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야 대표 간 합의한 부분 중에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한다는 합의안은, 바로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아울러 노사갈등을 넘어서 사회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는 한진 중공업사태나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 사법개혁, 국회선진화와 같은 현안도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등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진지하게 협의하면서 원만히 처리하자는 데 여야 대표간의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 아울러 국방개혁, 특히 제주 해군기지 설치문제, 서해5도 기지 설치문제와 같은 국가의 현안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8월 달에 국회도 깊은 관심을 갖겠다. 뿐만 아니라, 군 장병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틀이 잡혀져야 될 것이다. 또 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는 국제병원 문제를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해야 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금융 및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도 원만히 좋은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지난 주 상임위 간사단 회의와 개별 의원들께 보낸 서한에서 이미 부탁드린 바 있지만, 이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각 상임위마다 산적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계획을 상임위별로 간사가 중심이 되어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오늘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쟁이 아닌, 국민 앞에 투명한 청문회, 그리고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검증하는 훌륭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중심으로 한 특위에서 피해대책소위가 구성이 되었다. 부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긍정할 수 있는 훌륭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ㅇ 미국 발 여러 가지 경제악재 소문이 있지만 기재위와 정무위가 적절할 때 상임위에서 좋은 대응책을 마련해주실 것도 기대해본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먼저 금요일 미국과 유럽의 주가폭락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주가폭락을 했고, 또 바로 미국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세계경제와 세계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고 안이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중심을 잘 잡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최대한 이 문제는 조용히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11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 금리문제도 정부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무상보육에 대해서 어제 우리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0～4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앞서서 5월 2일, 정부가 만 5세 100% 무상보육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이 특별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다. 저는 무상보육을 100%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는 문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 다만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 발의한 50%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우리 한나라당이, 보육과 급식에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인데 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급식과 보육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모순된 입장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당 지도부가 특히 우리 정책위에서 급식과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하루속히 정책의총을 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 그래서 저는 정책위에 급식과 보육의 문제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눈에는 우리가 보육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육으로 나가는 돈도 어차피 애들 밥 먹이고 옷 사 입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만 5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만 5세까지 바로 취학 전 아동까지 무상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 저는 주민투표에 앞서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정책의총을 할 것을 요구한다.
ㅇ 국민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금융, 대우조선, 또 인천공항공사까지 우리 당 대표님께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말씀하셨다. 저는 이 문제도 우리 당의 공식기구인 정책위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저는 주문을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든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이든 간에 본질은 같다. 공기업의 자산, 공기업의 주식은 정부의 자산인데, 이 정부의 자산은 전 국민의 재산이다. 전 국민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전 국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 그래서 이 정부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면 법에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당연히 매각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적정가격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천공항공사같이 아직도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건설 중인 그런 공항의 경우에도 그 공항의 주식을 매각할 때는 당연히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매각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 우리가 정 이런 주식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저소득층을 돕고자 한다면, 예컨대 100원짜리 주식을 70원에 저소득층에 파는 게 능사가 아니라, 100원을 받고 팔아서 30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미 경제학원론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다.
- 과거 23년 전에 한번 실패했던 이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시점에 그것은 공기업의 매각에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것도 주식을 가지고 싸게 팔아서 저소득층 재산형성지원에 도와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ㅇ 공천 관련해서 당 대표님께서 공천 이전에 민생대책이다, 저는 처음부터 100% 공감을 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당 대표님께서 당직자들 입조심을 당부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이다. 예컨대, 우리 인재영입위원장이나 우리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공천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자제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공천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 다만,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당내의 공적인 기구도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당직자들이 개인의 의견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그게 특정지역을 향한 물갈이라는 식으로 비하되는 것은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천과정에 방금 대표님께서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1월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게 공천의 일정에 관한 말씀이시라면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당내 앞으로 공식적으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나갈 공식적인 당내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또 공천의 일정은 어떻게 한다는 정도는 우리 지도부가 정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 우리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셔서 8월까지 무언가를 정하는 것 같이 이야기가 한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방금 이야기하신 1월부터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천의 논의의 공식기구와 공천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입조심을 당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ㅇ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 27일 회의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께서 홍문표, 정우택 두 분의 충청도 2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날 1차 협의가 있었다. 오늘이 만약 그 이야기를 논의한다면 2차 협의가 될 것이고, 저는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 있지만,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청도의 2인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2004년 이후에 우리 역대 당 지도부가 호남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7년 만에 물거품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미 호남에서는 표 때문에 한나라당이 호남을 버렸다, 이런 인상을 주는 바람에 이미 상당한 피해를 당이 입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모두 충청으로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님께서 충청 한 사람, 호남 한 사람 이렇게 안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공천에 관해서 홍준표 대표최고위원께서 당직자들의 입조심을 당부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유 최고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공천에 관한 원칙이라든지 일정에 관해서 아무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공천에 관한 논란이 증폭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약속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8월 안에 공천에 관련된 원칙을 정한, 국민경선제 관련된 당헌·당규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절차를 적어도 금주 목요일 최고위원회부터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미 최고위원님들께 제가 친전으로 당헌·당규개정안을 보내드렸다. 그래서 검토하시고 목요일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원칙을 일단 8월말까지 원칙에 관한 당헌·당규개정안을 마무리를 하고, 그 구체적인 그 다음 추가일정, 현역과 관련된 평가기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추가일정은 저희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대표께서 이 부분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건의한다.
ㅇ 두 번째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8월 24일 주민투표일이 잡혀졌는데 야당이 이것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뺏는 결국 투표거부행위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한 마디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떳떳하게 토론해야 될 것이고, 떳떳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투표로써 그 의사를 표현하게 해야 될 것이고, 투표의 결과로 무상급식에 관련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제안하신 그런 토론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나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다만 유승민 최고께서 조금 전에 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중앙당의 입장이 정해졌다.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이상 저희가 이제는 중앙당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적자원의 확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보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의총은 거친 바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에 관한 의총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우리가 약속한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ㅇ 세 번째로 방통위원 박경신 위원 논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4일 방통심의위원회 소속 박경신 위원에 대해서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잘 아시다시피, 음란물판정삭제결정을 내렸던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다. 저는 이 경고가 조금 약한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심의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저는 차제에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 첫 번째는 민주당의 인사추천에 관한 것이다. 이 박경신 위원은 최근에 보면 현재 통신심의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통신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한 민주당의 그런 추천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번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을 때에도 그 헌법재판관의 여러 가지 위장전입문제라든지, 이념편향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민주당의 인사추천검증이 좀 더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국회에서 여당추천 몫, 야당추천 몫이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것은 무조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혀 검증 없이 저희가 통과시켜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 또 한 가지는 방통심의위원의 경우에 지금 국적이 미국국적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저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물론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KBS라든지, MBC의 방문진 이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방통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대표님이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다녀오셔서 아쉽겠지만 새로운 분위기로 당을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전경련의 국회의원 로비명단을 보고 저는 경악했다. 물론 우리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서, 또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 내에 여러 가지 불공정문제, 분배문제 우리사회의 불만과 불신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담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저희 한나라당이라는 중도우파정당이 추구하는 것은 사후적인 복지 이전에 일자리·일거리, 생산과정 내에서의 시장친화적인 분배를 개선하는 것에 1차적인 정책목표를 두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다른 진보정당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
- 시장 내의 분배라는 것은 잘 아시다피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영역의 문제, 납품단가의 문제, 일감몰아주기 문제, 기술탈취, 공정거래 등에서의 동반성장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완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고용친화적인 경영부족, 요즘 남경필 최고께서 제안하셨지만 청년의무고용제 등 정부로부터 수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을 하면서 생산과정 내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1차적인 분배가 되는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질서이다.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내거는 복지정책들 이전에, 특히 대기업부터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어떻게 공정하고 일자리친화적인 질서로 가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현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정치권에 와 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명단을 정경련에서 작성해서 이것을 할당하고 있다? 저는 이런 대기업 형태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한나라당이 설득해서 대기업이 이러한 경제 질서를 점진적이고 자발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게 점진주의의 보수적인 개혁노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에, 전경련에 국회의원 로비명단으로 보여진 대기업의 현재 모습과 행태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우리 국회에서 강도 높게 질타하고, 거꾸로 로비명단이 아니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시장 내의 분배개선을 위해서 대기업이 해야 될 일, 항목을 놓고 어떤 순서와 어떤 역할분담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제시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스스로의 시장 내 분배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일정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좌파적인 세력이 하게 되면 끝없는 투쟁의 악순환으로 가게 된다. 저는 보수정당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로 지난주 있었던 일 중 역시, 정두언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축은행비리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원래의 검찰수사나 국정조사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팽배하게 확산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못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현정권·전정권을 다 통틀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특위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물론 이게 다시 사법제도개혁특위로 연결되면서 모양새가 사나워진 점은 있지만,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비리의혹들을 남김없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거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ㅇ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지금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주민투표를 놓고 지난주, 주말 점검을 해보니까, 수해도 겹쳐있고 소득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층은 같은 재원을 놓고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자, 또는 더 시급한 복지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한나라당의 논리가 상당부분 수긍을 받는 것에 비해서,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5학년 언제부터 줄 것이냐 한다. 지금 3학년까지는 교육청 예산, 4학년은 자체 구청예산으로 급식비를 말하자면 대납하고 있는데 5학년 언제부터 해줄꺼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민들에게 파고드는 데 상당한 애로점들이 있다.
- 거기에다 아까 일부도 지적했지만 원내대표님께서 중장기 한나라당의 어떤 복지대책으로써 0세부터의 무상보육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에는 당연히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특히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다만, 만 5세의 무상보육에 들어있는 급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과 초등학교 2학년부터의 무상급식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 파악이 잘 되어있는 주민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들어 올 때 상당히 답변이 궁한 게 사실이다. 현재 2주밖에 안 남은 주민투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당협별로 자기 선거하듯이 열심히 뛰는 위원장님들도 많이 있는데, 중앙당 차원의 내용정리가 덜 되어있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막상 일선에 가서는 당협위원장들이 소속 당원들 3-4천명 당원들에게는 열심히 설득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본격적인 설득력을 펴지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중앙당 지도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지 못하니까 일선에서 혼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원내지도부께서 잘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용과 방침에 대한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앞에서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이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 산하에 지난주 ‘아이좋아특위’ 약칭해서 그렇게 불렀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특위가 되겠다. 임해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오늘부터 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겠다. 거기에서 향후 여성들이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대책으로서의 보육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그래서 특히 직장 내에 탁아시설을 많이 두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우리 최고위원회의와 우리 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ㅇ 두번째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해주신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MRO에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편법, 세금 없는 대물림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에서 그동안 대책마련을 해왔는데 최근에 대기업에서, 삼성 같은 데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했고 SK는 사회적 기업화하겠다고 선언들을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당으로서는 이런 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조치들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ㅇ 앞에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미국이 지난 주말 신용등급 강등발표와 관련해서 당 정책위는 세계최강국인 미국의 그러한 사상초유의 신용등급강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를 해나가겠다.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긴밀한 대응을 해서 태평양 건너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저희 당 정책위는 최선을 다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동안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발의가 있은 이후에 한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수해복구가 더 긴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뒤로 밀어 왔다만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당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서 불참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투표 자체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책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투표참여, 불참,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 가면 투표자들이 투표소에 나가는 것 자체로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 중의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전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 공개투표의 그런 모습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운동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방식의 운동은 철회하고 정정당당하게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당 대표님께서 오늘 제안하신 손학규 대표와의 맞장토론,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보다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1.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