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8월 임시국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민생국회이다. 민생회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될 국회이다. 어제는 교과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저축은행 국정특위의 피해자구제대책 소위가 열려서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늦은 시간까지 등록금 인하·완화 방안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해, 보고에 따르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의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주가문제며 세계금융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다른 상임위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활발한 활동에 들어가 주셨으면 한다. 여야 대표 간에 상임위를 중심으로 하여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자고 원칙적인 큰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6,400여 건에 달하는 미제 법안들을 다 햇빛에 내어서 검토하여, 과감하고 획기적인 처리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마지막 민생국회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는 이 원칙에 간사님들과 특히 위원장님들께서 유념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린다.
ㅇ 어제로써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오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의혹은 없지 않았지만, 임명을 거부할만한 흠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두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던 본인들의 각오대로 공명정대하게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사법, 특히 검찰 그리고 인권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점을 후보자 시절에 뼈에 새겨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되셨으면 한다.
ㅇ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얘기 들었다. 국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지도의 남쪽을 위로 해서 놓고 보면 제주도가 군사전략상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대이다. 이 때문에 오랜 검토 끝에 국가적으로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적지로 오랫동안 검토를 하여 강정마을로 지정한, 국책사업 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애초에 강정마을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 분명하다. 다만 야당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 이유를 살펴서 해법을 찾는 노력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지급 시에 군항과 민항을 복합적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이 잘 지켜지느냐 하는 점을 검토하려는 여야의 의견합치에 따라서 예결위에 이 부분 검토소위를 두기로 했다. 조속히 소위가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과 주변문제를 잘 정리해주셨으면 하고, 반대의견이 있을 때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의 노력 또한 하셨으면 한다. 본 대표도 필요시에는 제주도 현지를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갈등을 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ㅇ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8월 17일 환노위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사기업의 정리해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중립적으로 순수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미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권의 개입으로 정치 쟁점화되어 사회에 혼란을 장기간 동안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관련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한진중공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8월 17일 청문회에는 한진중공업 측의 조남호 회장을 비롯하여 또 문제의 핵심에 놓여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포함해,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며 국민 앞에서 각자의 주장과 또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이러한 청문회를 계기로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치권이 노사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
ㅇ 끝으로 한 말씀드린다.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를 통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언론보도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양국정부의 공시입장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다. 독도문제로 온 국민이 분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동해 표기문제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문제다.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치밀한 계획 하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신 바 같이,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의 표기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발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동해는 우리의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아주 상징적인 바다이다. 그 바다의 명칭을 다른 나라에서 일본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또 함부로 개입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해에 나가서 해수욕을 많이 즐기곤 하는데, 그러면 일본해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이런 입장을 미국정부에 확실하게 우리는 전달하고, 이 IHO 총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여기에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와 같은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에 의해 정해진 이런 이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인접국가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명칭이 정해지도록, 이렇게 되어야 국제평화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하는 점을 우리 정부는 관계 국가들과 또 이 국제기구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외교역량을 집중해서 시정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은 하늘이 두 동강이 나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또 땅이 뒤집어져도 동해는 ‘동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산천초목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내일 반기문 UN사무총장께서 우리 국회를 방문하시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UN 차원에서의 협조도 요청 드리도록 하겠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어제 홍준표 대표께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한-미 FTA, 그리고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 맞짱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께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도대체 민주당의 진의를 잘 모르겠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FTA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국회의 발목을 잡아왔다. 8월 국회 의사일정도 이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었고 또 민주주의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해머를 들고 나왔고, 토론을 하자고 하니 이제 발을 빼고 있다. 이것은 민주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 무상급식문제는 최근 계속되는 무상복지시리즈의 진원지이다. 밖에서는 주민투표거부운동으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고, 또 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까지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요, 자기부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FTA 재협상 전과 그 후의 차이가 없다,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잘못해서 나빠졌다는 식으로 비준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대표의 역할과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야당 대표의 역할과 최소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께서 제안한 공개토론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저축은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축은행국조특위 활동이 이번 주로 끝이 나게 되었다. 처음부터 우리 한나라당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이 날 실정이다. 국민들의 실망, 특히 피해자들의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구제대책소위가 어제 처음 열렸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한 이 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자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특위 위원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겠다. 첫째로, 조남호 회장이 빨리 들어와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는 정치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한진중공업의 사태는 개인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사정이 이러할진대 오너가 해외에 나가서 몇 달씩 있으면서 월급 사장에게 이 문제의 처리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조남호 회장이 들어와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눈에도 납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 두 번째로, 이 한진 중공업 사태는 이미 6월 27일 날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가. 여기에는 정치권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렇다. 170명이 정리해고가 되었는데 노사가 합의를 할 때 뭐라고 합의했는가 하면 22개월치의 임금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고 희망퇴직형식으로 나간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복직시킨다, 하는 이런 조건을 노조에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170명 중에 91명은 이 돈을 받아갔고, 나머지 79명은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바로 이 정치권의 부추김 때문에 그렇다. 2차 희망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민주당, 민노당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이 79명의 노조원들에 대해서 퇴직급여 같은 위로금을 받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금 이 문제를 내년도 대선까지 끌고 가서 정치쟁점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참 상당히 저는 딱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 한진중공업 문제는 우리 정치권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민주당 일부, 그리고 민노당 의원들에게 이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손을 좀 떼시오, 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민주당 홍영표 공보부대표의 오후 브리핑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겠다. 여야 원내대표께서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하고 관련해서 6인 소위를 예결위에 구성하겠다고 합의를 한바가 있다. 아시겠지만, 제주해군기지의 예산을 국회가 승인할 때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해군기지만 있는 게 아니고,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민군복합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국회가 예산을 승인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게 민군복합기지가 아니고 해군전용기지라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 그렇다면 이 원래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복합기지로 건설이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조사단을 만들자,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특위를 주장을 했는데 현재 특위가 10개가 있느니만큼 특위는 곤란하고, 또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있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결국 예산을 주는 예결위 내에서 소위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어제 홍영표 원내공보부대표는 이 소위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제주도 해군기지의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정정하겠다.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합의한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국회가 공사중단을 명령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다.
2011.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