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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8월 24일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일이다. 민주당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앙당을 비롯해서 서울시당이 총력전을 기울여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민투표는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이념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국가예산, 서울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라고 본다.

ㅇ 지난 월요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 무상급식과 한-미 FTA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로, 덧붙여서 꼭 원한다면 등록금 문제도 좋다고 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하자, 무제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지금 8월에 가장 국가적 현안으로 중요한 문제인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어느 주장이 맞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8월 국회에서 전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통상적으로 공개토론회는 야당이 여당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여태 이루어져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공개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공개토론회장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 국민들에게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그런 토론회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어떤 방식으로도 방송토론도 좋고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다시 제안을 한다. 오늘 중진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중진 의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조남호 회장이 어제 귀국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조 회장은 기자회견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철저한 사과와 반성을 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대한민국 기업 이미지를 엄청나게 실추시켰다. 부산시민과 영도주민에게 무한한 고통과 불편을 갖게 했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연초부터 이 사태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화를 기피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마지막으로라도 반드시 꼭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 두 번째로, 그는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그의 귀국과 오늘의 입장발표가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청문회장에 나서서 여야 청문위원들에게 왜 지난 3년간 단 한척의 배도 수주를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단적인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는지, 정리해고 강행 직후에 엄청난 상여금과 배당금을 부여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 필리핀 수빅 조선소 조선과정에 있어서 자본이나 투자가 적법성이 있었는지 정당했는지,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도 조선소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 세 번째, 김진숙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한마디로 그는 이제 무조건 내려와야 한다. 김진숙씨 증인채택 문제로 아직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소식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진숙씨는 국회 청문회장으로 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2백일 이상 치외법권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것은 이 나라 공권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진숙씨는 엄격히 따져 봐도 한진중공업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가 설사 청문회에 나서겠다하더라도 여야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검찰과 경찰, 이 나라의 공안사직은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다. 공권력의 수호자로서의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희망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제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단어가 ‘희망’인데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절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희망버스이다. 영도주민과 부산시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영원히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차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진보진영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 희망버스 당사자, 주최자들은 진정으로 반성해야 될 것이다. 희망버스라는 것은 휘발유를 들고 불 끄러간다고 얘기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여기에 덩달아서 일부 정치인들이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선동하고 앞장서서 사태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 나라의 정치수준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사회적 약자, 서민의 눈물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서 오히려 선동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김형오 前의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원내대표로서도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같이 하겠다. 오늘이 이제 증인 채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원내대표 간에는 조남호 회장과 김진숙 지도위원, 두 분을 한꺼번에 청문회에 나오게 해서 각자의 입장 국민 앞에 밝히고 문제의 큰 그림을 그리자는 것을 깊이 의논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에서는 김진숙은 제 3자인데 왜 청문회에 나오라고 하냐고 하면서 나올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이 문제를 대변해오면서 210일 이상을 농성을 했던 분이라 청문회에 나와서 무슨 이유에서 그런 일을 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이고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자리에서 조남호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협점을 청문회에서 밝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 중으로 저희 대표들 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다. 어쨌든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한진중공업 사태가 진정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이나 일부 외부의 세력이 관여해서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다른 말씀은 중진 의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저도 삼가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를 드리겠다.

-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귀국해서 오늘 아침에 부산시장을 만나고,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은 8월 17일 예정된 청문회에 김진숙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서는 김진숙에 대해서 크레인에서 내려오도록 설득을 해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지난 달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한 민생예산당정협의회 제1차 회의를 8월 4일 가졌다. 1차회의인만큼 예산관련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연금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구조화를 논의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하면서 a값 인상검토를 당부를 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농어업 등 피해예상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정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다음 회의는 8월 17일 개최 예정이다.

- 홍준표 당 대표께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발전특위를 발족을 시켰다. 지난 7월 21일에 임명장 수여를 하고, 그 동안 당일과 또 8월 4일 2차 회의를 개최를 했다. 이 지역발전특위는 지역현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반영하는 사항, 또 당 대표 등 지도부에서 민생현장을 지역별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 어젠다, 이슈 발굴에 주력해서 각 시도당의 정책역량을 배가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운영되도록 했다.

-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당 정책위에서는 보육문제를 포함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 정책위 산하에 ‘아이 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특위’, 조금 이름이 긴데, 이것을 약칭해서 ‘아이좋아특위’로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발족시켰다. 임해규 당 정책위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난 월요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한나라당의 철학을 정립하고, 각종 정책수단들 간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점검을 해서 8월말 경까지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 지난 번 호우피해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르는 이상 현상이 이제 상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수해대책도 이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위 산하에 정책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해대책TF를 구성하고, 임동규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이제 본격 가동을 하고, 정부 측에 설치되어 있는 총리실 산하의 종합대책TF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당이 주도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 중앙위의장, 장애인위원장, 또 상임전국위원 선출 관련한 사항이다. 어제 정갑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선관위 구성을 한 후 1차 회의를 실시했다. 먼저 중앙위선거인단대회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출되는 9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개최예정이다. 중앙위의장과 상임전국위원 4명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다.

- 다음은 전국장애인대회 관련사항이다. 선출되는 9월 2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접투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생각해서 그리고 ARS는 청각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여성·청년위원장 선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정진섭 위원장님 중심으로 통합선관위 구성을 했다. 내일 통합선관위 회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선출일정, 또 세부선출방식 등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다. 이상 당무보고를 마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리겠다.

- 지난 8월 5일 날, 여야 간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8월 8일에서 31일까지, 24일간 8월 임시국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 현재 8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3일, 29일, 31일 이렇게 3일간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별로 여야 간 합의된 요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 어제 검찰총장 한상대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장관 권재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거부를 했다.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았지만 민주당이 거부를 했다.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이 제기한 사안을 검토해봤으나, 설득력 있는 주장은 별로 없고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통령께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드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 저축은행국조특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국조특위가 8일부터 피해자구제대책을 위한 4인소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현재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한나라당이나 우리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국조특위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어제는 2억이라 했다가 오늘은 6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행법제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4인소위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4명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12일 날 열리는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올려서 국조특위 안으로 확정을 하고 정무위원회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승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마치 언론에서는 어제는 2억, 오늘은 6천 억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국회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는 이야기가 들릴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4인소위는 어디까지나 소위원회의 의견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소위의 의견이 정식으로 법안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 어제 환노위에서 한진중공업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 오늘 10시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까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금요일 날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분명히 조남호 회장과 김진숙씨를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합의를 한 바가 있다. 문서에 이름을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려고 했으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또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실명을 빼고 한진중공업 인사청문회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뿐이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민주당에서 김진숙씨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합의를 깨고 나오고 있다. 조남호 회장은 현재 청문회를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진숙씨도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다. 김진숙씨는 제 3자이다. 또 그리고 특히 6월 27일 날,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레인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6월 27일 날 노사가 합의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한번 밝혀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김진숙씨도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은 지난주의 합의대로 김진숙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협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치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미국의 신용평가강등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경제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문제이다. 신용평가기관인 S&P는 미국의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미국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고 미국의 신용평가를 강등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 신용평가기관이 우리 정치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를 ‘강 건너 불’ 정도로 간주하면서 내년 선거만 의식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본다.

ㅇ 조금 전에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주요현안을 상의하기 위해서 당정회의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당정회의의 모습은 행정부와 우리 여당이 지혜를 모으는 회의라기보다는, 항상 우리 여당이 결론을 내려놓고 행정부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이러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책위의장님과 우리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그 회의를 할 때 정말 지혜를 모으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우리 의장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잘 해달라는 부탁이다.

ㅇ 최근 일본에서 우리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여성격투기 선수 임수정씨가 일본의 TBS방송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본인 남성 3명에게 심하게 맞았다는 보도가 있다. 임수정 선수와 대결한 일본 남성들은 평범한 개그맨이 아니라, 격투기 선수급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단순한 TV 오락프로그램에서 빚어진 작은 일 같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경제대국 일본이 뒤에 감춰진 폭력성과 야만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 일본인들이 말초적 쾌락을 위해 한국 여성을 야비하고 잔인하게 이용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사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 광복 66주년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982번째 열릴 예정이다.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깊은 한을 품은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민간기금 제안 등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30여 분이 수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이 문명국가라면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하겠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제가 당 대표를 사퇴하고 꼭 3개월 만에 당의 공식회의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다. 그동안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비교적 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 다행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구에서 국민과 함께 3개월을 지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국민의 눈으로 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많은 국민들은 우리 한나라당이 일부 즉흥적인 정책발표, 섣부른 판단으로 혼란을 자초한 사실이 없는지, 또한 국가재정여건이나 국민생활에 끼칠 해악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주요 정책을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 깊은 성찰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저는 보수의 가치에 대해 논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당 지도부가 합리적 중도보수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 원칙 있는 변화를 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두 번째는, 서민경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서민경제가 몹시 어렵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올해 만해도 벌써 몇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의 위축으로 집값하락, 전셋값 상승, 이자부담증가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둘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건설은 만 여종의 자영업자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서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경에 있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와 당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서민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민생도 서민대책도 내년선거도 기대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아주 오랜만이다.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과 김진숙 씨에 대한 타협의 기회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방금 들었는데, 제3자로 개입한 사람과 경영책임자와의 타협의 기회라는 표현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김진숙씨의 청문회 출석에 대해서 사무총장도 말씀하셨는데, 이 적절성에 대해서도 비공개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야한다.

ㅇ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P가 미국국채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후에 지금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이 대단히 흔들리고 있다. 대외경제의존도도 높고 우리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많은 충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된다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당국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가 2008년도 금융위기당시에 비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고 대응능력이 향상된 측면을 잘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시장안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G20국가 등 세계 각국과의 정책공조에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번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의 단합된 모습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S&P가 미국국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S&P가 정부의 재정정책 못지않게 의국의회의 정치 마비상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을 보면 우리 정치권도 이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 경제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기회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8월 임시국회만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민생국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불필요한 정쟁은 당연히 중단해야 되고 우리 국회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노력에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ㅇ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2천억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투자자에 대해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보내고 싶다. 물론 이번 보상안에 대해서 선심성이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부실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한푼 두푼 모은 피 같은 돈을 예금한 서민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만큼은 책임지는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금융당국도 좋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보상방안을 합의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데 힘을 더욱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정부도 여야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번 보상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에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5천만원이하 예금자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즉시 지급할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지난 6월에 이미 지급한 2천만원 외에 추가예금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매각 후에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금자보호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한다. 5천만원이하의 예금주들의 대다수는 그야말로 서민중의 서민들이다. 지금 당장 생계를 이어갈 자금이 절박한 분들에게 법률로 지급을 보장한 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정의라고 저는 말씀드린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두 가지만 간단하게 주문을 하고자 한다.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님과 황우여 대표님, 그리고 여러 최고위원을 탄생시킨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는 정책은 당정이 협의해서 하되 민심의 소지를 깊이 알고 있는 당이 주도를 해라는 그런 취지로 두 분을 탄생시켰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서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촉진하라는 명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 부합되게 최근에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 다만 지도부는 최고위원회라든지 정책위원회 등 이런 공식적인 당 기구를 통해서 한번 두 번 거른 후에 의견을 표시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린다. 통상의 관료집단은 어느 나라 어느 시기와 상관없이 짙은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마련이다. 때로는 점진적 개혁에도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민심의 소지를 알고 있는 우리 당이 정부를 적절히, 분명히 변하게 해야 한다. 다만 혁명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급진개혁이 성공한 사례를 잘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 계승이라는 것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고, 특히 보육, 학교급식, 대학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재벌개혁 등이 핫이슈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30%, 50% 그리고 70%라는 선별적, 맞춤식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런 좋은 30%, 50%, 70% 등 계층에 따라, 분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무작정 지금 그렇게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린다.

ㅇ 또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극우나 극좌 이런 생각과 행동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는 구도에서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우나 극좌적인 사고나 행동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통합차원 특히 외교노선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다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이다. 극우보수가 마치 보수를 대변하는 것처럼 사회가 착각하고 극좌진보가 마치 진보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협상할 수 있는 토양도 없어지는 것이다.

- 독도문제만 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독도는 아시다시피 역사적, 실효적으로 확실히 우리 땅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가호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독도에 관한 우리 국민의 강한 정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 극우파가 국내에 와서 울릉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입국거부를 한다는 등 꼭 필요한 조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독도까지 가서 행동하는 것이 이게 국익에 바람직한 것이냐, 결국은 일본 극우의 토양을 만들어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독도이야기를 말씀드렸다만 국내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극우·극좌의 토양을 없애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 진보는 진보 쪽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도 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수인데 보수중에서도 극우보수는 분명히 사회통합에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사회의 중심세력이 되고 그래야지 점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말로 국민통합, 사회통합 외쳐본들 이런 극우가 양쪽에 있는 이상 현실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여의도연구소가 있다. 또 우리 정책위원회도 있다. 요 근래 신문보도 보니까 매일 공천문제에 매달려서 그것이 마치 우리 당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통합문제를 남겨놓고, 공천문제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여의도연구소 등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정책화시켜서 극우·극좌를 어떻게 하면 토양을 없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줄 것을 주문 드린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현장에서 보면 정말 가입자들의 피눈물로 저축한 것을 고스란히 뺏긴다는 측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현재의 법을 뛰어넘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해서 저축국조특위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2억원까지 전액 보장한다고 나왔다가 어제는 6천만원 이내는 전액보상하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되었다. 보상액으로 따지면 처음에 아주 천문학적이었는데 많이 줄였다.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아까 원내수석대표께서 보고했듯이, 국조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마 정무위에서 다루고 정식으로 법을 바꿔야 될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은 소급해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소급입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냐는 측면의 지적이 있다.

- 또 정부 당국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당장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또 후순위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게 한다면, 파산법 같은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법체계 상 여러 가지 일파만파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 뿐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정부예산으로 다 보장한다고 하면 아마도 저축은행이나 가입자들이나 도덕적 해이로 마구 고금리로 너도 나도 가입하고 손해가 나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내 돈을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나 하는 이런 반발도 적지 않다. 서민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와준다는 것이 한편 그 쪽 지역에서는 그러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되느냐는 반발이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다.

-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를 얻으려다가 열을 잃고 원칙을 잃는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요즘에 미국에서 발생한 재정문제로 인해서 일파만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 재정문제를 이제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길게 봐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도 원조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리는 짝퉁 포퓰리즘으로 따라가고 있다. 포퓰리즘들이 싸우면 원조 포퓰리즘이 이기고 짝퉁 포퓰리즘은 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체성을 살려서 원칙대로 나가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방금 이경재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지금 5천만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으로 한 이 원칙을 훼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게 무너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아까 원내수석부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조사특위가 그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고 지금 언론에 비친 모습은 소위에 4인이 모여서 마치 특별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것 같이 비춰지고 또 그것이 정무위에 넘어온다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당이 초기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안 된다면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서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이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 뭔가 정부가 보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것은 아까 이경재 의원님 지적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만 야기할 것이다, 이 점을 당에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왜냐면 소위에 우리당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초기에 당에서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원내대표님과 당대표님께서 그 분들에게, 그 조사특위의 위원들과 정무위에 이것은 분명히 당이 방침이 있어야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흔들려버리면 추가적인 문제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해봉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지만 급식과 보육, 등록금, 비정규직, 재벌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 정책위가 당정협의나 아니면 당 정책위가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다만 저는 이런 문제들은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당의 최고위원회의, 정책위가 안건을 만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의총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논의를 해서 당이 입장을 정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계속 혼선만 있고 그리고 나서는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가자는 그런 노력을 하자.

ㅇ 공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원칙과 기준, 시스템, 일정 등 이런 것을 투명하게 정하는 것은 지도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천보다는 지금 민생이 우선이고 정책이 우선이라는 점을 우리 대표님이나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중구난방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도부는 원칙과 기준 공천의 시스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놓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최고위원님들, 특별히 중진의원님들 말씀의 경륜과 무게를 느끼면서 원내대표로서 존중하겠다. 또 다른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잘 널리 알리겠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축은행에 대한 재원마련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저축은행에 우리 예금자들만의 과실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국조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의 불신이나 책임이 있다면 결국은 그러한 부실 원인을 전제로 한 수익에 대한 정부가 과세한 부분, 이것은 긴 소송을 거치면 과오납으로 환급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점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럴 때에는 정부가 미리 이것을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산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겠느냐, 또 새로운 기업이 인수할 때는 여러 가지 재원을 보충적으로 마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느냐, 그 외에도 5~6가지 방안을 놓고 헌법과 법률 내에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어제 내린 잠정결론도 그러한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당에서는 아울러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ㅇ 복지 논쟁에 대한 포퓰리즘 이야기가 끊임이 없는데 이 부분도 우리 당은 보수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고 점진적·단계적이고 헌법과 당헌·당론에 근거해서 논의가 진행되며 최근에 특히 정책위가 활발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지금 새로 소장이 취임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를 준비 중에 있고 그 테마를 정하는 문제를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 간간히 여러 가지 정치인들 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당 자체는, 지도부는 그러한 절차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주신 중진의원님들 말씀은 조속히 의총이나 기구 절차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다.

2011.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