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8월 국회가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수만 해도 6,400여건이 된다. 이 법안이 국민들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인데 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머물러있다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호소를 하겠는가. 여야는 조속히 8월 국회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제가 오늘 표를 하나 받았다.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국회 현재 계류법안의 현황이다.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810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데는 903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 파란부분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숫자들이고, 노란부분은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안 되어있고 법안이 제출만 되어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에는 421건의 법안이 나와 있는데 상정을 못하고 있다. 수백 건씩 묵혀있는 이 법안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뿐이다. 4개월 내에 정기국회 때까지는 이 법을 마쳐야 되고, 특히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에는 8월 임시에서 그 대강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전체 건수에서 상임위에 계류된 4,600여건의 조속한 처리를 국민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신임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재촉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드리는 바이다.
ㅇ 대학등록금이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고 또 내년 새 학기를 대비해서 학생들의 또 학부형들의 관심이 높은데 지금 교과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실무협상이 진전이 없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위가 힘을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회의를 마쳐줬으면 한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안다. 만약에 교과위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결국 다시 여·야·정 협의체로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접촉에 이어서 앞으로 북미간, 또 남북간 일련의 접촉과 회담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는 그동안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유지해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칙의 핵심은 북핵의 폐기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여기에 원칙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원칙기조를 더욱 분명히 할 때라고 하겠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자체를 외면하기보다는 일단 대화를 하되 그 대화는 이러한 원칙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야하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ㅇ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내 말씀 드렸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당정협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오늘 당정협의는 크게 봐서 프랜차이즈 분야, 유통 분야, 또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취업난 등으로 해서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이 크게 늘면서 이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선 인근의 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서 가맹점끼리 피해를 보고, 또 새벽부터 자정까지 어렵게 장사해서 돈이 좀 모일만 하면 필요도 없는 인테리어 새로 해라, 매장확장을 해라, 하는 등의 강요를 당하는 그러한 피해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다.
- 유통 분야는 대형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서 주변의 중소유통업체를 고사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한 데 대한 대책이다.
- 생활밀착형서비스분야 소비자 피해방지에 대해서는 상조업체나 회원이었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이나 환급금 관련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들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회의를 개최한다. 당 측에서는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오늘 아침에 어제 있었던 당·정·청 정책위와 청와대 대규모 정책실장 중심으로 하는 회동에서 우리은행, 또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발행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보도 내용에 백용호 정책실장의 발언내용이다, 해서 나와 있는데 백용호 정책실장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진행 상황을 당에서 물은데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그래서 그 점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중이다, 라는 기조로 말을 했다. 그런데 마치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당무관련 말씀드린다. 시도당은 현재 오늘은 서울·대구·제주 3개 시도의 시도당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를 열어서 시도당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나머지 부산·인천·대전·충남·경북·경남 6개 시도당은 금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선출될 예정이다.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ㅇ 조직강화특위를 구성을 했다. 사고당원협의회의 경우 당협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위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표최고위원이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조직위원장 후보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해서 어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을 완료되었다. 지역안배와 당내사정을 고려해서 사무총장인 제가 위원장이 되고 이혜훈 제1부총장, 이춘식 제2부총장, 박보환·황영철·김호연 의원, 원외로는 김문일 전남·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으로 구성을 했다. 이에 따라서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조직강화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당 운영방안과 공모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가 많이 내린 지난 20일부터 이달 16일 까지 1,63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먼저 이번 비로 수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피해보상과 복구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피해액은 강수량이 비슷했던 1998년과 2006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강바닥의 두꺼운 퇴적층을 준설해서 하천수위를 낮췄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고 하천의 생태계 변화나 탁도에서도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4대강 사업은 결국 치수사업이었음 임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 4대강사업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당 홈페이지와 당 공식 블로그에 게재해 놨다. 예로부터 치수사업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살펴야 하는 덕목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히 살게 하기위해서이다.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배경이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당으로서 향후 정부, 전문가와 함께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남은 여름 기간동안 추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가백년지대계인 4대강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치수를 넘어선 환경보호, 일자리창출 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다시 한 번 금번 장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ㅇ 또 한 가지는 최근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의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미 기초생활금 지급일인 지난 20일부터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수급대상 2만 6천 세대 가운데 1,600세대가 제외되었다. 경남도 6만 세대 중에서 2,500세대가 제외되었다. 물론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한다하더라도 일선에서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총리께서도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실태를 꼼꼼하게 살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수립도 중요성 있지만 집행과정에 보다 신중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또다시 억울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정책적 효과의 극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7월 중순경에 이미 양당 원내대표께서 8월 임시국회를 해야 되겠다는 점에 뜻에 같이 한 바 있다. 그래서 여야 수석원내대표끼리 세부일정을 조율한 끝에 8월 8일부터 전 상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합의를 보고,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각 의원님 개인방으로 8월 8일부터 각 상임위가 정상 가동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8월 국회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다음 주에 고비인데 이 FTA가 미국 측에서 처리가 되면 우리도 처리를 안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끝내자는 것이 여야의 같은 생각이고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12월 달에 당 대표경선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8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통상 12월 말까지 가는 국회를 일찍 끝내려면 8월 임시국회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ㅇ 조금 전에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6400개인데 이제 18대 국회는 불과 4~5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이 되면 총선·대선 정국이라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 일할 시간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이 6400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특히 상정도 안 된 것이 1,400건이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임시회를 한번 하면 보통 임시회회기 있는 한 달에 처리하는 법안 개수가 한 250개 남짓이다. 그래서 이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1,400개나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연관이 있는 것은 빨리 찾아내서 저희들이 이번 8월 늦으면 9월이라도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만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8월 임시국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의 합의가 다 되서 8월 8일부터 각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는 이런 시점에, 8월 국회가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8월 8일부터 각종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리라 희망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이다.
<한기호 원내부대표>
ㅇ 축산농가에 대한 말하겠다. 실제로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한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다. 주로 언론지상에서 보면 대부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한 관리의 부실여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축산 농가들이 보상을 받는데 다 받지 못하고 있다. 죽은 소나 돼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 농가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지금 약 50%만 보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데 아부 고통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낙농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 값이 많은 데는 40~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가의 광역시도별로 보상을 하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가격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가격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 보상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2011.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