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춘천에서는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오늘 아침 7시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20명, 매몰추정 3명이라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체험봉사를 나왔다가 소양강 인근 펜션에 숙박했던 인하대학교 발명동아리 학생들이라고 한다. 채 꿈도 피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젊은 대학생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아직까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학생들의 구조 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황우여 원내대표님과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이 현지에 가서 사고실태를 조사하고 조속히 회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 강원도당에서는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ㅇ 지난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한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76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이 있다. 충격과 실의에 빠진 노르웨이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견제를 해야 한다. 종교나 이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민이 2011년 1월 현재 126만에 이른다. 전체인구의 2.5%에 해당하고 2020년도에는 5%이상이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통합에 더욱 더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에서도 총리실 이하 8개 부처의 분산·배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를 이 기회에 통합해서 운영해주시도록 부탁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중진회의 마치고 현장에 가보겠다. 한명이라도 인명피해를 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물샐 틈 없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에 관해서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킬 것과 소위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해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거부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는 국회를 열어서 논의할 문제이지 국회를 열지 않은 채 장외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합의를 먼저 이루고 나서 국회를 연다는 것은 혹시 국민들께 국회 경시사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의 등록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의지는 굳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견도 대폭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야 합의만을 남겨놓고 한나라당은 이미 당의 입장을 발표했고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조속히 조건 없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산적한 법안과 예산결산 그리고 민생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드디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인 여론과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각 나라에서 만드는 운동이 의원들 간에 전개되어 왔다. 그 회의에 주재하고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대한민국이었다.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계 또는 시민들에게 의아함을 금치 못하게 해왔다. 과연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정당으로서 인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대타협으로 충실한 법이 완결이 되어서 국제사회의 부끄러움을 씻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야당의 성의 있는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원내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정부시절에, DJ정부 시절에 등록금을 35%나 올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등록금을 57%나 올렸다. 특히 김진표 교육부총리 시절에 등록금이 폭등했다. 이 정부 들어서는 등록금 억제를 계속해서 3%밖에 안올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자기들 정부시절에는 100% 가량 올려놓고, 반값으로 하자, 그거 안하면 국회 안 열겠다, 그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다. 그것을 조건으로 국회 안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우피해가 상당히 나고 있다. 정부 측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구조·구호와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하고 당 정책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국민생활체감대책의 하나로써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분야인 프랜차이즈·유통·상조업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업체들, 영세사업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 가맹점을 좀 더 보호하도록 하고 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인터넷쇼핑몰 등 입점하는 중소납품업자들, 입점하는 영세사업자들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또 상조업체 등 이용자들이 환급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은데 대해서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법개정 등 조속히 마련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어제 당정협의자료를 중진최고위원님들께 배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당 사무처에서도 적극 복구대책에 나서도록 하겠다. 당 보고를 드린다. 먼저 시·도당 선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서울 이종구 위원장, 대구 주성영 위원장, 울산 최병국 위원장, 경기 정진섭 위원장, 강원 권선동 위원장, 충북 경대수 위원장, 제주 김동완 위원장 등으로 7개의 시도당위원장이 확정됐다. 7월 27일 경북은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고 7월 28일은 인천과 충남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7월 29일 금요일은 부산이 시당 대회를 개최해서 선출할 예정이고 경남은 8월 2일 날 도당대회를 개최해서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시도당위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ㅇ 지난 21, 22, 25일 3일 간에 걸쳐서 중앙당 16개 국·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는 사무1, 2부총장도 동석해서 중앙당 국·실의 기본업무, 주요현안, 향후과제 등에 대해서 사안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적인 업무는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여러 주요 당직자들이 이 당직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들 반갑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재개가 우리정부가 그동안 천명해온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있다. 미국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돌출행동을 막기 위해 미·북 회담을 서두르고 이 때문에 남북대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밝혀야 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동맹국우선정책을 펴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외교정책을 펴왔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한미관계가 좋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원칙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지난 주, 여의도연구소에서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를 한 바 있다. 자료를 보니까 선진복지국가, 서민의 행복한 나라라는 부제가 달린 공청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복지수요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 복지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수요와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허황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깊이 보니까 매크로 지표가 잘 안 맞는다. 그리고 화려한 정책목표가 많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과연 매크로 지표와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목표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 하에서도 앞으로 구라파의 복지고비용 국가군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지출 GDP 20%를 10년 내에 달성하겠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한다, 국가채무는 GDP 40%이내를 유지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가 과연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없는 그런 비전도 있었다.
- 국민연금이 30년 후에 바닥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국가부채가 40년 후에는 200%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으며, 경 단위의 국가부채시대가 온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 50%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다. 사실 국민 부담률이 35%를 넘으면 극심한 국민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대체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나 또 전망이 상호연계가 되어서 매칭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식으로 발표가 돼서 여의도연구소 차원의 계획으로써는 좀 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 국회차원에서 복지장기비전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 복지성명전쟁 사태로 진전되고 있는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의 정책목표와 정부의 장기재정계획을 동시에 국회차원에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또 사회적 토론을 통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복지비전특위가 발동이 돼서 이런 문제를 전부 토론하고 내용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국회가 나서야지, 이것이 어떤 특정 정부 한쪽으로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특정 연구단체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과제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고 우리 당 차원에서 국회복지장기비전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국가 공권력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공권력이 약화되고 권위를 잃으면 사회질서의 근간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도 수호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임기 말의 레임덕을 조장하려는 불순세력들의 불법시위와 국고손실을 초래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공권력 집행으로 엄단해줄 것을 대통령께 촉구하는 바이다.
ㅇ 북한 황해남도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는 70여 척을 정박할 수 있는 육상 계류장을 갖춘 대규모 기지로 백령도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기지가 완공되면 북한은 2개 여단 규모의 특수전 병력을 30분 만에 백령도로 기습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 고암포 해안기지를 불과 7개월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1993년 12월에 소요 결정이 된 지 13년 만에 2007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결정된,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주민보상이 끝났고 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는데 종북주의자 약 30여 명의 반대데모 때문에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중단이 되고 있고,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이 몰래 가서 공사 중단을 선동하면서 강정마을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현재 만들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의 즉각 투입이 되어야 한다. 현재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제재하고 있는 세력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다. 미국 하와이와 괌,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툴룽, 이태리의 나폴리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관광지에 해군기지가 모두 들어가 있다. 이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종북적 행태이다. 그런데도 이런 책동에 휘말려서 몇 년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공권력의 실추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ㅇ 이번 주 토요일 30일에 부산 영도구 한진 중공업의 소위 3차 희망버스가 다시 간다고 한다. 한진 중공업 노사는 이미 6월 27일에 조업 정상화에 합의를 한 상황이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간신히 배 6척을 수주하는 등 회사 정상화가 눈앞에 있다. 그런데도 한진 중공업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크레인에서 6개월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면서 정상 조업을 현재 방해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진보세력이 희망버스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을 들쑤셔놓고 부산 영도구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현재 주고 있다.
- 노사분쟁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잘 안될 때에는 노동부 등 정부가 나서서 중지를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써 이룬 합의마저 부정하면서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해서는 안 될 정말 나쁜 짓이다. 특히, 지난 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은 현지에 내려가서 제2부마사태까지 운운하면서 선동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손학규 대표까지 현장을 찾아가서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3차 희망버스가 예정되면서 영도구민을 비롯한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희망버스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 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각 이런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에 또 다시 영도에 쳐들어가서 망동을 저지른다면 이번에는 부산 시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충동은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조업 정상화를 가로막고 불법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김진숙을 3차 희망버스가 가는 30일 전에 반드시 크레인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더 이상 외지불순세력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첨단구축함을 만드는 회사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줄 것을 경찰 공권력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 당도 그동안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공권력을 강력하게 옹호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공권력이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지에서 경찰들이 하는 이야기다. 불법을 강력하게 막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도 적극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새벽 6시 반에 오늘 최고중진회의 참석차 호우를 뚫고 올라 왔다. 곳곳이 여의도 진출 입로가 물에 잠겨서 막히고 있다. 생활정보 하나 알려드린다. 보통 우리가 시간당 30mm, 50mm의 폭우가 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윈도우 와이퍼가 최대속도로 맞췄는데도 앞이 흐려서 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하면 시간당 30mm이상의 폭우가 내린 상태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올 때 어느 정도 오는가, 기상청에 알아봐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하나는 독도영유권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해서 국민들이 선뜻 공감을 갖고 지금까지 참아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조용하지는 않다. 의회, 내각쪽이라든지 아니면 우익단체들이 수시로 우리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행동대들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자민당 중의원·참의원해서 4명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8월 1일로 시일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장관은 장관들대로, 우리 당은 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각 수호단체들은 단체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전보다 강력하게, 특히 홍준표 대표님은 법에 규정이 되어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국가적 위해가 예상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외무부 쪽에서도 국제법을 유권해석분석을 해본 결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력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러 가지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게 하나 있다. 이럴 때마다 이른바 스타일리스트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하는 이런 자세, 이런 행동은 없어야 한다. 그냥 한번 모양새 한번 갖추자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서 삼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나 전한다.
ㅇ 오늘 오세훈 시장이 와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말씀해주실 것이라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곳곳에 수해가 발생해서 시장이 이 시간에 이곳에 오기가 부담스럽다, 나중에 중앙당과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다. 우리 최고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몇 분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민주당은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대처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반대하고 계신 분들도 당 재정과 관련해서 단계적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투표행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홍보하고 우리도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이라는 홀로 뛰는 이 사람의 이벤트성으로 몰면 안 된다. 이것이 전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다만 단계적으로 가자,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하자는 것이니 당의 모든 의견이 결집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방금 박정권 의원께서도 여의도연구소 뉴비전하고 복지 관련 말씀을 해주셨고 이윤성 의원님께서도 무상급식관련 말씀을 하셨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 이제는 분명해질 때가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방금 이윤성 의원님께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무상급식의 목표가 예컨대 100%냐, 70%냐, 50%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당의 입장도 없이 서울시가 하는 주민투표에 가서 찬성한다, 반대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단계적으로 가면 100%까지 가냐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최종목표는 70%라고 말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 50%를 이야기하고 있다. 50%라면 예컨대 서울시에서도 강남북이 50%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강남에는 30%하고 강북에는 70%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의무교육 차원에서 또 다른 무상보육이나 이런 문제와 형평성, 앞뒤로 논리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이면 8월 24일 날 서울시 주민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당의 입장이 뭐냐, 만약 지도부가 입장이 맞지 않으면 의총이라도 부쳐가지고 우리는 예컨대 70%를 최종목표로 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아니면 의원들의 입장이 많아 입장을 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지 그동안의 무상급식의 당론이 한번도 없었던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말씀드린다.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등록금 문제도 세금을 집어넣어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춰주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이제는 분명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져가고 그것을 가지고 당내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 7.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