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7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내일 있게 될 고위당정협의회의의 안건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그 보고의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음 회의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김정권 사무총장이 사무처 인사가 완료됐다는 보고와 함께 이제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당원의 명부를 좀 정비하고 당원을 추가하고 확보하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나가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 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
- 공개회의 때 나왔던 발언과 관련해서 이윤성 前국회 부의장께서 한-미 FTA에 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재재협상안에 관하여 일부 공개회의에서 나왔던 진일보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했고, 남경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내용이 없이 반대만 계속하다가 이번에 대안을 내어 놓고서 협상에 임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내용 전부를 찬성한다거나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일부 수용할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수용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 국방개혁안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점에 관하여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국방개혁안은 현재 당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있고, 군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되었다.
-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하여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야 간에 합의된 증인이 총 125명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많다, 줄이자고 해서 82명까지 줄여서 합의를 본 증인이 있다. 그런데 이 3일간에 걸친 청문회 기간 동안 82명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것을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미합의된 증인이 9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대체로 다 정치인들이거나 고위 직책을 가진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보고했다. 어쨌든 8월초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증인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내일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게 된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증인문제를 계속 협상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저축은행 비리가 청문회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 정몽준 前대표최고위원은 중국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외교적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서 확고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영유권 관련된 울릉도 방문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이 확고한 입장을 밝혀서 개척해야 한다, 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 아울러서 정몽준 前대표최고위원은 진보단체와 만나게 될 때에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가 진보단체에 대해 할 말은 확실하게 하면서 만나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피력하셨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대략 마쳤다.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내용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친다.
ㅇ 고위당정협의에 관련된 최고위원회의 의제조율 관련 회의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다. 우선 지금까지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고위당정회의, 9인 회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고위당정회의의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의제의 조율이 없이 정부가 마련한 안만 가지고서 당이 바로 거기에 대한 즉답을 하는 형태의 결과만 있었기 때문에 당이 제대로 된 사전의견조율, 그 부분에 대한 당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당의 입장을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회의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당의 입장은 앞으로도 고위당정회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정협의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정부입장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가감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하면서 당정회의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갈 것이고, 우리 당 지도부가 바뀌고 난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고위당정회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사전의제조율을 위한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내일 있게 될 고위당정협의의 구체적 안건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있고, 또 당 측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있는데 오늘 당 측에서 요구하는 안들에 대해서 내부토론을 거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당 정책위에서 정부와 상의해 조율을 아마 계속하게 될 것 같다.
- 그에 따라서 최종적인 어젠더가 오늘 정책위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건은 내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로 민생현안과 관련해서 농·식품가격이나 유류 값, 공공요금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물가대책에 관하여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된 주택시장 대책에 관해서도 내일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민생현안 세 번째로써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중 비정규직대책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그 논의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도 확산방지나 차별 시정 정도에 있어서 미약한 것이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더 확실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대체로 공감되어 졌다.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는 이번 달 말까지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충분히 연구를 한 다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당정간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 민생현안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 8월 임시국회의 주요법안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와 관련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방형병원을 도입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북한인권법, 네 번째 공정거래법인데, 이 공정거래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인데 논란이 됐던 지주회사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써 이 부분을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을 서로 조율을 했다.
- 그 외에 세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계획에 관하여 정부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그에 대한 당정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내일 참석 대상자는 굉장히 많다. 약간 40명에서 50명 정도되는 매머드급 회의가 될 것 같다. 당에서는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전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소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부의장, 관련 정조위원장, 그리고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이렇게 참석할 예정이다. 이 참석의 범위는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공고해드린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와 약 9명 정도의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 장관급 국무총리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차관급 2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는 참석할 예정이다. 장소는 국회 귀빈식당이고, 아침 7시 30분에 개최될 것이다. 많은 관심바라겠다.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마친 다음에 별도의 브리핑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다.
2011.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