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7월 20일 수유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은 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구갑), 이범래 대표비서실장 그리고 김기현 대변인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민주당 소속), 수유 전통시장에서는 안영승 시장상인 회장, 박진효 상인회 부회장, 이재권 상인회 감사, 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회장, 박근규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장,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겸 한국음식업중앙회장, 소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경원 주부 등이 참석했다.
ㅇ 안영승 수유시장 상인회장은 수유시장의 기반이 닦일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선 수유시장에서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 박진효 상인회 부회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한 후 6년이 지나서 많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하고 LED설치도 필요한데 신청해놨으니 이것을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750M 정도 거리에 있는 옛 삼양시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곳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점 안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입점해야 한다면 면적을 줄여서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유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 수유시장 상인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재권 감사는 시장 도서관장을 겸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비용을 내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책도 필요하고 운영비용에 대해서 전경련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김경배 회장은 한-EU FTA가 이미 비준되어서 발효가 되어있고 한-미 FTA가 현재 비준동의절차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외국과의 FTA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민들처럼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아울러서 나들가게,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들가게 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있고, 조성결과 84% 정도가 매출 신장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원래 목표에 따라서 내년에 5,000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근규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언급을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마트의 경우에는 1.5%인데도 의류상의 경우에는 3.6% 정도로 고율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 떳다 방이라고 한다고한다. 떳다방들을 막아달란 요청을 했다.
- 이 자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LED 설치문제에 대해서 해결요청을 받고서 해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 남상만 회장의 요청은 관광상품권이라는 것이 있다. 전통시장에 온라인상품권과 비슷하게 관광상품권 가맹업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입장권을 대신할 수 있는 쿠폰이 있다. 이 관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경원 주부는 여러 시장을 다녀본 결과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다. 카드사용이 안되어서 매우 불편한데 현금지급기라도 사이사이에 많이 설치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전통시장에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주부로서는 탁아시설이나 놀이터 같은 시설을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ㅇ 이에 대한 답변이다.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회원사에게 많이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고, 전경련에 설치되어있는 경영카페라는 센터가 있는데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문·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라고 한다. 만약 전통시장에 있어서 그런 경영닥터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경련이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먼저 첫 번째로 수유시장의 주차장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24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설 현대화 사업 비용으로써 수유시장 주차장 문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두 번째로 관광상품권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화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관광상품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좀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통시장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햇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주차대행서비스업이나 택배와 같은 배송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기업에게 인권비를 지원하는 방안·방식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박재완 장관은 이 업무소관은 금융위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해보기는 하겠지만 재래시장은 현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이 1.7%로 가장 낮게 지금 책정되어져 있다. 만약 3.6%정도의 고비율 카드 수수료율이 있다면 아마 예외적 사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대형마트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반경 1Km이내 입점을 허가조건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항의와 같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도 했다.
- FTA와 관련되어서는 서비스의 개방은 법률, 세무,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영업업종에 대해서는 FTA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다.
- 이어서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원래 예정했던 목표대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나들가게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구 삼양시장 부지에 신축됐던 건물의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자율조정이 시도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곧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결과를 보고 난 다음 자율조정을 다시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있는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입법적 보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답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 SSM이라고 흔히 불리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 교외로 나가서 쇼핑하지만 우리의 쇼핑문화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제도도 맞추어져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는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구 삼양시장 부지에 들어서게 되는 롯데마트와 관련해서는 WTO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외국과의 관계문제도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그렇지만 국외기업도 아니고 외국기업도 아니고 국내기업이 이런 바로 전통시장 옆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자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외국기업도 아닌 국내기업이 이런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자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의 서민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인데 홍준표 대표의 의견은 일류호텔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매출액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이 더 높여지더라도 소상공인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 수수율이 더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앞으로 이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11.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