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7월 21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된 고위당정회의는 당의 지도부가 개편된 이후로 최초로 가지게 된 최초 고위당정회의로써 당이 주도하여서 앞으로 이 당정협의 관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서 국회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청와대의 고위 관계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의 회의가 이루어졌고 향후로는 관계된 이슈를 중심으로 좀더 간소화 된 형태의 고위당정회의가 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될 예정이다.
ㅇ 오늘 회의결과를 간략히 브리핑한다.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청·정부는 민생예산당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안에 편성과정에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예산들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정이 협의하였다. 이 민생예산협의회는 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 장관과 당의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 협의를 해서 정부예산의 편성단계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되어서 국회로 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각 장관별 보고가 있었다.
ㅇ 제일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에 보고했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시장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및 비정규 대책에 관해 보고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 피해 및 수해대책에 관해 보고했고, 이어서 국무총리실장이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처리법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이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2018년도 동계 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과점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을 강도 높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기업 경영혁신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폐기를 위한 협조의 요구를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마련 등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그에 대한 복구 상황을 보고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에 관해 상세한 보고를 했다.
ㅇ 다음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의되었다.
- 첫 번째로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문제와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문제를 담아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관련하여,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키로 하는 것에 공감을 이루었고 이것에 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제도, 4대보험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제와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향후 대상과 규모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비정규직문제 대책을 보고했으나 당에서는 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추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과 정부 사이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해 그간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예산과 법규의 정비를 요청하는 정부의 보고에 따라서 당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번 수해는 집중호우가 다른 평년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이루어졌지만 수해피해내역이 과거와 많이 줄어들어서 4대강공사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했고 당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 자료의 제시와 함께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아울러서 수혜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물가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서 거시정책의 최우선목표를 물가안정에 둔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고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ㅇ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발언된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다.
- 먼저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이틀 전 논산 호우피해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4대강 공사하는 업체가 필요한 제방철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바람에 내수가 빠지지 않아서 피해가 생겼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 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마치 4대강 공사가 잘못되어서 이번 호우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된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4대강 공사 자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4대강공사 과정에서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유독 한군데 공사업체가 공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시키지 않은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금 말씀드린 논산피해현장의 피해복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승민 최고위원은 오늘 추가감세는 더 이상 없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와 당 사이에서 같은 말을 해서, 국민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관하여 불필요한 SOC사업을 줄여 이것을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가계부채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므로 선제적·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부 측에서도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현 정부출범 후에 대학등록금은 약 3%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김대중 정부시절, 심지어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57%까지 인상되어, 대학등록금이 과거정부에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정부에서 인상된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 원희룡 최고위원은 오해든 혹은 실제상황이든 바닥의 민심은 정부가 친대기업 정책을 실시함을 통해서 그 성장의 과실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알맹이가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서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원희룡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주되 대기업 스스로 나서서 비정규직을 해결하도록 하는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 남경필 최고위원은 바닥민심을 제대로 잘 살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아울러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 전세값 문제,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있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서 환율과 금리의 방향 제대로 잡아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청도 하였다. 금년도부터 예산의 10% 정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여서라도 그것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하는 것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 FTA 관련해, 미국의회에서 8월 국회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차후 상정 및 처리하기로 의견을 밝혔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문제에 관하여 8월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기초생활보호자문제, 노령 문제도 조속히 당의 안을 만들어서 확정짓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2011.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