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7. 21(목) 16:30,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으로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두 분의 대화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대표’, 정진석 추기경은 ‘추기경’으로 표기)
- 대표: 건강이 좋아 보이신다.
- 추기경: 고맙다. 축하드린다. 언제나 새로운 직책을 맡으시면 어렵겠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도상에 있는데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영광이시고, 또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책임도 무겁게 느끼실 줄로 안다.
- 대표: 요사이 저희 당이 조금 잘못한 게 있어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다. 앞으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잘하겠다.
- 추기경: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반갑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란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직책, 직업을 가지면 국민 전체가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려운 얘기인데,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어떻게든지 좀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생 등록금문제 같은 것도 뿌리를 따지고 보면 학벌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꼭 대학에 안 가더라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만 된다면 국민에게 어려운 짐을 덜어주는 큰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대표: 8월에 우리 김기현 대변인이 발의한 법이 있다. 학력차별금지법이라고 8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 추기경: 법만 갖고는 안 될 것이다.
- 대표: 일단 법이라도 만들어놓아야 한다.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고졸자 채용을 예년보다 두 배를 늘려서 하기로 했다. 옛날에 은행은 고졸이 지배했다. 지금은 대졸을 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지금 은행장 중에서도 고졸 출신이 있다. 그 분들 이후로는 학력이 인플레 되었는데 은행에서 고졸 출신을 뽑겠다고 한다. 작년에 제가 서민특위위원장을 할 때, 은행에서 연간 1조원을 서민대출하기로 했다. 은행이익의 10%만 사회에 공헌해달라고 제가 서민특위위원장일 때 요청해 은행연합회에서 1조원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은행이익이 좀 더 남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제 은행연합회가 2천억 원을 더 내겠다고 했다. 1조 2천억 원으로 서민대출이 늘어났다. 또 어제는 수유재래시장에 갔는데 전경련 회장도 같이 나왔다. 전경련 회사들끼리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기여를 하고 돈도 좀 많이 내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10% 정도 주면,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써야 한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 서민들이 대부분 먹고 사는 데가 재래시장이고,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재래시장이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사러 가지 않는다. 대부분 편안한 백화점으로 간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으로 재래시장을 찾게 된다. 대기업 자체 내에서도 나눔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경련 회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였는데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이 가서 시장도 돌아보고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했다.
- 추기경: 아주 반가운 말씀이다.
- 대표: 저희 집사람이 상고를 나온 은행원 출신이다. 아침에 신문을 보더니 반가워했다.
- 추기경: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문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특허를 받는데 국제특허 받는 것을 주저한다고 한다. 특허신청을 해서 받으면 좋을 텐데, 무슨 소리인가 했다. 대기업에서 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애써서 특허를 받을 정도로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 중소기업을 어떻게든지 크게 키워야 한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경제적 문제가 주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그것을 성공하면 굉장한 것이다.
- 대표: 추기경님, 그에 대해 보고를 듣지 않으셨는가. 지난 4월에 김기현 의원과 저희들이 서민특위에서 발의를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그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발효가 되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면 손해배상을 3배 이상 물리도록 해 놨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 못하게 제도적 장치로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저희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통과시켰다. 김기현 의원과 이범래 의원,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방어를 해 놨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감사패도 주고 갔다. 그 기술개발을 밑천으로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다 마련해놨다.
- 추기경: 큰 일하셨다.
- 대표: 기술개발을 한 중소기업들은 다 그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에서 침탈을 못하게 된다. 제 방에 감사패도 있다. 지난 4월에 했는데, 10년 이상 원래 안 되던 법이었다. 대기업에서 방해하고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 저희들(홍준표 대표최고위원,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비서실장 지칭)이 지난 4월에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그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중이다.
- 추기경: 이렇게 반가운 말씀을 해주시니 용기가 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전 세계에는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점령해 식민정책을 하여 국가간의 균형이 깨어진 일이 있었다. 이제부터의 세상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다. 국경이 약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인터넷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 정보에 있어서 국경이 없어졌다. 또 무역이 발전하면서 실질적인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역관세를 매겨서 무역보호정책을 쓴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여진다. 우리가 싫든 좋든 FTA가 국제간의 대세로밖에 될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왜 FTA를 애써서 노력을 해서 협정을 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 조류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대표 : 그것에 대해서 추기경님께 설명 좀 드리겠다. 추기경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기술력이 모자랄 때에는 FTA를 하면 손해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125개이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 반도체, 휴대전화, 고층건물 짓는 기술 등 125개 분야가 1등이다. 그리고 세계 5위 이내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478개이다. 지금 자동차가 세계 4위로 올라섰다. 이제는 FTA를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 FTA를 해야 된다. 지금 한-EU FTA, 인도와의 CEPA 등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잘 되는데, 한-미 FTA만 민주당에서 저지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념에 젖어있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FTA를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한-미 FTA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념문제로 접근하다 보니 민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님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천주교 신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기경님께서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란다. 경기도지사를 할 때에는 야당대표가 되기 직전까지도 한-미 FTA를 찬성했다. 손학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다 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FTA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주당 내의 일부 강경한 이념 노선 때문에 그렇다. 국민 65% 이상이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의 강경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A는 꼭 이번에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일본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FTA를 하게 되면 미국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추기경님께서 손학규 대표님을 불러 사정이 이렇다고 말씀해주기 바란다.
- 추기경: 정치하시는 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정치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란다.
- 대표 : 나라의 어른 되시는 추기경님께서 한번 불러서 좀 말씀하시라. 저희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몸으로 막겠다고 하니까 하다가 주춤한다. 국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게 국가에 오는데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그것이 힘들어진다.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다. 어떻게 보면 통곡의 벽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잘 하겠다.
- 추기경: 국가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잘 해주시니 고맙다.
- 대표 :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앞의 두 개는 우리 한나라당이 다 한 것이다. FTA는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극히 일부 반미주의자들이 못하게 한다. 한번 불러서 말씀해달라.
- 추기경: 고맙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평창동계올림픽도 유치를 했다. 지난번에 G20정상회의 주최국이 된 것도 참으로 놀랍다.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한국의 추기경이 왔다고 덩달아서 대우를 받는다. 국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저도 덩달아서 대우를 받는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한 것을 축하드린다.
- 대표 : 고맙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못한 것이다. 저희들이 들어와서 3년 반만에 했다. 두 번 실패한 것인데, 저희가 해낸 것이다.
- 추기경: 그것은 국민 전체가 경축할 만한 일이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비서실장, 김대은 수석부대변인과 천주교 측에서 허영엽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문화홍보국장 겸 대변인)등이 함께 했다.
2011.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