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일본 자민당 내에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위원 4명, 중의원 3명, 참의원 1명이 다음달 2일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또다시 냉각되어 가고 있다.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라, 독도문제를 국제쟁점화 하겠다는 뜻이다.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일본 패권주의 망령에 불과하다.
- 일본 의원들의 입국은 대한민국 현행법으로도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일본 의원들의 입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일본 우익 소속의원 4명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란다.
ㅇ 저축은행관련 국정조사가 이제 곧 들어간다. 오늘은 부산, 내일은 광주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는데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울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번 거쳤다. 저축은행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중수부에서 이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하고,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
-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가지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피해자들 앞에서 정치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부실의 대명사인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탈바꿈시키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PF를 무한대로 풀어준 게 이번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썩은 씨감자를 민주당 정부 때 땅에 묻어둔 것이다.
ㅇ 지난 주, 일본 민주당이 2년 전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 때 아동수당을 월 2만6천엔 지급, 국·공립고교 수업료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세수부족으로 아동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통행료 무료 안은 이미 지난 6월 중단했다. 다른 정책들도 재검토중이라고 한다.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은 국가재정파탄으로 이어진다.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일본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삼복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계절이지만 8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일하는 국회, 떳떳한 국회로 각인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6월 국회에서 미진한 부분을 말끔히 처리해야 된다.
- 지난 6월, 여야 6인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일단 합의를 보았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부분도 8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 한-미 FTA, 북한인권법, 국방개혁과 각종 민생 현안 법안을 8월 국회의 주요의제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 대학등록금 문제도 교과위에서 현재 다루고 있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의치 않으면 다시 여·야·정 협의체 돌려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적 SOC투자이다. 학자금의 큰 부담 없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 차제에 꼭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이다.
ㅇ 남북비핵화회담에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은 조속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함으로써, 이 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북미회담을 위한 절차적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린다.
ㅇ 대표께서도 저축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무엇보다도 은닉재산을 확보하고 피해보전대책을 충분히 세우는데 첫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회차원에서 재발방치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일정합의가 되어서 오늘부터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 야당도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 이제 80여명의 합의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조사도 우선 시작을 하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특히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비핵화논의를 위한 남북대화가 시작이 됐다. 아마도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남북대화이후에 북미대화, 그 다음에 6자회담 이런 수순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이것을 그동안 대화재계의 조건으로 걸었고, 또 모든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동안 원칙으로 지켜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6자회담을 위한 트랙과 남북간 대화의 트랙을 구분해서, 하나는 국제적인 비핵화논의이고 또 하나는 남북 당사자 간 논의는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마치 없었던 얘기처럼 한다거나 유야무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북한에게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셨지만, 우리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화 재개가 되면 북미대화와 6자회담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핵화 국제논의와 남북당사자 간 대화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이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재발방지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가 없게 된다.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나 남북 간의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ㅇ 방금 당 대표님께서 일본 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개혁하고 감세를 중단하고 또 토목공사 줄이고 그렇게 재정을 계획해서,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나 민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그 전체를 놓고 일본 민주당의 이번 발표를 갖다 붙여서 포퓰리즘을 중단하자고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을 했든, 우리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됐든,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하면서 민생복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기국회나 내년 총선, 대선 공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남북대화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과라는 그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원칙만 주장하는 방안퉁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대화가 이러한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대화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남북 간의 대화는 이 원칙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은 제가 문화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9일, 영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트라펠가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다. 영국 정치현안에 관한 시위가 아니라, 한류 팬 3백여 명이 한류가수의 공연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백인 소년은 한글로 된 피켓을 가지고 있었고, 흑인 소년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또 지난 달 화제가 되었던 파리 K-POP공연을 비롯해 지금 전 세계가 한국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젊은 성악가, 연주가 5명이 세계적 권위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석권했고, 한국소설이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
-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로 우리 국민이 모두 분노하고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영웅 안중근에 관한 연극에서는 한류스타 송일국씨를 보기 위해서 연극 관람객의 3분의 1 가량이 늘 일본인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역사교육이 되었다고 본다. 이제 백범 김구선생이 말씀하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했던 ‘문화강국론’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한다.
-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묻고 싶다. 문화재정은 3조 4천 5백억 원으로 전체재정의 1.12%에 불과하다. OECD 주요회원국 평균이 2.20%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우리가 2000년에 문화재정 1%를 달성했다. 그 이후에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한국문화원을 들르는데, 유럽 한류의 진원지인 파리 한류문화원은 반 지하공간에 있다. 그에 비해서 파리에 있는 일본문화원은 에펠탑주변 근처의 세느강변의 건물 한 채를 독립적으로 쓰고 있다. 이제 저는 현 정부에서 문화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문화부도 문화재정 2.0%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문화예산 1%를 달성한 것으로 인해서 문화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지금이 한국문화성장의 장벽을 깨트리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2%대의 문화재정확충은 문화투자를 통해 사회전반의 기반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국가선진화 전략이기도 하다. 한류라는 불이 붙기 시작했으니, 이제 정부의 역할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문화강국의 도약, 창의적 한국을 위해 당 차원에서 문화재정 확충 2% 달성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박태환 선수가 수영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특히 베이징 이후에 오랫동안의 슬럼프를 피나는 노력과 코치와의 합심으로 극복한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고 본다.
ㅇ 다른 말씀들은 많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물가문제만 얘기하겠다. 지난 우리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물가를 하반기 국정운영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노력한다는 기조 확인이 있었다. 문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효과, 이것을 챙겨나가는 정부의 손길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경인 것 같은데, 기름값 2천원을 물가관리의 하나의 목표, 구호처럼 얘기했는데 보란 듯이 기름값이 2천원을 넘기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시중에서는 물가급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에 대한 불만이 모든 대책에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최고책임자의 발언이 불신의 상징이 되고 심지어는 놀림감의 소지가 되고 있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한다. 물가를 한순가에 잡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 그때그때 국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그런 구호나 말들이 나중에는 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으로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연 4.5%의 지속성장을 전재로 한 3만 달러, 4만 달러의 국민소득 달성목표를 제시한 그 점도 역시 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 두 가지이다. 실질적인 노력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당국자들의 말은 정말 무겁고도 무겁게 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남은 기간 동안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내년 총선, 대선에서 물가로 인한 경제난이 최고의 악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성을 촉구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느낌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킨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 아니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양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어느 누구도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어물쩍 넘어가기 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포함해서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경색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것은 대화를 통해서 물꼬를 트고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원칙을 획득해나가는 이러한 유연하면서도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 담으실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변화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간에 저는 지도부에 있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중요한 국정운영 제시에 당이 얼마나 상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정·청, 당 선도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옳은 방향으로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행하실 이러한 남북관계발전방향에 관해서도 당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소통해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ㅇ 두 번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책위의장님께 제출을 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고 계신다. 법은 이제 완성이 되었다. 법안도 정책위의장님께 제출해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밟아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청년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 중의 하나인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같은 재정투입의 방향이 하나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조금아까 나경원 최고가 말씀하신 문화적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식,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방식, 이것이 중요한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 잘 아시겠지만, 제조·고용·개발계수가 10억원 투입 당 9.2명에 대비해서 콘텐츠사업은 12.2명, 관광 사업은 15.5명이다. 같은 돈을 투여해서 훨씬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자리는 특히 20～30대의 젊은 콘텐츠 전사들이 그 자리에 가기 희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고 싶은, 할 말한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이다. 이 소프트파워 시대에 콘텐츠와 관광 사업에 우리 재정을 지금처럼 정부예산대비 0.16%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서는 안 되겠다. 조금 예산배정을,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옮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민생예산 당·정·청 협의에서 이 문화, 관광 재정투자방안을 논의를 하고 이것을 최고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정책위장님께 건의를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들기로 한 민생예산당정협의체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ㅇ 오늘 저는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민주당의 떴다방식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과거 쇠고기수입문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조성된 촛불집회로 시작을 해서 4대강 문제, 또 대학등록금 문제에서 대학생들 부축이기에 이어서 이제 한진중공업에 희망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사관계의 악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기장소를 따라다니면서 한탕씩 하고 떠다는 떴다방처럼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보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책이슈를 정상적으로 주도하기는커녕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식의 무임승차식 떴다방 정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OECD 선진국 클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길거리정치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부산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희망버스를 거부하고 있다.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로 변한지 이미 오래됐다. 민주당은 삼복더위에 우리 국민들이 불쾌지수만 올리는 이런 떴다방식 정치를 청산하고 대안정책을 올바른 제시하는 정책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ㅇ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린다. 내일 오후 2시에 프랜차이즈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당 정책위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2011.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