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에는 새로 임명되신 이혜훈 제1사무부총장께서 나와 주셨다. 앞으로 우리 부총장님 뛰어난 능력으로 당과 원내문제며 국민 앞에 큰 봉사하시기를 기대한다.
ㅇ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여야가 8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산적한 민생법안과 정치과제들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 앞에 한 무거운 약속이기 때문에 8월 국회가 생산적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좋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6000여건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국회 계류법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8월 국회가 원만하게 생산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며, 한-미 FTA며, 그 외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열려야 모든 문제는 논의될 수 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려우면 다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면 되는 것이다. 8월 국회가 등록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기다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야당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
ㅇ 곧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당에서는 준비해야 되겠다. 공직자의 자질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감싸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국민 앞에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ㅇ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증인채택 문제로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도 합의를 하고 증인도, 벌써 많은 증인들이 채택되었다. 이미 채택된 증인만 해도 82명에 달하기 때문에 3일간의 조사기일, 3번에 걸친 조사기일에 과연 충실하게 증인들을 조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이다.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한 많은 수의 증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사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증인채택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필요시에는 대표부에서도 지원하겠다. 오늘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을 바란다.
ㅇ 정책위부의장께서 공무중에 출타하셨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청문회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원만한 타결을 노사간에 보았다. 물론 아직도 일부 반대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법원은 이미 퇴거명령까지 발하고 있고, 노사가 서로 자제하는 가운데 마지막 문제까지도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시위에 참여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직장의 노사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이다. 국회가 신중히 논의를 하되, 8월 임시국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에 노사가 아닌 제3자가 개입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와 스스로 철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권고를 드리는 바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사할린 조선인 묘지실태 조사가 시행되어서 지난 3일 조사팀이 현지로 출발했다. 해방 후 65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표본조사를 통해서 580개의 조선인 묘지를 발견한 바 있고, 이 중에 국내 연고가 확인된 유골이 100분 정도 된다. 하루빨리 유골을 국내로 봉안해 와야 하는데, 이것은 한일 양국 정부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 올해 안에 유골 봉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로서는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라는 것과 함께, 또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 다시 한번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의지를 가지고 나서주길 바란다.
ㅇ 당무보고를 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직 인선이 마무리 되었다. 당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는데, 먼저 신임 당직자와 호흡을 맞춰서 사무처 인사를 오늘 단행할 것이다. 사무처 인사는 업무능력, 접근성, 개인의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카드를 가지고 기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주 중에 국실별 업무보고, 위원회별로 업무 정비과정을 거친 후에 이르면 내주부터 각급 위원회별로 총선 맞춤형 보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임기 1년의 선출직 당직자, 즉 중앙위의장, 청년·여성위원장의 경우 오는 9월 경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선시기에 대해선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다. 각종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을 비롯해서 주요당직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ㅇ 수해복구 봉사활동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기록적 폭우가 이어지고, 어제부터는 폭염이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휴가를 즐기는 분들에게 최상의 환경이겠지만,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거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해피해가 심한 충남, 경남 지역 등은 이미 시도당 차원에서 수해복구를 지원중이며, 오늘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충남 논산 피해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발적인 피해복구 활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수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시도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시도당이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차명진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간사>
ㅇ 이번 저축은행 사건은 한 마디로 해방 후 최대규모의 서민 돈 증발사건이다. 저축은행 서민 돈 증발사건의 주범은 조폭, 연예인, 운동권, 특정 고등학교 인맥, 금융기술자, 금융관료 그리고 정치인들이 총 망라해서 합동으로 작전을 펼친, 그야말로 민·관·정 합동 도적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사건 규정과 범죄인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재 상황 회피를 위해서 저축은행 사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저축은행 사건이 다 터지고, 서민 돈 증발이 다 된 이후에 사건 처리가 마치 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저축은행 사건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 석명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도 사실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질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 사건에 나와야 될 주요한 증인을, 이 사건이 터진 이후 늦장 처리된 과정에서 마치 현 정부의 커다란 권력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서민 돈 증발사건의 주범인 정·관·민 합동 범죄단, 도적단의 증인들을 이미 상당부분 채택이 되었다. 80여명 넘게 채택되었다. 그 사람들을 추궁하는 데만 해도 3일의 청문회 기간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 실제 연루된 민주당 관계자들,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현 정권 이후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늦장 처리한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증인을 만들어서 실제 그들이 포함된 증인과 가짜증인을 포로교환 식으로 맞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공중분해 되었을 때, 지금도 찬 거리에서 땅바닥을 치며 증발된 자기 돈을 찾기 위해 억장이 무너져가라 호소하는 시민들, 주민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이 된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 앞에서, 이것은 서민 돈 증발사건이며, 그 범죄단는 민·관·정 합동 도적단이다. 이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저축은행 국정조사의 진행, 증인채택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국방개혁 관련한 보고를 하겠다. 국방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겠다. 5월 달에 정부가 국방개혁과 관련된 국군조직법 등 5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고 대체토론을 끝냈고, 법안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관련한 공청회도 6월 22일 개최를 했다. 지금 국방위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체적인 국방개혁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을 하지만, 해·공군의 입장, 일부 예비역의 문제점과 관련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숙성기간이 더 필요하다. 검증의 필요가 있다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군을 합동성을 갖춘 전투임무 중심의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상부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여야가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고, 또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을 담아서,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국방개혁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님들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우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인 민주당의 신학용 간사가 맡고 있어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우리 정치 일정대로만 처리하기가 쉽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보고를 드린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국방개혁은 만약 끌 수만 없는 사안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고, 전시작전권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8월 국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된다고 생각한다.
2011.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