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7. 19(화) 08: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제47차 한나라 포럼에 참석하여 ‘중심 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의 중심인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지지로 지난 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이 됐다. 앞으로 당을 잘 이끌도록 하겠다. 한나라 포럼에는 오늘이 제가 처음이다. 한나라당에 들어온 이래로 오늘 처음이다.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뵙게 됐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돌아보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으니 이제 나라를 세우자며 헌법을 만들고 지방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10년을 보냈다.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5.16 쿠데타가 나고 혁명정부가 들어서고 대세의 구호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이른바 조국 근대화 시대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시대이다. 18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의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했다. 건국시대가 끝나고 전두환 대통령의 보수반동시대를 지나서 93년도에 민주화 시대가 시작이 됐다. 민주화 시대는 YS, DJ, 노무현 대통령을 통틀어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지배 했다. 나라를 세우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갈라먹자, 말하자면 말 좀 하고 살자, 갈라먹자는 것이다. 민주화 시대의 요청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본다. 말 좀 하고 살자, 갈라먹자. 그런 시대가 15년간 지속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참 시끄러웠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지금 소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다투고 있다. 진보진영은 ‘건국시대,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를 넘어서 통일시대로 바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통일 이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전 단계가 선진국 시대’라는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의 예로 들면 1991년도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경제력 차이가 한 1:4정도의 차이에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지금 30년가량 보내면서 독일은 통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 20년가량 세월을 보내면서. 통일이전의 서독의 소위 GDP가 세계 2위였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세계 최상위권이었는데 통일직후에 동·서독의 국민소득이 세계 27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위까지인가 올라와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경제력이 차이가 1:4정도 났을 때 통일을 했는데도, 그 통일의 후유증이 지금 거의 91년도하고 2001년, 2011,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통일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 북한과 한국이다.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한국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인 통계가 34:1정도 됐다. 지금은 아마 60:1이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서독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담세력이, 한국 국민의 담세력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시대로 가기 이전에 우리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가 넘쳐나고 그리고 국민의 담세력이 세금 부담할 능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선진국 시대에 가 있어야지,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혼란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건국시대,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 다음에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하는 이 시대를 선진국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다. 선진국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노력을 했다. G20회의도 우리가 개최를 하고, 핵 정상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G20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탈출하고 나라의 부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한 경제적인 노력,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노력이 지금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의 유럽을 보라. 선진국으로 갔던 그리스,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어느 정도까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국가가 파산상태에 갔다. 국가파산상태로 가고 이게 세계전체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더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으로 시끄러워도 나라가 이만큼 와있다. 그러면 이 노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수세에 몰리고, 밀리고 있다.
- 가장 첫째 잘못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데 외교도 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잘 하시는데 정치를 잘 못한다. 정치를 잘 못하는 게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CEO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회사 경영하듯이 국가를 경영하니까, 여의도 정치인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같이 어울려도 귀찮은 사람들이라면서 3년 반 동안 여의도와는 거리를 멀리했다. 자기 혼자만 잘나고 똑똑하고 영도한다고 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화 시대를 지나고 난 뒤 전부 같이 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나 혼자 갈 테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리더십으로는 국가를 이끌기가 어렵다. 대통령께서 3년 반 동안 국가를 지도하시는 데 12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시면서 고생하였다. 이런 대통령이 해방 이후에 거의 없었다.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인사를 잘못하고 계시다. 대통령의 인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믿을만한 사람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따라갈 만한 지도자를 데리고 정치를 해야지 국민들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관 네 사람이 낙마를 했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낙마를 했다. 총리로 올려놓으면 전부 병역면제 총리가 되고 또 장관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 탈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잘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문제로 실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가게 된다. 임기 후반기에 일은 일대로 다 잘하고도 국민들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게 되니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 선도론을 주장했다. 아무래도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집권 후반기 모습을 취해야지 대통령도 부담이 적다. 한나라당은 선거에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민심을 끌고 간다는 뜻에서 당 선도론을 주장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과 회동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당정회의는 총리공관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 당에서 총리와 대통령 실장을 다 부른다. 또 장관들을 불러서 당에서 주관하는 당정회의를 하기로 했다. 당에서 민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국가운영의 기조로 삼기 위해 이번 목요일 총리 이하 행정부 30여명과 당 20여명이 모여 국회 귀빈식당에서 1차로 당정회의를 하고 다음부터 고위당정회의는 당에서 행정부와 해당 인사만 불러 하기로 했다. 당정회의를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당 선도론을 대통령이 우선 받아들였다.
- 두 번째로 이 정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조정해주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국정 전체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해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만들었다. 국가의 최대 현안이나 긴급한 현안이나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 주관을 하게 된다. 총리와 당,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현안에 대해 결정을 하여 당·정·청이 딴 목소리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 등 주요현안을 직접 조정하고 조정된 목소리를 국민에게 밝히고 정책을 끌고 나갈 것이다.
- 세 번째로 당선도론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선보고 받기로 했다. 당에서 선보고를 받고 부적절한 인사는 미리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과거에 인사 청문에는 최근까지 거의 청와대에서 인선을 해서 통보해주면 당이 그것을 막아주고 비리도 감싸주고 하는 거수기 역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국식으로 미리 인선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장관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았다. 일주일 전에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 내용도 듣고 판단하고 당에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쳤다. 앞으로 당 선도론 일환으로 모든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 결국 당·정·청이 한 몸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이 충돌하면 공멸한다. YS, 노무현 정권 때 그랬다. YS 정권 때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당과 청와대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실패했던 것도 당과 청와대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당과 청와대가 충돌하면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없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과 청와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환으로 세 가지 정책을 대통령과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조율한 것은 주례회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총리가 가서 주례보고를 하고, 국정원장이 주례보고를 하고, 그리고 당대표가 가서 주례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의 대통령과 만남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Anytime, anywhere', 말하자면 언제 어떤 곳에서라도 급박한 일이 생기고, 조정할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고 만나자는 것이다. 하루에 2번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례 회동이 아니고 국정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과 ‘Anytime, anywhere'를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라도 만나서 국정 현안을 의논하고 소통하는 당청 관계를 갖기로 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런 당청관계를 갖고 앞으로 한나라당이 이끌어가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정권을 재창출하고 재집권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선진국 시대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정부가 향후 상당기간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야 된다. 또 다시 진보 좌파 정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이끌리는 그런 선동공화국으로 나라를 만들어서는 우리가 선진국 시대로 진입할 수 없다. 선진국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정말로 재집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 당청관계도 정립하고 서민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 우리가 선진국 시대 진입하려면, 정말 한나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지금 대기업 창고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농민들, 그리고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된다. 사회양극화 해소 방법으로 서민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그걸 두고 일부에선 좌클릭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좌클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부터 서민특위위원장을 하면서 헌법 119조 제2항을 들었다. 거기에 보면 부가 편재될 때는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다. 이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것은 제대로 된 방식도 아니고 헌법 위반이다. 문제의 본질은 지금 수많은 복지 정책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별로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막 쏟아지고 있다. 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정책의 기본을 이렇게 생각한다.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본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면 된다. 돈 많은 사람들은 호화주택 살라는 것이다. 외제차를 타라는 것이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골프 치러 가려면 가라는 것이다. 왜 그것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사치생활자라고 규정하느냐는 것이다. 부자에겐 자유를 주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탈세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내고, 자녀들이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는 등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게 하면 된다. 가난한 자들, 서민들에게 기부할 줄 알면서 부자는 부자답게 살라는 것이다. 귀족처럼 살아도 좋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가난의 자유밖에 없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잘 살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국가가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어서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법이나 국가는 가진 자나 힘센 자나 부자한테는 필요가 없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복지정책의 기본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간 아래 국가의 재정을 살피면서 재정 파탄에 이르지 않게 국가를 운영하는 게 기본이라고 본다.
- 두 번째, 우리가 선진국 시대로 가고 중심 국가시대로 갈려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 되어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수천억 원을 해먹어도 집행유예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천만 원, 백만 원을 훔쳐도 구속 되고 징역을 산다.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또 제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한진 중공업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경기가 금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 아주 좋다. 수주가 세계1위다. 그런데 왜 한진 중공업에서는 경기가 나쁜지, 왜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지 잘 이해기 되지 않는다. 조선 경기가 그렇게 좋고 세계 1위인데, 한진 중공업에서는 조선경기가 나빠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싸우고 있다. 그 뒤에 온건노조와 강경노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크레인에 올라가신 그 분은 10년 전에 한진 중공업과 근로관계 끝난 분인데 지금 개입해서 강경을 주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선경기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한진 중공업은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듣기로는 필리핀 수빅만에 조선소를 설립했다고 한다. 또 어떤 데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필리핀 노임이 싸니까 수빅만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영도 공장에는 수주가 없다는 등 온갖 소리가 다 들린다.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주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빙자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를 없애는 것도 내 자유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돈을 혼자서 벌었는가. 근로자들이 같이 노력해서 벌지 않았는가. 근로자들 50원줄 때 자신은 200원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면 혜택을 입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내가 고생해서 기업을 이만큼 키웠으니까 기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가 아니고 기업 활동의 자유의 남용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기업에서 연봉에서 7천만 원 정도 받는 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한다. 가난한 사람과 내 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고 학교 보내기가 힘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다. 연봉 7천만 원 받으면서 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몇 년 전에 환노위 위원장을 할 때 항공사 노조에 대해 사실상 파업금지를 시켰다. 그런데 항공사 노조 측에서 저를 찾아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다. 세계 어느 법에도 관제사 파업을 금지한 조항은 있지만 조종사 파업을 사실상 금지한 조항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저한테 항의를 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실례지만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는가. 1억 5천정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길래 제가 저는 연봉을 8천을 못 받고 있다. 나이도 보니까 저보다 밑인 것 같고 공부를 해도 당신보다 열심히 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 당신보다 많이 했고 세상을 더 치열하게 살고 반도 안 되는 연봉 받아서 파업이란 거 생각도 못한다. 연봉 5천만 원이 넘으면 자영업자지 그게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파업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조종사 노조 파업을 금지했다. 지금 항공 대란이 거의 없다. 진짜 피눈물 흘리는 근로자의 파업은 먹고 살기 힘들고 남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는 그런 눈물겨운 것이 파업이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은 7,8천 받는 데 그런 직장에서 파업을 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살기 위해서 가진 자가 횡포를 부려서도 안 되고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니까 국가를 향해서 떼를 쓰는 ‘떼법’ 풍토도 반드시 없애야 된다.
-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선진국 시대로 가고, 우리가 세계중심국가로 진입을 했다. G20정상회의를 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는 달라 가난한 나라에서는 안하는 것이다. 동계올림픽은 부자나라가 거의 기대하는 스포츠다. 동계 올림을 유치하고 월드컵도 했다. 이번에 대구에서 또 세계육상대회도 한다. 세계BIG4 이벤트는 우리나라가 다 개최한다. 이것이 아마 세계에서 5,6번째일 것이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정상으로 왔다. 중심으로 왔다. 금년 말이면 세계 9번째로 1조 달러 무역시대를 연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저도 대학을 처음 입학했을 때 연합철강에 다니는 분과 제일 처음 하숙을 같이 했다. 그 분이 구자근씨다. 그 당시 연합 철강은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였다. 그분이 연합철강을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는데 수출은 1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수출 탑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지금 몇 년 지났는가. 불과 40년 만에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꿈같은 시대이다. 무선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과연 저게 될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상용화됐다. 세계 1위가는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제품이 125개 분야에 있다. 컴퓨터, TV, 담수화기술, 고층건물 짓는 기술 등 125개 기술이 세계 1위이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 많이 있다. 세계5위 이내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475개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기술 강국으로 세계정상에 가 있다. 이미 우리는 세계중심 국가로 들어왔다. 이제 선진국 시대, 중심 국가시대로 갈려면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해야 된다. 재집권을 하려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당청이 충돌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고 마무리해야 된다. 그 분 고집이 무지하게 세다(웃음). 지난번에 뵈었을 때 보니까 고집을 안 부리실 것 같았다. 한나라당에서 친이, 친박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대통령과 15년 동안 호형호제하는 그런 사이이다. 그런데 홍준표가 기가 세서 대통령께서 겁이 나서 법무장관을 못 시켜 주신다. 기가 세서 대통령이 되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분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당청이 충돌하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 가야만 재집권에 성공하고 재집권을 해야만 우리가 선진국 시대 그리고 세계중심 국가 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 오늘 제가 중심 국가로 가려면 정치적 조건, 경제적인 조건, 사회·문화적인 조건, 그다음에 대북 문제 등에 대해 한 시간 이상을 얘기해야 된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 이쯤으로 마치고자 한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최병국 중앙위의장,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강길부 의원, 김종웅 한나라 포럼 대표, 심장수 남양주 갑 당협위원장, 최상화 당 직능국장, 김춘화 경기도당 홍보위원장, 정연보 중앙위원회 총 간사단 회장 등 중앙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2011.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