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신임 당직자들을 모시고 개최하는 첫 번째 주요당직자회의가 되겠다. 새로 임명되신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경험과 능력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의 기대가 크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나라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기 바란
다.
ㅇ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단계에 있다. 여야가 당초에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근거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 구제대책과 재발방지를 국가적으로 제도 완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다 하는 점이 주된 임무이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법부 판단에 맡기되 국민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국회도 이 부분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목적과는 달리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을 한다면, 따라서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폭로로 국정조사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 아울러 존경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김진표 대표와 지난달 2일 날, 상대 당과 소속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진행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다. 최근 야당이 이 합의를 어기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합의정신을 양당이 되새겼으면 한다.
ㅇ 일본 외무성이 지난 달 16일, 대한항공의 A380기가 독도상공을 시범 운행함으로써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 라는 항의 표시를 하는 동시에 항공 이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써, 상식을 벗어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은 물론, 일본정부는 금번에도 역시 독도의 한국령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서울시의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명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정족수를 넘겼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다음달 24일경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전면적 무상급식, 사실 이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급식을 말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급식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 교육청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라는 것은, 과연 긴요한 예산에 세금을 쓰는 것이냐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하는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해온 점에 대해서 당에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민투표법이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의사를 묻는 비정치적인 투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 부자들의 무상급식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당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복지재원의 분배와 지출은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교육의 경우에는 국가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재정의 투입이 적절히 투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지만, 무상급식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복지에 있어서는 어려운 곳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시하면서 좋은 결과가 날 것을 기대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토의를 계속하려고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먼저 말씀이 계셨지만, 일본 외무성의 우리 한국 민항기 이용을 못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우리 국민들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 민간항공기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상공을 시범 비행한 것을 두고 일본 외무성이 외무공무원들에게 직무상 이용하지 말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내 집에서 내 안방에 있든, 또 거실에 있든 왜 이웃에서 왜 간섭할 일인가. 우리 민간항공기가 우리 영공 내에서 어디를 비행하든 왜 이웃이 간섭하는가.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유례없는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 영토 주권이 수호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력히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
- 일본대지진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마음과 또 일본 국민들이 보여준 한류에 대한 사랑이 맺어준 한일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일본 정부의 상식 밖 속 좁은 조치에 멍들지 않기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당원들에게 일본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이런 속 좁은 공문은 내려 보내지 않을 것이다.
ㅇ 민주당이 최근 논란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전면실시, 이런 방침에서 단계적 실시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과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집권경험이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무모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역시 야당의 경륜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다.
-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소득하위의 50% 계층의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손학규 대표께서 대학생 촛불집회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달 7일에는 수혜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반값등록금 전면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 그 이후, 9일에는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면 반값등록금을 시행을 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단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정책을 바꿨다가, 그 사흘 뒤인 12일에는 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동시에 전면 반값등록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방침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위를 높여오다가, 이제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 진보논객의 표현처럼, 집행력을 갖춘 진보의 시대, 자신들이 말하는 진보의 시대를 집행력을 갖추어서 열어가기를 우리 한나라당은 희망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당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새로 일을 시작하신 주요당직자 한 두 분을 소개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 김정권 사무총장님,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님, 허원제 홍보기획본부장님, 이범래 비서실장님,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님, 환영하고 큰 기대해본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사무총장을 맡고 주요당직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 같다.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당과 이명박 정부가 처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견마지로를 다해 나가겠다. 당과 정부, 그리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진다는 각오로 총장직을 수행해 가겠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린다.
- 주요당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시·도당위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7월 13일 시·도당에 시·도당위원장 선출 지침을 보낸 바 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은 시·도당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되,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선출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선출방법은, 정기 시·도당대회에서 경선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당헌 제72조와 지방조직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참고로 호남지역 3개 시·도당은 금번 지침하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이 문제는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여 최종결정 할 방침이다.
- 다음으로, 사무처 당직자 인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린다. 신임지도부 선출, 또 정기인사 시점 등 사무처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처 당직자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인사는 사실상 총선과 대선을 이끌어갈 체제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아주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철저하게 능력 중심 인사를 단행하여, 사무처가 명실상부한 우리 한나라당 기간 조직의 전위부대로서 진용을 짜고, 또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상 당무보고를 마친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새로 전략본부장에 임명된 차명진이다. 아직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정진섭 선임 전략기획본부장님한테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저 나름대로 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저는 최고의 전략은 원칙을 지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태도와 모습과 말을 바꾸는 그런 정치보다는 원칙 있는 정치를 해봐야겠다, 그런 전략을 짜겠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러한 목표 아래서 한번 제가 차제에 우리 여기 다 공감하실텐데, 정치의 품격을 한번 높여보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 그것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 이를 위해서 첫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이런 것 하지 않겠다. 소통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다 아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간의 울타리 정치하지 않겠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로에게 흠집 내고 서로를 상처 내는 그런 정치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가 갈 길을 함께 물을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누구는 안돼, 무조건 안돼,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하겠다. 쓰레기 정치이고, 아무 대안도 없고, 나라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정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몫 찾기에 우선하기 보다는, 희생하고 그리고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멋진 정치를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전략은 정말 남다른 전략이구나, 정치의 품격을 살리는 전략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도록 한 번 해보겠다.
2011.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