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7. 15(금) 10:15,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경제5단체장님을 모시고 한나라당에서 앞으로 정부와 경제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스럽게 격식 없이 논의하고자 한다. 일부 오해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틀을 깨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펴왔다. 예를 들면, 제가 원내대표 때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해왔고, 그리고 감세정책을 추진했었다. 그 결과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했다. G20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세계 금융위기를 넘겼다. GDP가 4%이상 성장했다. 수출은 사상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성장이냐, 분배냐의 측면보다도 이제는 골고루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그래서 오늘 5단체장님들과 애로사항,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고 한다.
ㅇ 참석자들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경제5단체장 여러분들을 모셨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늘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1988년에 천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올해 1조 달러를 달성하면 23년 만에 10배로 늘어나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된다. 이런 큰 업적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한 때문이라고 본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조기에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우리 경제계도 올해 사상 최대규모의 투자와 신규채용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관행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동반성장을 통하여 강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길러내며, 사회 각 부분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대표님께서도 높은 경륜과 지도력으로 정책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감세정책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서 조세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또 금년 말 시효가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장을 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주시기 바란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상속세 감면혜택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혜택을 더 넓혀주셔야 한다. 그리고 지배주식상속세의 할증과세도 폐지해주시기 바란다.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유례를 보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기업이 활발히 일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국회가 우리 경제와 기업을 위해 많은 입법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많은 외국 의료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관광산업에 대하여 제조업에 유사한 세제상 지원도 해주시기 바란다.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양도세 관련 부동산 세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에 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기업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입법이 늦어짐으로써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희망한다. 우리 사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기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 갑을간의 잘못된 거래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반성장은 기업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화를 통해 일률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크고 지속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열심히 제 몫을 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많은 고용을 흡수하는 경제 근간이다. 대기업은 경제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같이 아끼고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모두 회원으로 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 최근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법 재·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다.
-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밖에서 볼 때 정치가 잘되어야 경제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직하게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저는 무역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겠다. 첫 번째는 한-미 FTA 관련사항이다. 그 전에 한-EU FTA가 제때에 발효가 될 수 있도록 비준동의 해주신 데에 감사드린다. 한-미 FTA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무역업계를 대표하여 부탁 말씀드린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사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 FTA가 제때에 발효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의회 동향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금명간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8월 8일 휴회 전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도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서 한-미 FTA가 지연됨으로 인해 오는 기회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한-미 FTA 가 지연되면 얼마만한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상당한 비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지난 번 추가협상을 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업계에 물어보면 제일 잘 안다. 우리 업계가 지금도 한-미 FTA를 비준해주기를 고대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다수가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기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관련 사항이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적으로 세계에서 9번째의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무역대국이 되었다. 이 1조 달러에는 통관기준으로 적은 기준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1조 달러 이후에 우리나라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쳐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국회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도 국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품수출 면에서는 세계에서 7위이지만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수출은 19위이다. 독일 같은 나라는 제조업 수출이 세계에서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서비스 수출도 4～5등 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은 상당히 균형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업 쪽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민생활의 전도사이신 홍준표 대표최고위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평소 경제민주화,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등 여러 가지 서민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주신 대표님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기대가 크다.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영원히 같이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자들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해 12월에 출범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아직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서 민간차원에서 상생노력을 하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의미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기대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등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도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자산 비중이 2008년도에 55%였는데 2010년도에는 75～76%로 대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간담회를 계기로 동반성장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착, 서민경제의 활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좋은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
-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리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47만 2천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고용율도 60.3%에 이르고 있다. 실업률은 3.3%로 근래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아마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기업이 합심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노사안정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 노사협력 선언이 늘어나고 있어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타임오프제 제도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규정대로 실시를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노조제도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모든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1997년 3월에 여야합의로 제도를 채택한 이후에 14년간 미루어왔던 숙제이다.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느냐의 여부는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운영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유승민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함께 했다.
2011.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