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7월 15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전에 있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초청한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 중에서 비공개 회의내용을 간략히 브리핑 하겠다. 오늘 회의에는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의 손경식 회장, 무역협회의 사공일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이희범 회장이 참석했고, 당 측에서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유승민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이범래 비서실장, 저와 함께 참석했다.
ㅇ 첫 번째로, 상급노동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지원에 관한 문제이다. 상급노동단체, 이번 타임오프제 실시에 따라서 상급노동단체 파견 전임자의 임금 지원에 관해서 2년 동안 경제단체 측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합의내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총 측에서는 노조의 선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임금 지원하기로 한 합의 내용은 노조전임자제도, 복수노조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와 관련해서 노조 측이 협조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것인데,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측에서는, 경제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단체 측에서는 ‘기다려 달라,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다.
- 두 번째,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이 침범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견교환이 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역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것이 당 측의 요청이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측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경제단체 측과의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 내용은, 대기업이 진입을, 이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세 번째로,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경제5단체가 서민층 자제에 대하여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제단체 측에서는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관련해서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등록금 인하 문제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결되어서 그에 따라서 대학등록금이 인하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전문대학과 공업계 고교와 같은 졸업자에 대해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우선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 당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력차별금지법이 그런 차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경제단체 측에서는 기업인의 국회 소환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개별 노사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2011.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