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대표로 선출된 후에 지난 2주 동안 바쁜 날들을 보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최고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최고위원님들과 우리 당의 원로인 상임고문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당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ㅇ 당직인선이 마무리되는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현장으로 나가고자 한다. 서민정책
의 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치열한 현장 활동과 정책논쟁을 통해 집행력이 담보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내일 오후에는 논산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모레 7월 20일에는 강북 수유리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정부와 전경련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생에는 이념이 있을 수가 없다.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ㅇ 금주 목요일 7월 21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요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회의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들이 거의 다 출석하기로 했고, 청와대 실장을 비롯한 수석들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참석인원이 50여명이 된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국회 귀빈식당을 빌리기로 했다.
- 7월 28일에는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성공을 위해서 고위당정회의를 대구 현장에서 갖기로 했다.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세계육상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준비상황, 그리고 붐 조성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이제 다음달 27일이면 열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4대 스포츠 중의 하나이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 우리 육상선수권대회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육상의 나라가 되고, 육상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207개국에서 3,8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고 한다. 이제 국회도 적극 나서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아보고, 또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홍보도 하고, 당협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관중석을 꽉 메워서 육상을 이해하고, 육상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국민적 통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되기를 염원한다.
ㅇ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는데, 반값등록금 논의를 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는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계셨다. 저도 알아봤더니, 상임위에서 7월 달에 상임위 개최여부로 의견이 일부 불일치하는 문제는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7월 상임위를 활발히 열자는 의견인 것을 확인하고, 8월에는 정상적인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 원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하다가, 상임위에 맡기자는 의견으로 이제 지각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라건대 7월 달에는 할 수 있으면 상임위 활동을 야당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8월 임시국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민생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거두시고 8월 임시국회를 여야가 활기차게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민생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ㅇ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걱정이 많다. 장맛비로 농수산 가격이 급등하고, 식품물가 상승에 대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지어지고 있다. 기름 값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기름 값, 공공요금 등 3대 서민물가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한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지난번에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공천 같은 그런 정치적인 점보다 민생이나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 바가 있다. 방금 당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민생서민행보를 곧 시작하시겠다고 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지난 일요일 날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했는데, 그날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민생 행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지도부가 국가적인 정책이슈에 대해서 하루속히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세 분이 정책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으면 조속히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 특히 목요일 날, 고위당정회의를 국회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고위당정회의 안건에 올라갈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까지는 지도부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7월 28일 날, 육상선수권대회 스타디움에서 우리 고위당정회의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한다. 제가 대구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육상선수권대회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D-30이 7월 28일인데, 그날 반드시 대회를 성공시키고, 또 지방에 가시는 김에 지역균형발전 문제나 지방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ㅇ 정책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이 있었느냐, 당의 합의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다.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70%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은 70%까지만 지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 이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이슈에 대한 당의 합의가 중요하다, 당의 합의가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 반대를 할 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총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열띤 토론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한다.
- 우리 한나라당이 한 달에 지금 20만원씩 만5세에 주는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는 안 준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 같은 것을 할 때 부자는 자녀 소득공제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급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의무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당내 합의를 저도 따르겠다. 그 합의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ㅇ 며칠 전에 총리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을 하셨다. 총리 입장에서 아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한다. 총리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신 김에, 저는 우리가 한진중공업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차분히 앉아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전향적인 그런 대책을 당정이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리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당정이 같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홍준표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승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당직인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책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제 당직인선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당직인선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많았고, 또 어제도 저는 언론인 기자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대표께서는 당 대표로 취임하신 다음에, 계파해소 문제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계파활동에만 전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 라는 발언까지 하셔서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셨다. 저는 사실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이 계파활동을 통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면서, 계파해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다. 저는 공천까지 가지 않더라고 당직인선이 바로 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한다. 또다시 당직인선을 친박 몫 몇 자리, 친이 몫 몇 자리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사무총장 및 일괄 당직자들의 인선 안을 가져오시고 하신 말씀이 친이 몇 명, 친박 몇 명이다, 또 세서 말씀하셨다. 우리 당에는 중립은 없고, 쇄신파는 없는지, 결국 이런 식의 셈법으로 하다보면 언제 계파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좀 묻고 싶다.
ㅇ 두 번째로 당직인선은 최고위의 의결사항이다. 대표께서도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인선은 이제 대표께서 관여하시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최고위에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누군가가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표께서 이미 가장 중요한 당직인 사무총장 인선 안에 추천하시고 저희가 의결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당직에 대해서 친이 몫, 친박 몫의 이런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유 최고위원님, 그리고 저, 원희룡 최고, 남경필 최고의 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의결절차를 마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바로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의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당직인선이 계파 안배라는 이유로 계파 나눠먹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특히, 어제 일부 당직자께서 어느 당직은 누구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언론에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부분도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께서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하셨다. 그것은 우리 최고위원회는 집단지도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만 대표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주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다. 그래서 이런 당직에 대해서는 차라리 하루 속히 우리 최고위원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ㅇ 두 번째로 유승민 최고위원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유승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론을 다시 한 번 모아보자 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자, 이런 뜻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당내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미 무상급식과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당내의견이 계속 되어 왔었고, 우리 당은 전부에게 공짜로 주는 무상복지에는 반대하는, 결국 공짜복지에 반대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다. 저는 물론 선별적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쟁점화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상복지 결국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결국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무상의료 정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 이것은 포퓰리즘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상보육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상당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같이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번복하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을 그동안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주말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아마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른 자리에서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 주민투표까지 가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들었다. 이게 작년 지방선거 때 우리 당내 경선에서 큰 쟁점이었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8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타협책, 이런 안들이 여러 차례 우리 지도부, 교육감과의 사이에 진행됐지만 모두가 무산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조례로써 급식예산 청구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편으론 법원에 권한이 없다라는 소송을 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바로 잡겠다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현재 저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서울시의 소득기준 50%까지 무상급식 하자는 안과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00%에게 무상급식 하자는 그런 시의회 안이 현재 주민투표로 올라오게 될텐데,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여론추이로는, 오늘도 몇 일간지에 났습니다만, 많게는 6대 4 정도로 소득기준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 문제는,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8월 말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투표율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1년 반 가까이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정책 및 예산을 둘러싼, 서울 시민들간에도 많은 의견의 갈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특히 작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복지, 다른 교육 재원에 쓰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현재 투표율만 성립이 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을 뺀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엉거주춤 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투표율 제고에 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 투표결과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진퇴를 걸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찝어서 질문을 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반영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해서 할 일이지, 이것을 배수진을 치고 정치적인 진퇴를 걸어서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들을 여러 부분들에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 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장직, 그리고 본인이 당시 경선과정에서나 선거과정에서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시장이 자신의 진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중앙당이 투표율 제고에 전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과 우리의 소신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의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얼마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법률적인 해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중앙당에서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 필요하다면, 작년에도 지방 광역단체장들을 최고위원회라든지, 단체장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주요 국책현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댄 적이 있다. 필요하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단체장들을 최고위원회에 불러서 정확한 설명도 듣고, 당 안팎에서 정치적인 맥락이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와 본인들이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것도 우리 당의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오늘 아주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 무상급식 만큼 상징적으로 우리 당이,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름의 모양을 보여주는 이슈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하나의 옳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그간 1년 넘게 쭉 시와 시의회가 있었던 일들은 설명들은 바와 같고,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논의해서 정리할 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한다. 80만명이 서명해 주셨다. 쉽지 않은 일이다. 주민등록증을 공개하면서 기록하면서 했던 일은,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시민들의 열의,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추진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이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승리라고 평가한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않느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느냐의 찬반이 아니고, 50%로 할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의 속도의 차이이다. 저는 이 속도의 차이를 놓고 온 시민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이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또 이 주민투표가 결론이 났을 때 과연 갈등이 끝날 것이냐. 저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는 지금 시와 시의회가 서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 과연 모든 시민들을 주민투표장으로 나오시게 해서 물어봐야 할 만큼 극복하지 못할 큰 차이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당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 과연 우리 당 입장에서 이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냐,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냐,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큰 길이다, 과연 이 리스크에 이 정도 차이를 놓고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앞길에, 총선과 대선까지 본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모두 걸어야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이다. 이것을 낙동강 전투에 비유하고, 이것이 반드시 사수되어야 될, 그리고 포퓰리즘 대 반포퓰리즘 싸움의 최후의 전선, 낙동강 전투라고 표현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으로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 저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타협에는, 시와 시의회는 상당한 감정싸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타협을 해서 갈등없이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앞서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당부를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먼저, 21일 당정청 회동에 앞서서 당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미팅을 한 번 갖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다. 유승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당 정책위 주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6월에 개최를 하고, 현재 당정간에 8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총리께서도 그 과정에서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
ㅇ 최근에 잇따르는 고장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KTX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불과 며칠 전에 운행 중인 KTX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승객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고, 어제는 터널 안에서 멈춰서서 고립된 승객들이 불꺼진 찜통 안에서 한 시간 넘게 더위와 공포에 시달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KTX가 올해만도 벌써 30여 차례 고장을 일으켜서 멈춰 섰다. 고속철이 아니라 고장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장의 원인도 가지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바퀴에서 연기가 난다, 제동장치나 배터리 고장, 또 올 2월에는 탈선사고까지 발생해서 아주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에 잦은 고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안전강화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점이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도 고장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수백명이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고장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시방편의 땜질식 대응을 해온 것 아닌가, 이렇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력히 당부한다. 속도는 KTX처럼 빨라야 하지만 안전점검을 하는 일, 또 사고원인 파악하고 재발 방지하는 이런 일에는 너무 속도에 치중하지 말고 때로는 현미경과 같이 세밀하게, 때로는 망원경과 같이 멀리 보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바란다. 당도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주민투표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서울시당 회의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 우리 중앙당 입장도 시당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남경필 최고위원과는 생각이 다른데, 이것은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에 대한 복지정책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꼭 필요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오세훈 시장 혼자 싸우도록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름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조속히 정리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1.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