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지난 5월 6일 원내대표부가 취임하면서 여러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에서는 이 과제들이 이제부터는 속도감을 갖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특히 지난 주말 새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와 정책위의장단 간의 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루었던 등록금 문제, 추가감세,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 추진에 관한 뜻을 하나로 모았다.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각론적인 부분은 이제 상임위에 맡겨서 더욱 구체적인 의논을 하기로 하면서, 두 차례의 의원총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큰 틀에서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는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 검토 등 후속조치를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금은 당이 서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의지를 같이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달 열리는 8월 임시국회가 비록 여름휴가 기간 중이지만, 세계 모든 국회들이 이제 일하는 국회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서도, 그리고 우리 현안에 중요한 과제들이 밀려있는 것을 볼 때, 18대 국회 정기국회 전에 마지막 임시국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들이 8월 국회를 통해서 꼭 결실을 맺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ㅇ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 계류 되어있는 법안이 아직도 6363건이라고 지금 통계를 잡았다. 18대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려면 이 법안들을 우리 원내대책팀들이 잘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서 발의한 법안에 한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법안,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장애 사유가 무엇인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미료법안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매진해주시기 바란다. 이 부분은 특히 상임위 간사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하고 또 우리 부대표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문제와 맞물려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간사 책임제를 두어서, 어느 상임위에 어떤 법안이 무슨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지를 대표부에서 파악을 하려고 한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총 발의된 의원입법 건수가 10400여건인데, 그중에 통과된 것은 12.3% 에 그치는 1282건임을 언론이 지적한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18대 국회가 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더욱 앞장서서 특히 법안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당정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당정협의에 관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이 복지전달체계는 마치 수돗물이 각 가정마다 잘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놓여있는 상수도관, 또 인체로 말하자면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들이 막히거나 새거나 녹슬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전달 단계인 각 가정의 수도꼭지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이 복지정책이 제대로 우리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 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전달과정이 잘 정비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저희들은 유의하고 있다.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 이 부분이 지방자체단체의 읍·면·동사무소가 되는데, 여기가 녹슬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 이게 동맥경화에 걸려있다는 그런 진단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당정 간의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수백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서, 복지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참석자는 우리 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부 측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임채민 총리실장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관들이 참석을 하기로 했다. 참고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장>
ㅇ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변하는 것 같다. 80% 이상이 되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생각을 한다. 그동안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이 취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많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 존경한다는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 한마디 말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입법적으로 관철을 시켜야 된다. 제도적으로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노력을 물론은 하시겠지만, 해주시기 바란다. 물론 일부 극소수의 동료의원들이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동료의원들은 대부분이 두 분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한다. 힘을 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요즘 이제 언론을 아침에 접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한다. 그런데 어느 부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것을 보면, 사회 기득권 세력, 또 언론도 재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력을 많이 가진 언론들, 대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그분들 논리대로 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보수는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워 하는 서민들을 껴안고 가야할 책무가 있는 것이 그게 보수이다. 그래서 요즘 포퓰리즘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쯤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 내 이익보다 내가 조금 양보했을 때 남의 이익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경제계나 정치인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 가지 안내말씀을 더 드리겠다. 오늘 이 자리에 국회 문방위원장이시자 당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재희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이 전통문화 관련해서 발전 지원방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금주에 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모레가 되겠다. 7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책위의장실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또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1.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