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이 아마 우리 주요당직자들께서 마지막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시 또 중요한 일들을 맡으시겠지만, 새로운 대표부가 들어서고 아직 당에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늘 반가운 얼굴, 얼굴색이 다 좋으신 것 보니까 그동안 힘드셨나보다, 한 숨 돌리시는 그런 표정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주요당직자회의라는 그런 기분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ㅇ 그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의 기쁨이, 이와 같은 축복과 기적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왔다는 점에 대해서 온 국민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기쁨을 나눴다. 강원도민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 낸 기적이기 때문에, 불굴의 끈기와 의지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평창 유치 결정 직후에 현장 당정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당내에 강원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10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법안·예산 등 모든 지원을 물 샐 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하겠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일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통하여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이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순히 우리 국가 내의 축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양극화로 달려 나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 서구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외 지역간의 편차, 그리고 수많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바라건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스포츠를 통한 하나의 민족적 제전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ㅇ 해병대 총기 사건에 관련하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에서는 국방위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당에서 일찍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논의를 진행하여서 국방개혁과 맞물려서 병영 내에 새로운 문화 형성에도 저희들이 힘을 써야겠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특별히 요사이에는 외아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우리 장병들이,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왔던 우리 장병들이 획일적이고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군 병영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훈련을 통한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짧은 군복무 기간 내에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가 세심한 배려와, 특히 군 병영 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관심 사병이 있을 때에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군의 애정과 전우간의 우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극복할 수 있도록 전담 장교를, 심리상담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당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면 한다.
ㅇ 제가 실수를 하나 했다. 지난번 라디오 연설 때, 연설문 작성팀과 제가 확인을 했지만, 등록금 문제로 자살하는 대학생의 숫자가 200~300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가 라디오 연설을 그대로 한 바가 있다. 확인해보니깐 그 숫자가 경찰 통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원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특별히 권순택 논술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바 있고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하고자 한다. 17명 정도가, 세세한 통계에 의하면 17명 정도가 정확한 숫자인 것 같다. 어찌하였든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고통,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정정하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왜곡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시정 노력과 관련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교훈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울이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울을 깨뜨리는 행위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굴곡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의 역사를 기록해왔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에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와 같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을 해나가는 데에는 근·현대사의 성공적인 역사도 밑받침이 되었다 생각한다.
- 그러나 오늘의 우리 학생들에게 배움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좌편향적이고 자학적인 사관을 토대로 한 그런 왜곡된 내용을 아직도 그대로 고쳐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통성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교과서였다. 6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중에 둘은 독재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21번이나 쓰면서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단 5번에 그치는 등 실패한 체제인 북한과 공산주의를 우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전문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편향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도를 더욱 높여줄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린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공동체는 주변 국가들의 한국사 왜곡을 비난하기 앞서서, 우리 스스로의 역사 왜곡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조명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한다.
<구상찬 통일위원장>
ㅇ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우리 당 지도부가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만 관심을 쏟지,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를 홍보하는 데는 좀 게을리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총 65조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 직접효과가 21조원인데, 교통·숙박 인프라 및 관광객 유치 등으로 투자 및 소비·지출 효과 등이 21조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간접효과로는 44조원의 효과가 있는데, 대회 후 한 10년 동안 관광객이나 국제회의 유치, 국제회의 등으로 부가가치가 44조원의 효과가 있다.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현대경제연구소에서 계산을 한 것이다. 또 삼성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은 국가브랜드 제고, 국내기업 이미지 상승 등으로 10조 3천억원의 내수 및 수출 증대 효과를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현대경제연구소나 삼성연구소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내실 있는 대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제 전략을 짜야한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 또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이 고용유발 효과가, 총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낸다고 산업연구원의 통계가 나와 있다. 강원도에만 하더라도 14만 여명의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타 지역도 9만명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이게 특히 국가적 승리고 혜택이지만, 강원도에 이런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불모지인 강원도에 대한 내심을 돌려보는 정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당 지도부가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지원정책에,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해놓고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것이 그냥 대충 스포츠대회를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민족의 성운과 승패를 가르는 그러한 중요한 큰 대회를 유치해 놓고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 지도부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한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ㅇ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6월 30일부로 각 부처별로 예산들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이제 앞으로 언론들에서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5월 27일 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해서 이주영 의장님 주재로 당정협의를 한 바가 있다. 그 때 이주영 의장님과 우리 안홍준 부의장님께서 정부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혜인원을 늘려서,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어두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부에게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5월 27일 날 제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운용회의 때에도 당에서 요구했던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문제와 근로 장려금(EITC) 확대,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 그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기자님들 다 아실 텐데, 그 중의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수혜대상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기재부로 6월 30일부로 전달한 보건복지부 안에 당의 생각하는 안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겠다. 현재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사람이 약 100만 명이 넘고, 그 중의 60%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단 한 푼도 받고 있지 못한데, 현재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일 때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그 값이 185%까지 이하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2,728억원을 기재부로 올리는 안에 반영을 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소득의 합이 185% 된다는 뜻은 중위소득자를 의미한다. 이 관련 내용은 당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관련법을 또 당에서 낸 바도 있다. 그런 내용이 정부 예산안에, 일단 보건복지부 예산안이지만 기재부로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차근차근 잘 챙겨갈 것이다.
<한기호 원내부대표>
ㅇ 지금 이 자리에 강원도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원도의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원,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지금 구상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올림픽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을 제가 그날 화천도 갔었고, 춘천도 갔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을 상당히 띄우는 부분이 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온 인터넷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준비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된다.
-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다. 우리 강원도의 지형적인 특징이 구역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구역과 구역이 왕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알펜시아를 지난 번 가보셨지만, 그 곳에서 올림픽을 진행하면 그 근처의 강릉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내륙지역에 있는 춘천권, 또 접경지역권, 이런 곳에는 전혀 올림픽과 관계가 없다. 더군다나 기재부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알펜시아 지역까지 연결되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데 것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춘천권에 가니까 춘천권에서는 이야기 하기를,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손해가 날 것이다, 하는 여론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올림픽을 하면서 딴 데 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잃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재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화수 노동위원장>
ㅇ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10.6% 인상된 4,780원, 사용자에서는 3.1% 인상된 4,455원, 공익위원회 안은 6% 내지 6.5% 인상된 4,620원을 최종인상안으로 제시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고, 그 노동계나 사용자위원이 7월 1일자로 동반사퇴를 했다. 그런데 이 이면을 보면,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을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한다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공익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당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최저임금을 국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월 6일 대표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일정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ㅇ 최저임금위원회가 차관급 위원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매년 하는 최저임금제인데, 거기에는 노사 뿐이 아니고 공익위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쉽게 관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본다.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 최저임금제가 조금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파트의 경비원, 대개 퇴직하신 이런 분들이 하는데, 최저임금제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을 해직하고 CCTV 이런 것을 하고 해고를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과연 높은 것만이 좋은 것인가.
-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환노위에 17대에 있을 때도 문제제기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됐다고 본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가 자기 모국의 생계비하고 고려를 한다면 차등을 해야 되는데, 차등하는 것은 또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안까지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는 외국인에 대한 상한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이 되지 않고는 최저임금제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도움만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에서 개입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2011.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